"사면, 여당이 먼저 꺼냈다" 탄핵과 사면은 별개, 헌법 체계 존중해야 VS "결국 이낙연도 호되게 혼나" 국민 공감대는 허락 안 해

정권이 교체되면 큰일날 것이 몇 개 있다.

법사위 자리라던가, 전직 대통령을 가둔 일이라든가, LH사태라든가, 조국 사태라든가...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마음 졸이며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을 것이다.

정권 교체가 안된다면 그나마 선방한 거고, 다행이겠으나, 현재의 분위기로 보자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한다.

 

순리대로 전정권과 전전정권의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있는 상황은 좀 과하다는 국민정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상하게도 남에게는 엄중한 잣대를 대고, 국민에게 공을 돌리지만, 국민의 공감대를 확인할 생각은 않고, 애매한 건 그걸로 퉁치고 뭉개고 있는 기분이다.

문제는 정권 교체가 이뤄졌을 때다.

 

http://cbs.kr/S0SD2K 

"사면, 여당이 먼저 꺼냈다" VS "결국 이낙연도 호되게 혼나"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사면, 여당이 먼저 꺼냈다" VS "결국 이낙연도 호되게 혼나"

<김경협 민주당 의원>
당 대표 후보 친문 비문 없어, 정권 재창출 목표
국힘의 탄핵 불복 발언, 도로한국당 되려나?
野의 사면 요구? 국민 공감대는 허락 안 해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대통합, 정권탈환 위한 적임자는 바로 나
초선 당대표? 의미는 있지만 가능성 의문
탄핵과 사면은 별개, 헌법 체계 존중해야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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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협 (민주당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 7선 클라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3선 김경협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경협>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스페셜 게스트가 나오셨어요. 3선의 조해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조해진>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김현정> 저희 고정 패널이 김기현 의원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치러지는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관계로 오늘 아침에 원내대표 관련된 다른 스케줄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로 조해진 의원을 지난주 중에 딱 섭외를 했는데 섭외를 하자마자 조 의원님이 당권 도전을 선언하셨어요. (웃음) 어떻게 되신 겁니까?

◆ 조해진> 네. 오래 전부터 생각을 해 왔고요. 21대 총선 당선된 직후부터 저를 21대 3선으로 복귀시켜준 우리 지역 주민들, 넓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뜻이 ‘4년 동안에 나라와 당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라. 두 번은 없다고 생각하고 쏟아라’ 그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각오였습니다. 그리고 21대 시작되고 바로 2년 뒤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라의 명운, 또 우리 당의 존립 여부, 또 제가 정치적으로 국가에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어떤 역할을 할 거다.

◇ 김현정> 일찌감치 결심은 하셨군요.

◆ 조해진> 그래서 작년 5월에 원내지도부 경선에 나갔다가 안 됐습니다.

◇ 김현정> 네, 그러셨죠.

◆ 조해진> (웃음) 그래서 이번에도 원내지도부로 가야 되나? 당 지도부로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번 지도부의 역할이 내년 정권교체고 그 필수조건이 범야권 대통합하고 후보 단일화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주도해야 될 우리 국민의힘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또 혁신해야 되고요.

◇ 김현정>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거기에 내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 조해진> 제가 가장 적임이고 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맡아야 되겠다.

◇ 김현정> ‘7선 클라스’만 왔다 가시면 패널들이 다 어디론가 뽑혀가세요.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장관 가셨고 김기현 의원은 원내대표 나가시고.

◆ 김경협> 저만 못 갔네. (웃음)

◇ 김현정> 김경협 의원도 이번에 경선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 김경협> 제가 나갔으면 제가 됐죠. 과감하게 양보를 했죠.

◇ 김현정> 윤호중 원내대표한테 양보를 하신 거죠. (웃음) 전당대회 얘기 나온 김에 두 당 모두 이제 전당대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당 대표 경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을 좀 한 포인트씩만 짚고 가죠. 먼저 민주당!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세 후보가 뛰고 있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 김경협>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온라인 중심으로, 정책토론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번 주에 내일 모레부터 온라인 투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 김현정> 벌써 이번 주네요.

