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수사심의위 왜 총장 후보 추천위 이후 열릴까? 김학의 사건 대형 게이트로 발전할 가능성 높아

정권찬탈을 위해서는 물밑작업이 오래 걸린다.

이것저것 천천히 준비하면 왠만해선 넘어지기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뭐라도 하나 잘못 걸리면 고구마 줄기에 걸려 뽑혀나오듯 관련자들이 줄줄이 엮일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권교체가 다시 이뤄지는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일종의 공작인데,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서 없을 것 같은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

같은 편이라고 봐주고, 남의 편이라고 과하게 대하다 보면 공정과 정의를 유심히 보는 불붙은 민심에 기름을 끼어얹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하나 하나 살펴보고 기억하는 국민을 두려워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cbs.kr/vxk4ec

'이성윤 수사심의위'는 왜 총장 후보 추천위 이후 열릴까?

핫이슈 검찰개혁 충돌

[친절한 대기자]'이성윤 수사심의위'는 왜 총장 후보 추천위 이후 열릴까?

'김학의 사건' 대형 게이트로 발전할 가능성 높아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친절한 대기자'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 (친절한 대기자)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가지고 오신 주제를 제가 앞서 예고를 했습니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오늘 열리는 거 큰 뉴스예요.

◆ 권영철>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 총장 인선을 위한 총장 추천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유력한 총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성윤 지검장이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이다 보니까 이 총장추천위원회 이전에 수사 심의위원회가 열리느냐 이후에 열리느냐가 변수가 될 거라고 했는데 결국은 추천위 이후로 열리게 됐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진환 기자

 

◇ 김현정>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열리게 되면 이 사람을 기소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 권영철> 기소하게 되느냐? 아니냐? 그리고 수사를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그걸 결정하게 되는 거죠. 수사심의위에서 권고를 하게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그게 먼저, 수사심의위가 먼저 열리게 되면 추천위에 영향을 줄 거다. 그래서 어떤 게 먼저 열리겠느냐, 이게 관심거리였는데 결국은 수사심의위가 뒤에 열리는 걸로.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추천위원회가 오늘 열리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 권영철> 네. 그렇게 정해져서 왜 이렇게 이성윤 수사심의위원회가 총장 후보 추천위 이후로 열리게 됐을까, 이게 오늘 다룰 주제입니다.

◇ 김현정> 이렇게 결정이 난 걸 두고서 해석들이 분분한데 그걸 좀 취재하셨다는 얘기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수사심의위원회 일정은 잡혔습니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

◆ 권영철>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열릴 총장 추천위 이후로 열린다는 것만 확정된 상태고요. 대검철청에서는 최대한 빨리 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고요. 통상 수사심의위원회는 사건 관계인이 신청할 경우에 절차가 여러 단계여서 최소 한 달 정도 이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는.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네, 다만 이번 사안은 앞에 사전 절차 없이 수원고등검사장이 검찰총장 직무 대행에게 서면으로 곧바로 심의 소집을 요청했기 때문에 통상의 심의위원회 회부보다는 조금 빨리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4월 22일 신청이 이루어졌으니까 2, 3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걸 감안하면 5월 중순 이후에 수사 심의위원회가 열릴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절차가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 권영철> 이게 지금 사건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열리잖아요. 그건 수원지검장에게 소집을 요청하면 사건 부의심의위원회라는 걸 열게 돼 있어요. 각 고등검찰위원회에 검찰시민위원회가 있거든요. 이 위원들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에 넘기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원한다고 다 올리는 게 아니니까 이걸 올릴만 하냐 안 하냐 시작해서 원한다고 다 올리는 건 아니군요?

◆ 권영철> 그리고 또 대검으로 가면 대검에서도 수사심의위원 인력 풀이 150명에서 250명 돼요. 이 사람들 중에 또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뽑아서.

◆ 권영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정>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이성윤 검사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가 왜 검찰총장 추천위 이후에 열리게 된 것인가. 그 이유. 첫 번째.

◆ 권영철> 첫 번째는 수사심의위 신청 시점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건 이성윤 검사장이고요. 이 검사장은 그동안에 검찰의 소환 요구에 네 차례나 불응하다가 지난 4월 17일에 수원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구요.

