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박재근 55조원 줄게 미국 오라 필수소재 반도체…세계적 품귀현상 4차산업혁명 도래, 수요 2배 늘어날것 美 반도체동맹 VS 中 반도체 굴기 G2는 반도체 생산공장 유치 "전쟁 중"우리도 반..

좋은 걸 더 좋게 만들려고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이다.

미국은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질 수도 있는 기업의 앞길을 막을 최선의 몽니를 다하고 있다.

아마도 전기차도 만들기는 하겠지만 이익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갖은 규제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도 성장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나라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정부에 있는 것 아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인가?

국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해주는 나라인가?

 

어쩌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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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반도체 박재근 "55조원 줄게 미국으로 오라는데 우리는..."

필수소재 반도체…세계적 품귀현상
4차산업혁명 도래, 수요 2배 늘어날것
美 반도체동맹 VS 中 반도체 굴기
G2는 반도체 생산공장 유치 "전쟁 중"
우리도 반도체발전법 등 지원책 시급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재근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전자제품이 없는 세상,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스마트폰, 컴퓨터, TV, 세탁기, 냉장고. 이런 전자제품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부품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없으면 한 나라의 산업이 멈춰버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이 반도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반도체가 세계적으로 품귀현상이 일어나면서 반도체 확보를 위한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 세계 1위 반도체 생산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미중 반도체 전쟁 사이에서 어떤 스탠스를, 위치를 취해야 하는가. 우리가 꼭 챙겨야 할 건 뭔가 알아보고 싶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반도체 분야의 권위자예요.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박재근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박 교수님.

◆ 박재근>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아니, 지금 반도체 품귀현상, 품귀현상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 박재근>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몰아치면서 비대면 경제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스마트폰이나 그다음에 TV나 이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요. 인터넷 데이터 센터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또 자동차 수요도 동반해서 증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아시는 것처럼 차량용 반도체는 부족해서 전 세계에 한 100만 대 정도 생산을 감산을 하고 있고요.

◇ 김현정> 차량에 있는 반도체가 어떻게 쓰여요, 차에는?

◆ 박재근> 차에는 반도체가 약 한 300개 종류가 들어갑니다.

◇ 김현정> 300개 종류가 들어가요?

◆ 박재근> 네. 그런데 우리 IT형 반도체, 스마트폰이나 TV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거기도 부족해서. 요즘 예를 들어서 TV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죠. TV도 감산이 되었고요.

◇ 김현정> TV도 생산 감산. 다 반도체 때문이다, 그게.

◆ 박재근>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정도군요. 아니, 그런데 그 분야를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은 공산품인데 그거 공장에서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 박재근> 반도체는 제품에 따라서 만드는, 소위 말하는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150일에서 한 250일까지 칩 하나를 만드는 데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칩 하나 만드는 데 150일 이상이 걸려요?

◆ 박재근> 네. 또 24시간 이렇게 계속 만드는데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정도로 기술 자체가 굉장히 하이테크이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고난이도.

◆ 박재근> 그다음에 그렇게 시간이 길다는 것 자체가 어떤 불량이 발생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고. 특히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 생산의 강국입니다.

◇ 김현정> 우리가 1위잖아요.

◆ 박재근> 실제로 시장을 보면 반도체 전체 시장에서 한 47%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실제적으로는 반도체 최고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그런데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하고 대만이 거의 비슷한 정도. 세계 1, 2위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미국은 생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한 반 정도밖에 못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자, 여러분 반도체가 그러니까 마음대로 '모자라, 더 찍어' 이게 안 되는 것이다. 200일까지도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거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 세계 경제 규모 1위와 2위, G2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반도체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에 들어갔다.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 박재근> 지금 시장 뿐만 아니라 미래 시장에서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예를 들면 AI를 쓴다면 AI반도체에 소프트웨어를 코딩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AI반도체,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데도 반도체 들어가죠. 특히 전기자동차에는 자율주행의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반도체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보다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반도체 양이 지금의 2배 정도 이상 증가를 하니까요.

◇ 김현정> 지금도 모자라는데 2배나 더 필요로 한다.