◆ 김경협> 후보별로 지금 지지세력들이 이렇게 결집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무엇보다도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후보가 과연 누구냐? 이런 것이고요. 그 세 후보의 정책 노선의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당청 관계나 당 내부관계, 이런 것들을 누가 가장 긴밀하게 잘 조율할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았기 때문에 레임덕이나 당청 관계의 균열이나 이런 게 좀 우려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잘 조율을 해서 하나로 원팀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겠느냐? 아마 이런 게 큰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밖에서 바라보는 핵심 쟁점은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이미 원내대표가 윤호중 의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당 대표까지 이른바 친문색이 강한 후보가 되면 당대표, 원내대표 모두 이른바 친문이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쭉 당권을 잡아왔던 분들이 또 당권 잡고, 그러면 개혁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좀 쟁점인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 김경협> 우리 당에 아직까지 사실 친문, 비문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없었거든요.

◇ 김현정> 옛날에 새누리당에도 친박, 비박 없다고 그랬어요.

◆ 김경협> 다시 친문, 비문 프레임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과거에 이미 2015년 말에 비문은 다 탈당해서 국민의당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이 전체적으로 친문이고요. 그다음에 작년 총선 때도 거의 모든 후보들이 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걸고 당선됐어요.

◇ 김현정> 그야 물론이죠. (웃음)

◆ 김경협> 그래서 사실 다 친문인데 그중에서의 차이라고 하면 향후에 그러겠죠. 당과 청와대의 소통 능력, ‘누가 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느냐?’ 내지는 어떤 내부 조율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친문, 비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구도로 가는 건 옳지 않고요. 우리도 사실 당내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친문 주류, 친문 비주류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 김경협> 주류나 비주류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다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개중에 각각의 사람에 따라서 사실 그런 당청 관계에 대한 소통능력이나 아니면 내부 조율능력, 이런 건 다를 수 있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밖에서 보시는 분으로서는 어떠세요? 조해진 의원님.

◆ 조해진> 다른 당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어떤 면을요?

◆ 조해진> 민주주의가 되려면 첫째 조건이 삼권이 분립돼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이 의회 안에서 야당의 기능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이 정당 안에서 비주류의 존재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삼권분립이 거의 무너져버렸죠. 코드인사로 사법부도 지금 뭐 안 그래도 김명수 대법원장 문제가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의회에서는 야당의 존재가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패싱되고 있고요. 그래서 압도적인 다수의 세력을 가진 여당이 모든 걸 주도하고 국회를 독식하면서 법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야당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특히 쟁점 법안 같은 경우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체제가 된 지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고 야당의 존재가 의미가 없는 사실상 일당독재 체제 같은 국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나마 또 집권당 안에서도 지금 다 친문이라고 하니까 비주류가 없고 또 주류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별로 없고, 있어도 금방 이렇게 또...

◇ 김현정> 수그러들어요?

◆ 조해진> 이번에 초선 의원 보듯이 재보선 참패 이후에 쇄신의 목소리, 개혁의 목소리 하면서 주류와 다른 목소리 냈다가 바로 융단폭격을 받아서 초토화돼버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 봅니다. 다른 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하기는 좀 부적절하긴 한데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김경협 의원님은 ‘친문, 비문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원팀이고 가르지 말아라’ 하셨는데 오히려 조해진 의원님은 ‘그게 더 문제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네요. ‘갈려야 맞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경협> 과거에 계파 구도로 끊임없이 당을 분석했고 실제로 또 계파가 존재했던 적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당에서 실제로 당 현대화, 당의 혁신을 추진하면서 ‘계파 청산하자’라고 그래서 당을 현재 ‘시스템 정당화’시킨 거거든요. 평가시스템, 의사결정 구조, 공천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스템 정당화하면서 특정의 누구한테 줄을 서지 않아도, 계파가 되지 않아도 당내에서 공천받고 당내에서 역할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 정당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현대적인 정당이다.

계파 중심의, 보스 중심의 계파 중심의 정당은 아직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당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그런 면에서 현대화 되고 혁신한 겁니다. 실제로. 그게 정상이죠.

