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역할 불법의료 간호사…대학병원 더 심해 [뉴스업]11년차 중견 간호사 양심 선언 가운, 명찰 확인하세요 처방 수술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 이용량 많아지는데 인력 절대부족 정부 부..

분노할 만한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밝혀지고 있다.

공정과 정의로운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일텐데,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끔찍하다.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냥 대략 있을 수도 있겠구나 했지만,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니, 더 그렇다.

 

과연 이런 잘못된 관행을 형 정부는 해결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문정부의 정체와 실체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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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역할하는 불법의료 간호사…대학병원이 더 심해요”[뉴스업]

스페셜김종대의 뉴스업

“의사 역할하는 불법의료 간호사…대학병원이 더 심해요”[뉴스업]

11년차 중견 간호사의 양심 선언
"병원 가면 가운과 명찰부터 확인하세요"
처방에 수술까지.."무면허 의료행위했다"
의료 이용량 많아지는데 인력은 절대부족
정부 부처는 '나몰라라'...관리감독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중환자실 간호사 A씨 (익명)

◇ 김종대> 일주일 전이에요. 12일은 국제간호사의 날이었습니다. 이날 간호사 4명이 좌담회를 열고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의사 대신 처방, 시술. 심지어는 수술까지 그야말로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불법의료행위를 정말 멈춰야 한다. 환자들이 위험하다. 이런 절박한 희망으로 신원노출 위험에도 불구하고 좌담회에 참석해서 발언을 한 것이죠.

오늘 그중 한 분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인터뷰는 신원보호를 위해서 익명으로 음성변조로 진행된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름은 밝히지 않으십니다. 간호사님, 어서 오세요.

◆ 간호사 A> 안녕하십니까?

◇ 김종대> 병원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됐는지, 어떤 업무 하시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간호사 A>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했고요. 11년차 간호사입니다.

◇ 김종대> 11년차요. 이제는 중견 간호사시네요. 지난주에 좌담회를 여셨어요. 의사 가운을 입고 동물가면을 쓴 채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신원노출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좌담회에 참석하고 또 이렇게 인터뷰 나서신 이유, 밝혀주시겠습니까?

◆ 간호사 A> 간호사가 되었을 때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다는 나이팅게일 선서를 되새기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아픈 환자를 돌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간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병원에서는 누가 의사인지 약사인지 간호사인지 구분 없이 환자를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환자와 보호자들은 이러한 부분을 잘 알지 못합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너무 간절하고 또 진료와 수술을 잘하는 유능한 의사를 찾아오지만 막상 병원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대부분 의사가 아니기에 환자를 속이는 죄책감이 너무 큽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 간호사 A> 또 불법 의료행위 관련해서 법적 처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은 가슴을 졸이면서 숨어서 일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으로 피해 받는 국민들이 더 이상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 김종대> 기자회견 하시기까지 고민 많으셨겠어요.

◆ 간호사 A> 네.

◇ 김종대> 또 같이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이렇게 기자회견을 정말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의 말씀 많이 나누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 간호사 A> 전국 병원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정말 더 공감대도 많이 형성됐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제대로 알고 또 여기와 관련된 정부와 또 의사협회 또 간호사협회 모든 이런 각처 부서들이 정말 제대로 파악을 해서 우리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같이 마음을 모아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 김종대> 그러면 이게 전국의 의료기관의 실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까?

◆ 간호사 A> 네.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 김종대> 그분들을 대신해서 나오신 거예요.

◆ 간호사 A> 네.

국제 간호사의 날인 지난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021 한국간호사의 현실, 환자 속이는 불법의료행위 이제는 멈춰야'를 주제로 연 현장 좌담회에서 간호사들이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현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의료법에 보면 말입니다. 의료인이라도 자기 영역이 다 정해져 있죠. 그걸 벗어나면 의료행위 할 수 없는 거, 이거 다 불법 의료행위 맞습니까?

