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공공뉴스포털 필요" vs 김근식 "언론판 삼청교육대" 신문이 편파적? 자기 정체성일 뿐공공포털? 열성지지자 목소리만 커져 제로페이 TBS 내로남불 피해자코스프레

현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은 내로남불이다.

자신의 맘에 들지 않으면 배척하고, 또 독불장군처럼 따로 뭔가를 만든다. 그중에 하나가 제로페이 이고, 공공배송이고, TBS로 재미를 본 정부는 또 이번에는 공공 언론을 만들 작정이다.

 

시장 경제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인지 믿지를 못하고, 전체주의나 공산주의 스타일을 고집하고 있는 기분을 감출 수 없다.

 

이렇게 정치할 거 같으면 차라리 율도국 같은 지역을 만들어 그쪽으로 넘어가라.

아니면 북조선으로 넘어가라.

자유경제에 조금만 관리해도 효과가 있을 굿인데, 시도는 하지 않고, 국민과 시장을 겁박하는 정치활동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정말 희한한 나라에 내가 살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심상치 않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

 

가해자이면서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인사들을 보면 많이 웃낀다. 코미디가 필요없을 정도다.

 

http://cbs.kr/sNeDtr 

김의겸 "공공뉴스포털 필요" vs 김근식 "언론판 삼청교육대"

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

김의겸 "공공뉴스포털 필요" vs 김근식 "언론판 삼청교육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한국 언론, 우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악취 포털, 진중권 말 옮긴 기사가 메인에..
시민이 주도하는 공공포털로 객관성 확보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언론 자유에 반비례한 편향성이 문제
신문이 편파적? 자기 정체성일 뿐
공공포털? 열성지지자 목소리만 커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매 정부마다 뜨거운 논쟁을 야기하는 주제가 바로 언론개혁이죠. 언론의 신뢰도 추락을 상징하는 단어하면 바로 ‘기레기’입니다. ‘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조롱의 단어죠. 그런데 신기한 건 각 정파가 생각하는 기레기의 대상이 달라요. 언론 개혁의 대상이 다르다는 얘기죠. 즉 ‘자신에게 유리한 언론은 좋은 언론이고 그렇지 않은 언론이고 개혁 대상이란 말인가?’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오늘 언론 개혁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분이 계세요. 바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인데 ‘공공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를 만들자’, 이런 안을 제시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의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이시고, 청와대 대변인도 지내셨고요.

◆ 김의겸> 네.

◇ 김현정>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근식>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요즘 논평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토론해보겠습니다. 우선 공공포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공공포털이라는 안을 내게 되셨는지 지금의 언론환경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김의겸 의원님.

◆ 김의겸> 제가 ‘언론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요. MBC ‘스트레이트’에서 현재 우리나라 언론지형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네이버에 노출돼 있는 기사를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노출돼 있는 빈도가 48%였고 이에 비해서 한겨레, 경향 등 이른바 진보매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3.6%에 불과했습니다. 10분의 1도 안 되고, 12분의 1? 13분의 1밖에 안되는데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이게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한국언론자유지수. 3년 연속 아시아 1위입니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 ‘정부가 어느 정도 자유롭게 풀어주느냐? 관여하지 않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를 보면 한때 69위와 79위로 아주 바닥을 길 때가 있었어요.

◇ 김현정> 조금만 자료를 위로 들어주세요, 의원님.

◆ 김의겸> 69위와 80위로 아주 바닥을 길 때가 있었는데 69위 할 때는 이명박 정부 때고 79위 할 때는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는 31위였고 문재인 정부 때는 43위, 41위, 42위. 다시 노무현 정부 때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자유롭게 놔주고 있다라고 하는 지표고요. 이에 반해서 한국 언론의 신뢰도, ‘국민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언론에 대해서 믿고 있느냐?’ 라고 하는 신뢰도는 꼴찌예요. 지금 몇 년째 꼴찌인데 그 꼴찌의 수준이 아프리카, 케냐, 필리핀보다도 우리가 뒤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한국 언론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이것의 균형을 잡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 김의겸> 네.

◇ 김현정> 김근식 실장님?