◇ 김현정> 어떤 분이 당대표가 되시든 간에 당청 관계는 원팀으로 쭉 가는 겁니까? 다른 목소리는 안 나와요?

◆ 김경협>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당내 주요한 의견인데요. 그러한 방식에서의 차이들은 있지 않겠나? 후보에 따라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령 문재인 대통령 임기 1년 남았기 때문에 레임덕에 대한 우려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요.

당청의 균열 같은 것도 사실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만약에 하락할 경우에 과연 차별화전략으로 갈 거냐? 아니면 함께 책임지는 모습으로 갈 거냐? 이런 정도는 사실 차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쪽 다 사실은 아직까지 다 과거 작년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 사진 걸고 당선됐던, 전부 다 친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은 양상이 훨씬 복잡한데요. 일단 공식 선언은 조해진 의원 한 분이시고 오르내리는 이름은 상당히 많아요. 주호영 의원, 김무성 의원, 조경태, 홍문표, 윤영석.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순서가 무슨 순서냐면 지난주 월요일에 발표된 여론조사 지지도 순서대로 제가 쭉 말씀드렸어요. 조해진 의원은 지난주 월요일에는 선언 안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름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권영세, 나경원, 이준석 이런 분들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이게 물론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인 건 감안해야 하지만 그렇더라도 초선이 2위라는 점, 김웅 의원이 2위라는 점이 상당히 주목이 돼요. 이 정도면 이거는 큰 돌풍은 아니어도 꽤 의미 있는 돌풍 아닌가요?

◆ 조해진> 맞습니다. ‘줄탁동시’라고 해서 병아리가 달걀을 깨고 나올 때 밖에서도 쪼아주고 안에서도 두드리고, 그래서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같이 밖에서 일단 민심이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역동성을 요구하고 기존의 틀이 깨지기를 요구하고 또 변화하고 쇄신하기를 요구하고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바라는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범야권 대통합, 후보 단일화, 이걸 어쨌든 간에 세력이 큰 원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주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의 모습으로는 그걸 이루어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현재의 국민의힘의 모습 또는 풍토, 노선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중도층 또는 반문 진보층들이 있는데 이거까지 다 같이 엮어내야 대통합이 되고 후보 단일화가 되기 때문에. 또 특히 윤석열 전 총장 지지하는 분들 가운데 상당히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든, 아니면 밖에서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든 그걸 지지하려면 그걸 주도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지금 말씀드린 중도층이나 반문 진보층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게 이번에 사실 재보선에서 나타난 표심, 민심이기도 하고요.

◇ 김현정> ‘대선을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가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조해진> 그리고 그 필요성을 당내에서도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요.

◇ 김현정> ‘그래서 초선 돌풍이 있는 거다, 의미 있는 거다’ 분석하셨잖아요. 그러면 조해진 의원이 양보하셔야 되는 거예요?

◆ 조해진> 아닙니다. 저는 저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걸까요?

◆ 조해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절체절명의 과제인 대통합과 후보 단일화에 제가 제일 적임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제인 우리 국민의힘의 변화에 대해서 이 당에 20년 넘게 있으면서 보수정당의 문제가 뭔지 가장 제가 잘 알고요.

◇ 김현정> 초선 당 대표 출마가 의미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까?

◆ 조해진> 지금까지 그렇게 된 전례도 딱 한 번 이회창 전 총재가 초선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당 총재가 되신 적이 있지만 그분은 이미 그때 대법관하고 또 감사원장 하고 총리 하고 다 겪어오셨고, 연세도 또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 이외에는 다른 예가 없어서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경협 의원님, 초선 당 대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성이요.

◆ 김경협> 아무래도 신선한 면은 있겠죠. 새로운 변화를 위한 노력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재보선 승리 이후에 국힘의 모습을 보면 전체적으로 과거로 좀 돌아가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사면론 나오고 이런 것들이요?

◆ 김경협> 지금 탄핵 불복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장 출근 저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지금 전당대회도 하는데 요즘에 영남, 비영남의 구도가 짜여진다고 할지. 그래서 탄핵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재점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도 좀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좀 존재해 있는 것 같고요. 과거에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했는데 다시 되돌아간 것 같아요.