◆ 박재근> 향후에 2030년까지. 그러니까 그 주도권을 미국이 잡고 싶은 것이고요. 중국도 이 반도체칩을 가지고 TV를 만들고 전자제품을 만드는데. 실제로 이제 이 핸드폰에 반도체 칩, 핸드폰을 만드는 데 있어서 100만 원이면 반도체 칩 값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 김현정> 100만 원짜리 핸드폰이다, 그러면 칩 한 20만 원?

◆ 박재근> 칩 값이 한 35만 원 정도 됩니다.

◇ 김현정> 35만 원. 저 지금 크게 써서 20만 원 말씀드렸는데 35만 원이 반도체 칩 값이에요? (웃음)

◆ 박재근> 그렇습니다. (웃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계속 지금 미국은 반도체 1위 국가입니다. 특히 미국은 설계를 잘해요, 반도체 설계를. 그 대신 생산은 한국이나 대만에 위탁생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4차 산업혁명에 새로운 사업들이 도래가 되니까 이 분야에도 주도권을 안 놓고 싶어 하는 거고요. 중국은 한편 실제적으로 전자제품에 가장 중요한 코스트(비용)를 차지하는 게 반도체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유명한 중국의 '제조 2025', '반도체 굴기'를 선언을 한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까지 중국은 우리같이 반도체 못 만들어요?

◆ 박재근> 그렇습니다. 중국도 반도체를 만드는데 우리나 미국처럼 비싼 반도체를 안 만드는 거죠.

◇ 김현정> 반도체 굴기. '우리도 한국이나 미국처럼 좋은 반도체 만들자' 이게 반도체 굴기예요.

◆ 박재근> 그렇습니다. 반도체 굴기가 중국에서 사용하는 반도체,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의 한 40%를 사용을 합니다. 그 40%를 70%는 우리가 만들어서 공급하자는 정책입니다.

◇ 김현정> 그게 목표군요. 반도체 굴기에. 이렇게 여러분 지금 세계 지형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반도체 동맹을 만들어서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을 미국으로 불러 모으는 계획이라면서요?

◆ 박재근>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설계는 잘하는데 위탁생산을 한국과 대만에 너무 의존성이 큰 거죠. 그래서 미국 국내에서도 생산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걸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전자, 인텔 이 3사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

◇ 김현정> 고급 만들 수 있는 데가 3개밖에 없어요?

◆ 박재근>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가장 비싼 반도체가 있는데요. 그걸 AP라고 그럽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그거는 칩 가격 하나가 10만 원이에요.

◇ 김현정> 1개가? 손톱만 한 그 1개가?

◆ 박재근> 네. 이렇게 40개가 들어가는데 10만 원짜리도 하나 있잖아요. 그걸 생산을 해 줄 수 있는 회사가.

◇ 김현정> 3개밖에 없다?

◆ 박재근> 3개밖에 없다.

◇ 김현정> 그런데 미국으로 불러모으는 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연합뉴스

◆ 박재근>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대만에서 의존해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한국, 대만에서 공장을 늦게 짓는다든지 투자를 안 하면. 결국은 설계를 잘해서 시장을 여는 것은 미국이 하지만 시장을 못 치고 나가잖아요. 특히 중국이 이제 어마어마한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추격을 해 오니까.

◇ 김현정> 반도체 굴기.

◆ 박재근> 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보면 대만하고 중국은 가깝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중국의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는 대만 출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안보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도체 산업 자체가 국가의 명운을 좌지우지하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원을 할 테니까 여기로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 김현정> 삼성전자, 여기 미국에 와서 공장 짓고 여기서 사업하시오.

◆ 박재근>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 김현정> 대만도 여기 와서 하시오. 다 여기로 모으는 거군요, 미국 땅으로.

◆ 박재근> 그래서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죠.

◇ 김현정> 우리는 팍팍 지원해 주겠소.

◆ 박재근>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미국에는 '반도체 산업지원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칩 포 아메리칸 액트(CHIPS For America Act)'라고 해서. 투자를 하면 소위 말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 김현정> 삼성이 그러면 거기에다가 미국 땅에다가 반도체 공장 짓고 막 하면 거기에다가 세제 혜택을 줘요?

