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부동산특위, 대출규제 완화+재산세 경감 추진 4.7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매서운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정치라는 것이 심지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절을 지켰던 춘양이는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이쪽에서 거짓말 하면 저쪽에서 더 큰 거짓말로 응수하다가 결국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 문제다.

그걸 다 받아내는 것이 국민이고, 백성이다.

언제나 휘둘리는 것이라 이래도 손해고 저래도 손해다.

 

양심도 없는 이들이 국회에, 청와대에, 여의도에 모여있다.

순 도적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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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쏙:속]경제는 코로나 회복?…“문제는 백신이야”

與 부동산특위, 대출규제 완화+재산세 경감 추진

그래픽= 고경민 기자

4.7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매서운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현실에 맞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는 포부를 갖고 당 내 부동산 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어제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부동산 특위는 우선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대출 규제 완화를 먼저 검토할 계획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첫 주택구입자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제 완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값 폭등으로 공시지가가 급등한데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1주택 실거주 소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이 결정되는 6월 전에 재산세 감면 대상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과 대상이 전체 주택 소유자의 3.7%에 불과해 '부자감세' 논란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종부세 감면 논의는 후순위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