◇ 김현정> 다시 되돌아간 것 같아요?

◆ 김경협> 네. 그래서 지금 재보선 승리 이후에 지금 ‘탄핵이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요. ‘탄핵이 잘못됐다. 그다음에 구속 수사한 것도 잘못됐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점점 수구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김종인 위원장 빠져서 그런 겁니까?

◆ 김경협> 감독관이 없어지니까요. ‘이게 지금 도로한국당이 돼버린 거 아니냐?’인 거고. 김종인 전 대표의 표현에 의하면 정말 자중지란, 아사리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조해진 의원님 좀 당선되셔서 새롭게 당을 한번 잘 정비해서 건강한 야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조해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 김현정> 사면론 얘기 나온 김에 진짜 좀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온 느낌이 들기는 해요. 박형준, 오세훈 두 시장이 대통령 처음 만난 자리에서 사면을 언급했다는 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해진> 갑툭튀는 아니고 우리 야당보다도 여당에서 먼저 나왔었죠. 작년 연말부터 나왔고 올해 연초에 이낙연 당시 대표가 공식적으로 이 필요성을 제기를 했고요.

◇ 김현정> 이낙연 대표가 먼저 말하지 않았느냐?

◆ 조해진> 네.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다만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면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가 있지만 우리 야당에서 굳이 그걸 대통령한테 요구를 하거나 매달릴 필요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대통령이 오히려 고민하고 계실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조해진>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거나 매달린다고 해서 사면 안 할 걸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그분도 이제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이시니까 그 관점이 있으시겠죠.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하실 거고요. 아니면 야당이 아무리 주장하고 요구한다고 해도 안 하실 분이고요. 어쨌든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대통령이 결정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야당의 입장이 어떻다는 것도 대통령께서 이미 모르는 바도 아니고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 여당 안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 말씀처럼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본인도 또 제가 보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하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고민 많이 하신 것 같고.

◇ 김현정>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 조해진> 네, 많이 하신 것 같고.

◇ 김현정>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 조해진> 제가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이낙연 전 대표께서 여당 대표인데 공식적으로 그런 필요성을 제기했을 때는 그 맥락이 있습니다. 그 이전의 맥락이 있고, 배경이 있고, 진행되어온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말씀하신 것도 갑툭튀가 아닙니다.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내부의 조율이라고 해야 될는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의견 조정, 수렴 또는 소통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 김현정> 하신 걸로 확실히 알고 계세요?

◆ 조해진> 다만 민주당 고정지지층, 흔히 말하는 친문 강성 지지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강하게 반대였기 때문에 좌절이 됐던 것뿐이고요.

◇ 김현정> 김경협 의원님, 진짜 그래요?

◆ 김경협> 친문 강성 지지층의 반대가 아니고요. 요즘에 지금 최근에도 보면 20-40대에서 지금 사면에 대해서 여론조사한 것들을 보면 나오잖아요. 이미 국민의 과반 이상이, 훨씬 다수가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시기에 사면이라고 하는 게 죄를 용서하고 형벌을 면제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려면 사실 뭐가 필요합니까?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정도면 용서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반성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되지 않았고, 아직 형이 확정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가 쉽지 않은 조건도 있는데 이런 조건에서 사실 지난번에 이낙연 대표가 일찍 꺼냈다가 정말 한 번 호되게 혼이 났죠.

[홍소영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 김현정> 지지율이 쏙 빠졌습니다.

◆ 김경협> 그래서 혼났는데 또 이번에도 보니까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건 국민의힘이 주장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적어도 국정 농단의 공동책임자입니다. 지금은 반성하고 자중해야 될 모습이지, 탄핵에 불복하고 그걸 사면해야 되는 걸 주장하면 할수록 오히려 국민적인 반발만 커지고 사면은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좀 자세를 제대로 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도 타이밍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경협> 많이 잘못됐죠.

◇ 김현정> 그런데 이 부분은 조해진 의원도 동의하시는 거고.