그리고 5일 뒤인 4월 22일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고, 동시에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공교롭게도 이성윤 검사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날 법무부가 4월 29일 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린다고 발표했구요.

이 검사장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검찰수사에 응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건 일종의 시간 벌기가 이니냐? 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시간 벌기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 권영철> 이게 3월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죠. 그리고 3월 11일에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총장 추천위원회는 4. 7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안 열리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늦어도 4월 중에는 열려야 하는데. 그런데 4월 13일부터 일부 언론에서 이성윤 검사장 불구속 기소설이 계속 보도가 됐습니다.

◇ 김현정> 기소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였어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에서는 네 차례나 검찰 소환에 불응을 했고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증거가 확보 되어서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는 겁니다.

총장 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기소될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 계속 나왔고요. 그러자 이성윤 검사장이 갑자기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총장 추천위원회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기소될 경우에 아무래도 좀 불리한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해서 시간을 벌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런 관측들이 분석들이 나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이성윤 검사장 의도대로 됐다는 겁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권영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셈인데요. 이 검사장이 의도했던 안 했건 수사심의위원회는 총창추천위원회 이후에 열리게 됐고요. 총장 추천위원회가 14명의 후보 중에서 3명 또는 4명을 선정해서 추천하게 되는데.

◇ 김현정> 총장을.

◆ 권영철> 네, 이성윤 검사가 기소된 상황이라면 후보로 추천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부담스럽죠.

◆ 권영철> 후보 추천위원회가 배제한다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 제창할 수 없게 되는 거죠.

◇ 김현정> 당연하죠.

◆ 권영철> 이게 2013년에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당시에 처음으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당시에는 김학의 검찰총장설이 파다한 상황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때군요.

◆ 권영철> 그런데 총장 추천위원회에서 김학의, 안창호 두 후보를 배제해버렸습니다. 유력설이 나돌던. 그러니까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으니까 이성윤 검사장이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 김현정> 그래요. 두 번째는 뭡니까?

◆ 권영철> 두 번째는...

◇ 김현정> 잠시만요. 두 번째 가기 전에. 그런데 지금 추천위가 먼저 열리고 심사심의가 나중에 열리는 거잖아요. 네 명 중 한 명으로 이성윤 검사장이 추천이 되더라도 후에 기소가 되면 법무부장관이 대통령께 제청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 권영철> 그 시점이 추천을 하고 제청을 하는 사이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기소하려는 권고를 하게 되면 좀 부담스럽겠죠. 그런데 추천하고 제청하고 지명하는 게 수사심의위원회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수사심의위에서 기소하라고 권고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그래서 보는 겁니다.

◇ 김현정> 후보를 이번에 4명 올린 다음에 대통령 임명까지가 빨리 이루어진다면 수사심의위가 나중에 열린다면. 그 얘기인 거군요.

◆ 권영철> 그러니까 현직 검찰총장이 재판정에 서야 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 김현정>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권영철> 향후에... 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 김현정> 두 번째 이유는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 권영철> 두 번째는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라는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입니까?

◆ 권영철> 김학의 출국금지의혹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서는 이미 지난달에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을 대검에 보고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수사팀은 이미 네 차례나 출석요구에 불응했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으니까불구속 기소해야 되겠다는 입장을 올렸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사건은 검찰총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대검은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성윤 검사장을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할 경우에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수사로 인해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다 또는 국회인사청문회 인사검증을 무산시키려 했다 이런 비판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기소여부는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 마무리 된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검찰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 권영철> 그렇죠. 또 그렇게 하면 너 또 대통령 인사권 침해했구나.

◇ 김현정> 침해했구나. 또 임명하려고 대통령 임명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쏙. 또 침해했네, 이런 소리 나올까 봐. 뒤로 미룰 것이다, 기소여부 결정을 한참 뒤로. 한참 뒤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권영철> 세 번째는 이성윤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조남관 총장 대행 역시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라는 점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지금 총장 대행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 나간 다음에 조남관 총장 대행이 뛰고 있는데 이 대행 역시 후보라는 점이에요. 이성윤 검사장과 말하자면 경쟁자라는 점이에요.

◆ 권영철> 그렇죠. 그래서 조남관 대행이 이성윤 검사장이 불리한 것을 할 경우에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 김현정> 경쟁자 떨어뜨리려고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

◆ 권영철> 검찰이 아무리 원칙적인 입장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조남관 총장 대행에게 유불리에 따라 결정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 김현정> 뒷말이 나온다.