◆ 간호사 A> 그렇죠.

◇ 김종대> 그러면 간호사 면허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 간호사 A> 면허라고 하면 저희가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시험을 통과했을 경우에 면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면허를 습득하게 되는데 침습적이고 단독적인 의료행위는 절대 간호사가 할 수 없게끔 의료법에는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지휘감독 하에서 진료 보조의 역할을 하는 게 간호사의 업무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일들은 그렇지 않죠, 병원에서는.

◇ 김종대> 그래요? 이게 법이 아주 세게 돼 있는 거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 간호사 A> 그렇죠. 면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종대>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그동안 간호사님이 하신 어떤 이건 정말 불법이다 할 만한 어떤 의료행위. 좀 증언해 주실까요?

◆ 간호사 A> 실제로 저는 중환자실에서 일하다 보니 환자들만 있고 보호자들이 없는 공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더 이제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김종대> 안 보인다는 거죠.

◆ 간호사 A>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침습적인 의료행위는 정말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전문화된 의사만이 할 수 있게끔 법으로 되어 있지만.

◇ 김종대> 침습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용어가 좀 어려운데.

◆ 간호사 A> 우리 몸에 어떠한 주사바늘이나 어떤 기구를 통해서 몸 안에 들어가서 행위를 다 침습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종대> 주사바늘 꽂고 그런.

◆ 간호사 A> 그렇죠. 어떤 관을 넣는 모든 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간호사가 한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지휘 감독 하에서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독적으로 침습적인 행위를 하는 건 다 불법으로 현재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사실은 저희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거나 중환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료행위들이 있는데.

실제로 식사를 못 하시는 경우 코로 관을 넣어서 식사를 해 주는 그런 관들도 간호사들이 실제로 하고 있고요. 소변을 못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방광에 요도로 관을 넣는 이런 시술들. 그리고 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혈압이 떨어져서 혈압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동맥에, 정말 위험하거든요. 동맥에 주사바늘을 연결해서 혈압을 측정하는 이런 행위들. 그리고 실제로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서 흉막이나 간, 복수 이런 문제가 생겨서 관을 연결하는 이런 시술을 한 환자들에 대한 치료들에 대한 것들도 실제로 의사가 정확하게 개방성을 확인하고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간호사가 현재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아니, 청취자분들 그러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 나는 그냥 간호사가 와서 해 주던데. 의사 없었는데 이런 분들 지금 라디오 들으시면서 많으실 거예요.

◆ 간호사 A> 엄청 많으실 거예요.

◇ 김종대> 그만큼 아주 일반화된 현상이라고 하시는 건데. 아까 동맥 라인을 잡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 간호사 A> 그렇죠.

◇ 김종대> 그런데 간호사가 그걸 그런 어떤 동맥 뭔가 이렇게 잡는 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있습니까?

◆ 간호사 A> 실제로 제가 근무하면서도 혈압이 떨어져서 의사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는 직접 와서 환자를 보는 게 아니고 동맥혈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알려줘, 이렇게 아주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합니다.

◇ 김종대> 그냥 해라. 동맥 잡아라.

◆ 간호사 A> 네, 그래서 실제로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 손으로 동맥을 측정하게 되는데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간호사들은 환자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군데의 동맥이 뛰는 곳을 다 주사바늘로 찌르다 보면 그 부분이 이제 요골동맥, 손목 위에 있는 동맥, 그 다음에 팔꿈치 앞에 있는 상완동맥 그리고 대퇴동맥이라고 저희 허벅지에 있는 아주 굵은 동맥이 있거든요. 이런 동맥들을 여러 가지 주사바늘을 넣다 보니까 혈종이라고 해서 동맥이 터져서 부풀어오르는 그런 경우 아니면 염증이 생겨서 팔이 실질적으로 괴사가 돼서 팔을 잘라내는 수술을 한 환자도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종대>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까?