◆ 김경협> 우리 이낙연 대표 당한 거 보면서 또 그러십니까?

◇ 김현정> 조 의원님은 같은 생각하시죠? 우리 당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시죠? 괜히 꺼냈다.

◆ 조해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론이나 또 여러 기관이나 이런 데서 중요한 이슈니까, 특히 여당에서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물어보죠. 개인적으로도 물어보고. 그러면 찬성이면 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반대면 반대라고 얘기하는 거고.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오세훈, 박형준 시장이 먼저 꺼냈잖아요.

◆ 조해진> 그거는 괜찮은데 그거를 굳이 대통령한테...

 

◇ 김현정> 왜 그러셨을까요?

◆ 조해진> 나름대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게 사적인 동기에서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꼭 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그런 아픈 마음, 그게 작용을 조금은 했겠지만 그것보다는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또 불행한 헌정사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끝나기 이전에 기왕 하시려면 정권 바뀌어서 새로운 정권이 하는 것보다는 대통령께서 결정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 입장은 대통령이 다 아시고 몰라서 안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면론하고 탄핵론 논의가 지금 서로 혼재돼서, 같이 이야기되는데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면이라는 것은 역대 대통령이 헌법상의 고유권한으로 늘 해 왔고 그거는 대상이 정치인일 때도 있고 경제인일 때도 있지만 사실은 일반 국민일 때가 많습니다. 정치인이나 경제인으로서 대통령 사면의 대상이 된 분은 사실 얼마 안 되고, 전체 국민이 지금 역대 정권마다 대통령의 사면권에 의해서 수천만 명이 그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면권은 고유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탄핵은 당내에서 탄핵 당시에도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찬성, 반대가 격렬하게 부딪쳤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거는 영원히 그럴 겁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100% 찬성, 반대라는 것 없기 때문에요. 다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런 논쟁을 하더라도 존중돼야 될 것은 우리 헌법 체계 안에서 어떤 결론이 났는가?

◇ 김현정> 물론이죠.

◆ 조해진>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탄핵소추를 의결했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정을 내렸고 그게 우선적으로 존중돼야 된다는 게.

◇ 김현정> 서병수 의원의 탄핵 불복론은 그냥 완전 개인의견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 조해진> 저는 서 의원님도 그런 헌법체계 안에서 공식적으로 난 결론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은 아닐 걸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비판적인 생각을...

◇ 김현정> 부인하는 게 아니신데 왜 대정부 질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 조해진> 그러니까 그게 본인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 아니겠는가. 서병수 의원님 생각을 제가 100% 대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요.

◇ 김현정>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요. 김경협 의원님. ‘탄핵불복론과 사면론은 별개다, 섞지 말아달라’ 특히 민주당이 섞어서 공격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이신 것 같아요.

◆ 김경협>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서병수 의원의 대정부 질문 발언 이후에 그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거기에 또 동조하는 발언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탄핵이 잘못됐다’라는 표현이었죠. 그다음에 ‘구속수사도 잘못됐다. 부당하다’ 이런 표현인데. 저는 이런 표현들이 갑자기 나오는 걸 보면서 재보선 승리에 정말 도취해서 정말 이게 뵈는 게 없는 건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함부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다시 과거로 돌아갔나? 지금 그런 느낌을 사실 지울 수 없어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내에서 물론 젊은층에서 좀 이렇게 ‘그건 잘못된 발언이다’라고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당권 주자로 나오시는 분들이 대체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건가? 사실 이거는 아마 국민의힘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조해진> 탄핵 자체를 부정하는 당권 주자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습니다.

◇ 김현정> 없죠. 사면론과 탄핵불복론은 다른 건데 후자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고.

 

◆ 조해진> 네, 그리고 사면을 주장하는 것이 탄핵을 부정하는 거라고 하면 당장 이낙연 대표부터가 탄핵을 부정하는 논리적 귀결이 돼버리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죠.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백신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사면 얘기 불붙으니까 거기까지 갈 여유가 없네요.

◆ 김경협> 시간을 길게 잡아주세요.

◇ 김현정> (웃음) 특집 토론으로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 김경협, 조해진>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김경협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