◆ 김근식> 사실 독재정권 시대나 권위주의 정권 시대 때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 시대는 다 지났죠. 노골적인 정권의 관여, 개입, 탄압 그리고 사주의 개입 이런 건 사실은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상당히 개선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언론의 자유라는 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선진국 수준에 들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별로 만약에 그런 특정 단체에서 언론의 자유지수에 대한 평가가 다른 이유는 정권의 속성에 따라서 여전히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 언론기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다양한 정권의 입맛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언론의 독립성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컨대 방송의 문제라든지 또는 신문도 사실 정부의 출자기관들이 대주주로 있는 신문들이 있고 또 통신사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 수준의 높은 언론의 자유를 구가하고는 있지만 구조적으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는 언론사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MB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때 그게 개입이 심하게 드러나면 많이 느끼게 되겠죠.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언론이 있어요?

◆ 김근식> 그러니까 KBS, MBC는 지금도 인사권을 사실상 청와대가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더욱더 자유롭게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가가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김의겸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100% 동의하는 게 뭐냐면 그런 외부로부터의 외압을 많이 벗어나는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만 우리의 진영상의 언론의 갈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특정 진영의 정파적 경향들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드러나다 보니까 오히려 딜레마적 상황으로 자기의 특정 정치적 성향들을 은연중에 드러나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오히려 자유롭다 보니까 정치편향적인 모습들이 드러난다?

◆ 김근식> 맞습니다. 그거는 시장 논리이기도 하고 또는 그 언론을 지지하는 구독자의 성향이기도 하죠. 이런 것이 과잉 대표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언론의 상황 중에 문제점은 지나치게 정치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언론이 편 가르게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그런 상황에서 김의겸 의원님, 지금 범여권의 주장은 이번 재보궐선거판에서도 보면 ‘너무 보수 야권에 유리하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주장하셨죠?

◆ 김의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4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 김의겸> 김 교수님도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나라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정파성이고 정파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 지형이 보수매체와 진보매체가 5:5 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한 7:3만 돼도 괜찮은데요. 우리나라 현재 언론지형은, 이른바 조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신문과 조중동이 차지하고 있는 종편을 중심으로 해서 독과점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보수 중심의 언론 매체가 훨씬 목소리가 크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보수매체의 논조 자체가 대단히 그 편향의 정도가 선을 넘어서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기울어졌다라고 한다면 대략 어느 정도 기울어졌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언론 환경을?

◆ 김의겸> 그 MBC 스트레이트에서 나왔던 것은 48:3.6이라고 나왔는데요. 크게 저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48% 대 3.6%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지금 기울어진 범여권에 불리하다라는 게 김의겸 의원님의 판단입니다. 김근식 실장님?

◆ 김근식> 언론사 중에서 신문은 다 이제 민간 신문 아니겠습니까? 그 신문의 시장에서의 점유율, 이것이 보수적인 구독자들이 많기 때문에 보수적 성향의 신문이 많이 팔릴 수 있는 거고,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언론의 전반적인 지형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을 이의제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신문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이세요?

