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힌 사이드미러 억지로 펼쳤다가…벌금 300만원 렉서스 188만원 수리비 현대 싼타페 수리비 18만원 전동식 사이드미러 외제차 AS인프라 만들어야 비용 절감 필요

나쁜 행동이며, 정신 나갔다고 볼 수도 있다. 포르파일러가 필요한 흉악범죄가 아니기에 망정이지, 더 큰 범죄로 발전하지나 않을지 우려스럽다.

 

주목할 점은 차량 수리비다. 외제차는 2배도 아닌 10배가 넘는다. 미친 거 아닌가? 물론 산타페가 오래된 모델인 거는 맞지만, 너무 비싼 외제차 수리비는 문제라고 본다.

차량을 판매했으면 수리할 수 있는 인프라도 갖춰야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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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힌 사이드미러 억지로 펼쳤다가…벌금 300만원

접힌 사이드미러 억지로 펼쳤다가…벌금 300만원

연합뉴스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힘을 줘 억지로 펼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A(63)씨의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2차례에 걸쳐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의 사이드미러를 잡아당겨 강제로 펴 망가뜨린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실제로 피해를 본 자동차 2대 가운데 렉서스 차량은 188만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망가졌고, 현대 싼타페는 수리비 18만원가량이 필요한 정도로 고장 났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위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전동식 사이드미러를 강제로 펴는 행위를 반복하면 사이드미러가 고장에 이르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특히 180도로 잡아 펴는 경우 한 차례만으로도 고장이 날 수 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실제 피고인의 행위로 각 자동차의 사이드미러는 작동 속도가 느려지고 삐걱거리는 소음이 발생하는 결과에 이르게 됐고, 렉서스 차량은 내장 모터가 고장나 운행 중 덜덜 떨릴 정도로 유격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인 상당성을 결여했을 뿐 아니라 위법하고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가해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며 당초 검찰이 청구했던 약식명령보다 두 배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