◆ 박재근> 당연하죠. 얼마까지 금액을 주냐고 하면 돈으로 하면 한 55조를 주겠다는 거예요.

◇ 김현정> 55조원을요?

◆ 박재근> 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은 자동차가 강한 나라잖아요, 산업이.

◇ 김현정> 그렇죠, 독일 같은 곳들.

◆ 박재근> 그런데 탄소중립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2030년이 되면 신규 자동차의 50%는 무조건 전기자동차입니다. 전기자동차에 자율주행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칩을 다, 반도체인데 본인들은 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도 한 60조 이상을 지원을 해 주겠다.

◇ 김현정> 우리한테 와서 해라?

◆ 박재근> 우리한테 와서 해라.

◇ 김현정> 아니, 자기네들이 회사 만들면 되는데 여기 와서 하라는 건.

◆ 박재근> 아까 말했던 기술이 없는 거죠. 생산 기술이 없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기술 갖고 있는 거네요.

◆ 박재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인 것이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게 막 독일 같은 나라는 사실 산업이 발달해서 뚝딱 하면 기술자들이 만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군요.

◆ 박재근>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다 보니 우리의 입장이 애매해졌어요. 미국에서는 여기 와라. 중국에서는 또 그걸로 견제를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박재근> 미국은 우리보고 와서 투자를 하라고도 하지만, 미국 자체에 또 인텔이라는 회사를 또 가지고 있고. 또 마이크론이라는 큰 회사가 있어서. 생산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스스로 키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 투자를 당연히 해야 되죠. 왜 해야 되냐하면 거기에 시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반도체의 수출의 40%는 중국에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 큰 시장이죠. 그러니까 양쪽에 다 생산기지를 가져야 되는 거죠.

◇ 김현정> 양쪽 다. 우리는 양다리 걸치고 가야 되는 거군요, 우리 이익을 위해서는.

◆ 박재근> 그런데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미국은 공장을 지으면 세제 혜택을 크게 주지 않습니까? 중국은 세제 혜택은 안 주지만 많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도 공장을 지어야지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한국의 경쟁력이 굉장히 점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한국에 투자할 매력이 없다. 한국에 공장 짓는 것에 메리트가 없다?

◆ 박재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도체가 산업이 커지면 계속 흐름이 자동적으로 커지잖아요.

◇ 김현정> 우리도 그렇겠죠, 다른 나라 커지듯이 많이 필요하겠죠.

◆ 박재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도 우리 시장이 미국하고 중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산하는 공장을 짓는 것은 대만에서 짓는 것보다, 대만의 TSMC가 짓는 것보다, 또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짓는 것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언뜻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니까 미국에다 공장 지었더라도 우리나라 회사들한테 공급을 우선 해 줄 것 같은데 그거는 경제논리가 아닌 거죠. 자본주의 논리가 아닌 거죠?

◆ 박재근> 그렇습니다.

◇ 김현정> 우리나라도 그러면 미국에서 '야, 여기 와서 우리 공장 지어. 팍팍 지원해 줄게.' 중국도 '여기로 와. 우리 지원해 줄게' 하는데. 만약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공장 지을 이유가 없겠네요, 떠나겠네요?

◆ 박재근> 그렇죠.

◇ 김현정> 실제로 그런 흐름도 있어요?

◆ 박재근> 실제로 이제 기술개발은 다 한국에서 합니다. 그리고 생산을, 생산기지를 미국이나 중국으로 이제 가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생산을 해 주고 다른 유럽도 팔아야 되고 동남아권에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이제 미국에서 지금 지원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 정부에도 지원을 해 줘야만 합니다.

 

◇ 김현정> 우리는 하나도 안 해요, 지금?

◆ 박재근> 법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는 말하자면 애국심에 기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런 건가 싶은 생각.

◆ 박재근>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반도체발전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대국민토론회를 어제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법제화를 해야 된다. 특히 세액 공제 같은 지원도 해서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또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 김현정> 여러분, 지금 반도체 시장 전쟁, 전쟁 이러는데 도대체 어떤 전쟁이 벌어진다는 건지 오늘 큰 그림을 우리나라의 최고권위자입니다. 한양대학교 융합전기공학부 박재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박 교수님, 고맙습니다.

◆ 박재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