◆ 간호사 A> 그렇죠.

◇ 김종대> 보셨어요? 아니면 들으셨어요?

◆ 간호사 A> 저희가 직접 봤던 환자분이시죠.

◇ 김종대> 그렇습니까? 이 자리까지 나온 절박한 마음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순간에 간호사가 항의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내 업무가 아니다.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하소연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간호사 A> 수차례 저희가 병원 측의 간호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때로는 이런 업무는 의사가 해야 되고 간호사 업무가 아니다라고 의사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진료부서에서 간호부서로 업무 전가를 하게 되면 간호사 업무로 넘어오게 됩니다. 의료행위라는 게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전문화된 의료진이 해야지만 의사들은 본인들이 하기 싫어서 또 바쁘다는 핑계로 업무를 모두 간호사에게 전가하기도 합니다. 못한다고 하면 어느 부서는 해주는데 왜 너희는 안 해 줘.

그리고 실제적으로 의사들은 단톡방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우리는 이 업무가 힘들다고 얘기해서 병원 측에 간호사한테 업무를 다 넘겨줬어. 너희도 못 한다고 해서 일하지 마. 그리고 너희가 편한 업무만 해. 이런 식으로 단톡방에 연락을 하면서 병원마다 어떻게 보면 의사 일이지만 간호사 업무로 넘겨주는 일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 김종대> 그러니까 점점 더 그런 게 심해지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간호사 A> 더 심해지고 있어요.

◇ 김종대>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나중에 의료 책임 문제가 따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 간호사 A> 결국은 이제 실제로 그런 의료사고들이 생기면 환자 보호자들한테는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들은 간호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를 하죠.

◇ 김종대> 아니, 자기 일인데 어떻게 전가합니까?

◆ 간호사 A> 그러면 이제 의사들은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수간호사라든지 위의 관리자들에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직원의 책임으로 전가를 시키고 때로는 반성문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시말서 이런 걸 작성을 하게끔 하죠.

◇ 김종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의사가 자기 할 일을 안 한 거예요. 왜 간호사가 시말서를 써야 되는 거죠?

◆ 간호사 A> 그러니까 이런 위계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업무로 굉장히 많이 넘어오고 있고. 책임에 대한 전가도 많이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에요.

◇ 김종대> 암암리에.

◆ 간호사 A> 네.

◇ 김종대>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쭐 수밖에 없는데 의사와 간호사는 권력관계가 이게 비대칭적인 겁니까? 의사는 그럼 주도권을 갖고 있고 간호사는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수세적 위치인가요?

◆ 간호사 A> 그렇죠. 실제적으로 저희는 말하기로는 수평적인 관계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병원에서는 위계에 의한 수직관계가 더 심하게 되어 있는 거죠.

◇ 김종대>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좌담회를 계기로 주목을 저희가 했던 건 뭐냐하면 일명 PA라고 해요. 진료보조인력으로 일하는 간호사들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현행법상 PA라는 직군이 있는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직군에서 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던데 어떤 직군입니까?

◆ 간호사 A> 실제로 PA라고 하는 건 병원에서 만들어진 직군이고요. 간호사입니다.

◇ 김종대> 간호사인데?

◆ 간호사 A> 간호사인데 의사 보조 인력으로 이제 그런 직군을 만들어서 이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간호사로 채용한 직원들입니다.

◇ 김종대> 그런데 이게 관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PA라는 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건데.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긴 건가. 도대체 우리나라 병원의 현실이 어때서 이런 건가 좀 들려주세요.

◆ 간호사 A> 실제로 의사 인력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입원 환자들이 사실 의사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사실 고령화 시대로 빨리 진입을 하게 되고 시민들의 의료 이용량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을 찾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한 해 배출되는 의사는 3000명 정도밖에 안돼요. OECD 이제 국가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병상 수는 2위에 올라가 있는데 의사 수는 33위에 불과하거든요.

