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사과’는 나라도 망친다 문재인 정권 스스로 공정 정의 무너뜨린 부동산 정책 실패 조국 사태 집값 폭등과 땅 투기 문제 뿐만 아냐

나라를 어지럽힌 무리가 꽉 들어찬 기분이랄까... 그게 공격과 수비를 바꿔가면서 나라를 좀먹는다면 어떨까?

희망찬 밝은 미래가 있기나 한 걸까?

이렇게 분탕질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보면 나라는 탐관오리로 가득찰 테고, 여차하면성범죄가 일어나고, LH아파트 수십채 들고 있어야 성공한 정치인이라, 공무원이라 찬사를 받을텐데, 아무것도 없는 민초들은 그게 무슨 소린지도 알지도 못할 뻔하다가 겨우 진실을 마주하도 빡치기나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래도 나랏님은 너무 잘하고 있도 태평성대라 하고 있으니...

미칠 노릇이다.

 

역병이 돌아서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도 아닌데, 장사도 못하게 막고, 지들은 맛난 거 먹으러 다니고, 뭐가 공적 모임이고, 뭐가 사적인 모임인지 구분도 할 수 없는 잣대로 백성을 기만하고 겁박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누구보다도 먼저 알았을테고, 제대로 알았을텐데, 문정부는 도대체 무슨 속셈인가?

 

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1/05/12/DGJDFTGFHFBS7PZGQ6Q4II7IIU/ 

[태평로] ‘썩은 사과’는 나라도 망친다

[태평로] ‘썩은 사과’는 나라도 망친다

금원섭 논설위원

입력 2021.05.12 03:00 | 수정 2021.05.12 03:00

여당이 지난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와 조국 사태가 꼽힌다. 문재인 정권 스스로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린 게 부동산과 조국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집값 폭등과 땅 투기 문제로 “보궐선거를 통해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조국 사태는 언급되지 않았다.

2019년 12월 26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오종찬 기자

조국 전 장관은 보궐선거 후 여권 지지층에게서도 수차례 비판당했다. 20대 청년들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나 “(문 정권이) 조국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나”라고 따졌다. 친정권 성향 언론도 “(조씨가) 자신으로 인해 실망하고 분노했을 많은 촛불 세력, 젊은이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건넬 수는 없을까”라고 했다.

조씨가 한 달 만에 사과(謝過)한다며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기막히다. 2019년 장관 후보 때 했던 말을 그대로 옮기더니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했다. 사과가 아니었다.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 “적법, 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무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한 적 없으니 무죄라는 것 아닌가. 조씨의 부인은 가짜 표창장으로 딸을 의학전문대학원에 보낸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받았다. 조씨 본인도 인턴 확인서를 위조하고 입시 비리를 부인과 공모했다고 판결문에 나온다. 죄가 없다고 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조씨는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썩은 사과’에 비유하기도 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 정치 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 확정된 사건을 법무부가 무죄로 뒤집으려고 무리수를 썼다가 검찰에서 제동 걸린 직후다. 여권은 “한 전 총리는 검찰 강압 수사와 사법 농단의 피해자”라고 해왔다. 조씨도 자신이 ‘검찰 개혁’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보복당하는 피해자라고 하고 싶었을 것이다.

 

조씨가 말한 ‘썩은 사과’는 부패 문제를 다루는 범죄학의 연구 대상이다. 비리와 부정을 저질러 조직을 망치는 구성원이 썩은 사과다. 썩은 사과 한 알이 주변 사과를 다 썩게 하고 상자까지 못 쓰게 만든다. 이런 일은 정부에서도 벌어진다. 특히 최고위 공직자가 썩은 사과가 돼버리면 국가 전체가 썩어버릴 수 있다.

문 정권의 지난 4년도 ‘썩은 사과’가 문제였다. 청와대는 “사찰 유전자(DNA)가 없다”고 했지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전직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이 유죄가 됐다. 법원은 “비서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며 청와대 ‘윗선’을 쳐다봤다.

청와대 핵심들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등 정권 불법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 검찰총장이 이를 수사하자 정권은 1년 넘게 지휘권 발동, 인사 학살, 직무 배제와 징계로 그를 괴롭힌 끝에 몰아냈다. “우리 총장님” “청와대·정부·여당의 비리에도 엄정하게 임해달라”고 했던 대통령의 말은 헛소리였다. 권력의 부패를 감시하고 심판해야 할 검찰과 법원도 ‘썩은 사과’ 투성이다. 대통령 수족인 검사가 앞장서 정권 불법을 덮었고 정권은 그를 검찰총장에 앉히려다 실패했다. 그 대신 검찰총장에 지명된 검사도 정권 불법 혐의는 청와대가 수사하지 말라면 사실상 안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장도 친정권 성향 판사들을 붙박이로 두고 정권 입맛에 맞춰 재판하고 있다.

‘썩은 사과’는 사과나무 꼭대기에서 먼저 열린다. 병균은 빗물을 타고 아래로 흐른다. 높은 곳부터 썩은 사과가 매달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썩은 사과는 나라도 망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