◆ 권영철> 총장 대행이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성윤 검사장은 조남관 총장 대행의 검찰 선배기도 하고 고교선배이기도 합니다.

◇ 김현정> 그런 거야 고교 선배, 이런 거야. 사적인 건 아니라도 치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상 부담은 있었을 것이라는 말씀. 왜 추천위가 먼저 열리게 됐는가 네 번째 이유.

◆ 권영철> 네 번째는 이성윤 검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불법적인 일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은 기소를 자신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황진환 기자

◆ 권영철> 검찰 내 갈등이 원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구요.

◇ 김현정> 이성윤 검사장 입장은 뭐예요.

◆ 권영철> 이성윤 검사장의 검찰 조사를 받고 난 뒤 4월 20일 변호인이 장문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네 차례나 검찰소환에 응하지 않은 건 세 차례는 공수처 이첩 전이고요. 그런데 공수처 이첩 전이라는 얘기는 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응했고 한 번 불응한 것은 검찰로 재이첩이 된 다음에 수사와 기소권이 검찰에 있냐 공수처에 있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랬죠.

◆ 권영철> 그게 조율되기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 김현정> 기다린 거다. 조율을 기다린 거다.

◆ 권영철> 그리고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사건에 법무부 관련 검사, 대검반부패 강력부 소속 검사, 안양지청 검사들이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검사 범죄는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맞기 때문에 수사를 받지 않는 이유도 있다 .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성윤 검사장은 그동안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와 검찰 조사를 통해서 김학의 전 출국. 의혹사건에 관하여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렇게.

◇ 김현정> 그게 이성윤 검사장 측 입장. 취재를 하셨군요.

◆ 권영철> 안양지청 수사에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이유, 그로 인한 이득이 전혀 없다고 했고요.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여부' 뿐만아니라 '수사계속 여부'도 심의하기로 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황진환 기자

◆ 권영철>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법조계에서는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과 '기획사정 의혹' 등과 관련해 대형 게이트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이트(gate)는 사회·정치·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 또는 정치 권력의 대형 비리, 부정부패 의혹 사건 등에 쓰는 말이다. 이용호 게이트, 박연차 게이트, 성완종 게이트 등등으로 불림)

◇ 김현정>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이죠.

◆ 권영철> 대형 게이트라는 게.

◇ 김현정> 조그마한 사건 정도가 아닌, 대형 게이트가 될 수 있다고요.

◆ 권영철> 청와대가 기획하고 검찰 내부가 호응하는 이른바 대형 게이트로 발전할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할 사건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 총장 추천위원회에서 몇 명을 추리는 거예요. 네 명 추리는 건 정해진 거예요?

◆ 권영철> 세 명에서 네 명 정도 추리는 거죠. 후보자가 14명인데 추천위원이 9명이잖아요. 2013년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각 추천 후보들이 3명씩 후보를 적어냈어요. 과반이 넘는 2명은 일찍 통과했고 나머지 한 명은 2차를 통해서 통과됐거든요. 제가 지난 3월 25일날 방송을 하면서 김오수, 이성윤, 조남관 세 명이 유력할 거다.

◇ 김현정> 그렇게 말씀하셨죠.

◆ 권영철> 그리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의외의 카드로 발탁될 수 있다 했는데 그 관측은 지금도 유력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 유효합니까?

◆ 권영철> 유효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 오늘 하고 딱 끝나요?

◆ 권영철> 오늘 추천하면 끝나는 거죠.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한형 기자

◇ 김현정> 혹시라도 유력 후보 중 탈락하는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 권영철>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이성윤 검사장이 경우 가장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지만 추천위 회의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2013년 총장 추천위가 처음으로 구성되자 '거수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결과는 반전이었습니다. 차기 정권(박근혜 정권)이 강력하게 밀었던 김학의 대전 고검장과 안창호 헌법재판관 두 후보가 추천대상에 들지 못하고 탈락한 겁니다.

이번에도 그런 이변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겁니다. 이미 언론마다 어떤 추천위원은 친정부 성향이지만 어떤 위원은 그렇지 않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돌아가는 상황들 설명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