◇ 김종대> 거의 꼴찌네요?

◆ 간호사 A> 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의사들의 업무를 대신해 줄 사람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 또 전공의들이 업무 과다가 생기면서 얼마 전에는 전공의 80시간이라는 그런 근무시간까지 법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PA 수가 더 증가되는 부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 김종대> 40** 님이 문자로 이런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대학병원같이 큰 곳에서도 이러나요?

 

◆ 간호사 A> 대학병원에서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 김종대> 아니, 대학병원이고 큰병원이면 더 믿고 가는 데 아닙니까?

◆ 간호사 A> 그렇죠.

◇ 김종대> 그리고 저도 부모님 간병할 때 보면 의사 만나기가 참 힘들어요. 설명듣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대학병원이 더 심하다고 하니까 이게 참... 의사의 어떤 부족이 문제의 출발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간호사들이 요구하는 해법은 뭡니까?

◆ 간호사 A> 실제로 저희는 어떤 해법을 저도 이 자리에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답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더라고요. 지금 이제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가 문제가 인식되고 있고 시민들도 그렇고 병원에 근무하시는 모든 의료진들도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알면서.

◆ 간호사 A> 지금 이런 고민들을 함께 어떤 방법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서 풀어나가야지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종대> 구체적인 방향은요?

◆ 간호사 A> 그래서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 이 문제로만 답을 낼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제로 의사들이 많이 있지만 의사의 역할을 하지 않아서 불법적인 것들이 자행되는 병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시감독을 하고 철저하게 의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주는 누군가의 관리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 김종대> 알겠습니다. 의사의 제대로 된 어떤 의료행위 그다음에 의사 숫자 늘리는 것도 찬성하시는 거죠?

◆ 간호사 A> 저는 찬성합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간호사들의 어떤 노동조건은 어떨까. 간호사들의 호소가 굉장히 절절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간호사 A>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수는 사실은 절대적으로 엄청 부족하거든요. 실제로 근무를 하게 되면 물 마실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도 없다라는 것들이 사실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병원에 가보시면 간호사들이 별명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왜냐하면 환자를 직접적으로 간호를 해야 되는 업무를 해야 되지만 의사 일도 해야 되고 약사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한테 직접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 부족하거든요.

◇ 김종대> 그러면 간호사도 부족한 거네요.

◆ 간호사 A> 엄청 많이 부족하죠.

◇ 김종대> 그러니까 의료인력 전체가 부족한 거네요.

 

◆ 간호사 A>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돈벌이를 이용해서 병상 수를 늘려가다 보니 의료진들은 부족한데 수술을 많이 하고 입원을 많이 시키다 보니 그 환자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의료진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면서 정부에서는 사실은 인력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마냥 그런 허가된 병상수에 대한 증가만 계속 허용을 하다 보니 실제로 의료진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는 거죠.

◇ 김종대> 의사 수 늘리자고 해도 사회적 갈등이 아주 폭발합니다. 지금 한두 가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국 의료가 인프라가 위협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불법 의료행위 했다 이렇게 스스로 지금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쉽지 않은 고백인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께, 청취자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 간호사 A> 환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료와 치료는 의사에게, 약물조제와 복약설명은 약사에게, 간호는 간호사에게 제공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면 꼭 병원 직원들이 입고 있는 가운과 명찰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 처벌이 사실은 다른 어떤 법적인 것보다 너무 관대한 처벌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이런 의료사고로 인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우리 국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정부 부처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간호사들은 절대 의사가 아닙니다. 환자 곁에서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좀 느껴주시고요. 동참해 주셔서 전국 어디서나 불법 의료행위가 아닌 환자가 의료진을 믿고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오죽하면 거의 뭐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양심선언에 가까운 그런 어떤 자리를 가지셨구나. 그 심정 좀 이해가 됩니다. 중환자실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간호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간호사 A>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