◆ 김근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느 나라나 미국도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가 있는 거고 일본도 산케이부터 요미우리, 아사히까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신문시장에서 자유로운 구독과 자유로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중동이 영향력이 크다고 해서 이게 기울어진 운동이라고 얘기하면 (웃음) 그렇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한겨레신문과 같은 시민주주제를 통해서 보수언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진보언론을 만들어 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서 자율적인 정화와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서 그 여론들은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문제는 이제 방송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은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등 특히 국가기관 통신사 연합뉴스. 이런 곳은 정부가 직접 임명권을 행사하거나 정부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 출연기관이 대주주로 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정부의 개입 통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수정권이 들어와도 보수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돼 있고, 진보정권이 들어와도 진보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 언론사 내부의 공동체에서도 심각한 갈등들이 벌어지잖아요.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천 신청자 면접에 참가하기 위해 대기실로 향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김현정> 그러면 지금 기울어졌고 그 기울어진 것에 대해서 정반대의 진단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 김근식> 그러니까 기울어졌다는 것은 신문시장 같은 자유로운 언론시장에서의 기울어진 것은 국민들의 선택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송에서 기울어진 것은 다 느끼다시피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MBC스트레이트를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MBC 스트레이트가 과연 편향적이지 않은가? 대부분 편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아이템을 설정하고 그 입맛에 맞는 아이템을 정당화하기 위한 팩트를 모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방송사는 그런 식의 또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게 편성이 되고 주제들을 설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의겸> 거기에서 반론을 펴고 싶은데요. 지금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 시장의 자율에 맡긴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신문이 10년 전에는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문 산업이 사양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MB정부가 조중동에게 종편이라고 하는 커다란 선물보따리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개입해서 권력에 개입해서 이미 시장의 운동장을 기울여놨고 그게 10년이 흐르면서 더욱더 굳어져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KBS, MBC 말씀을 하셨는데 KBS, MBC, YTN 지난 10년 동안 MB정부의 언론장악, 또 종편 허용을 위한 국회 날치기, 이런 걸 통해서 사상 최장 기간의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기자와 PD들이 해고당하고 길거리로 나앉았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그런 방송과 공영언론에 예전처럼 영향을 가하고 친정부적인 보도를 하도록 영향을 가한다면 이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자, PD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근식> 그 KBS나, MBC, YTN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이전에 박근혜 정부, MB정부 때 기자들의 대규모 파업이 있었죠. 기자공동체 내부의 갈등들, 특히 진보, 보수 간의 진영의 갈등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MB, 박근혜 정부가 그 노조 탄압이라든지 부당 노동행위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KBS, MBC, YTN 사장들이나 구성진들이 바뀌면서 그 당시 이전에 MB, 박근혜 때 이른바 부역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공동체 기자들 간에 갈등이 있는 거는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보 진영의 편에 서서 파업을 했던 사람은 정당하고 MB 박근혜 때 보도라인에 있고 데스크를 맡았던 부장이나 국장, 본부장들은 적폐다라고 하는 그 갈등의 악순환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은 언론사에 종사하시는 분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현실에 대해서는.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 김현정>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양쪽 다 언론 환경이 편향돼 있고 기울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울어진 게 어느 쪽이 기울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어디가 개혁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가 양쪽이 다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 김근식> 저는 그런 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 대해서 이미 민주당이 2016년도에 제출한 법이 있어요.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KBS나 MBC의 이사진을 여야가 추천하게 돼 있는데 그 여야 이사진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다수를 여당 편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 입맛에 맞는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걸 2016년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특별다수제라는 것을 그때 제안을 했었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이사들도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하자’ 그 좋은 안을 지금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특정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특정 방송사의 경영진들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싸울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 김현정> KBS의 임명 구조부터 바꾸자는 말씀이신 거죠?

◆ 김근식>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권의 입맛과 상관없이 고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이야기로 가자고 하면 또 다시 이야기가 퍼져 나가기 때문에 제가 조금 돌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김의겸 의원의 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해요. 김의겸 의원이 언론개혁의 한 방안으로 공공포털사이트, 이른바 ‘열린뉴스포털’ 이렇게 정하셨더라고요. 그걸 만들자고 하셨는데 어떤 건가요? 김 의원님.

◆ 김의겸> 포털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개선책을 마련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어제 네이버를 보는데 네이버의 첫 화면의 한 다섯 꼭지 내외, 여섯 꼭지의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났어요. 화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진중권 교수가 한 말을 쿼트 따서.

◆ 김의겸> ‘이낙연 멍청, 정세균 매력 없어, 이재명도 쉽지 않아. 민주당은 완전히 맛이 갔다’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게 네이버의 메인 화면에 오랜 시간 떠 있었어요. 그래서 ‘난 어떻게 이런 게 기사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싶어서 이 기사가 나온 출처인 조선일보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헤드라인에는 걸려 있지 않고 하단 부분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프린트가 된 종이신문 조선일보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 기사가 없어요. 왜 없냐? 전통 저널리즘의 작법에 맞지 않는 기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피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를 만들고 그리고 포털에다가 투척하는 거죠. 이런 질 낮은 기사를요. 그런 질 낮은 기사들이 포털에 모여서 악취를 풍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재 네이버와 다음을 비롯한 포털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런 이유로 기인해서 공공 포털사이트를 만들자는 건데요. 어떤 식의 공공 포털사이트입니까?

◆ 김의겸> 언론사, 학계, 시민단체 등 세 주체가 중심이 돼서 이런 질 낮은 기사가 아니고 인쇄할 수 있는 기사, 신문사들도 창피하지 않은 기사만을 포털에 내보내고 그 포털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광고비가 1조 10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조 1000억 가운데 반 이상은 그야말로 계란판 만들고 동남아에 (포장용으로) 수출하는 그런 신문사가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광고하지 말고 그 돈을 국민들에게 주자. 그리고 국민들이 선택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필요한 기사에 후원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제 구상입니다.

◇ 김현정> 김근식 실장님?

◆ 김근식> 포털의 그런 선정적 기능이라고 할까요? 우리 김의겸 의원님이 말씀하신 악취 이야기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 포털이라고 하는 이른바 뉴스 생산자와 뉴스 유통자가 분리되면서 생겨난 인터넷 상황의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유리한 기사가 나왔으니까 악취고 진보 진영에 유리한 기사 내용이 뜨면 악취가 아니다라고 보는 이분법적인 생각은 좀 벗어나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전반적인 포털 뉴스 기사가 이른바 종이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정제된 방송사의 정규 뉴스시간에 리포트가 되는 기사보다 질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저도 일부 인정은 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또 인터넷 시대, IT시대 현상이에요. 그러면 그런 전반적 현상의 질 저하에 대해서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이 부분을 더 개선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당연히 민주당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에 쓴소리를 하는 것이 기사의 메인에 떴다고 해서 흥분하실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똑같은 이유로 드루킹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드루킹도 바로 그 포털의 취약점을 알고서 진보 정권에 기여하기 위해서 일부 작당한 사람들이 댓글 조작을 통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여론을 왜곡시켰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다 포털의 문제점들을 악용한 겁니다. 이거는 똑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털의 선정성과 질 저하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 번 해 보자, 논의를 해 보자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그것을 관이 주도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관이 지원해서 공공포털 만드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인가요?

◆ 김근식> 그럼요. 왜냐하면 김의겸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모든 정부의 생각에는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의도는 당연히 선한 의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나 국가가 개입하는 순간, 그리고 정부의 선한 의도를 강조하는 순간 선한 의도로 귀결되지 않는 걸 우리의 역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삼청교육대가 그랬고 민정당의 정의사회구현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입해서 정부의 지원으로 돈을 줘서 거기에 말을 듣는 사람에게 더 언론사에서 더 지원을 하겠다? 미디어바우처를 줘서 그 열성적인 지지층들한테 돈을 줘서 특정 언론사를 지원하게 하겠다? 이것은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선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김의겸 의원님, 마지막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 김의겸> 네. 저는 오히려 더 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고를 정부가 언론사에게 직접 주고 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언론사에게 줄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정부의 권한을 돈을 배분할 수 있는, 광고를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가 직접 행사하지 않고 그 돈을 시민들에게 줌으로 해서 시민들이 선택하고 시민들이 지원하게 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자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국가예산을 분배하고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의 손에서 시민들에게 주자는 겁니다. 저는 훨씬 더 민주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김근식>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리면 그게 과잉 대표되는 겁니다. 민주당의 강경 문재인 지지층들이 과잉 대표돼서 당권이나 대권을 개입하듯이 그들은 민심과 동떨어집니다.

◇ 김현정> 정리해 주세요.

 

◆ 김근식> 마찬가지로 보수 정당에서도 태극기 부대가 과잉 대표되는 겁니다. 만약에 미디어바우처를 줘서 그 바우처를 열심히 사용하는 사람들은 특정 언론, 진보진영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활동을 할 것이고 보수진영의 열성적 지지자는 더 활동을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냥 신문을 구독하거나 뉴스를 시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 김현정>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 김근식> 그 열성 지지층의 과잉 대표라는 부작용이 있게 됩니다. 더 잘 아실 겁니다.

◇ 김현정> 제가 두 분께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뒤에 공정위 부위원장이 생방송 기다리고 계시는데 시간이 너무 조금 남아서 두 분과는 미디어바우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똑같이 모실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의겸, 김근식> 감사합니다.

◇ 김현정> 김의겸 의원, 김근식 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