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적 한미동맹' 가능성 확인한 "최고의 회담"복잡다단 의제 윈-윈 회담…미중갈등 속 '절묘한 균형' 평가 대북정책도 예상 밖 성과 北 호응 기대 호혜적 관계 격상…韓기업 투자 "땡큐" 연발

문대통령이 미국을 다녀온 것에 대해 축하하고 싶다. 외교가 그리 쉽지만은 않을텐데, 그나마 여러 상황이 잘 준비된 듯한 기분이다. 다행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평가를 좋게만 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했음 좋겠다.

더 우호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준비하길 바랄 따름이다.

 

주한미군과 접촉하는 한국 병사에게 코로나백신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미국 자국의 이익이지, 한국을 배려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을 잘 모를 가능성이 높다. 경제에 대해서는 모르는 정부이다 보니, 이런 상식을 알지 못할 것 같다.

 

나쁘게만 보고, 좋게만 보는 시각에서 좀 멀어져야 할 거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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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수평적 한미동맹' 가능성 확인한 "최고의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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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다단 의제에도 윈-윈 회담…미중갈등 속 '절묘한 균형' 평가
대북정책도 예상 밖 성과…판문점선언 존중 등에 北 호응 기대
수직적 동맹서 호혜적 관계로 격상…韓기업 투자에 "땡큐" 연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는 문 대통령의 SNS 글이 결코 자화자찬이 아닌 것은 야당의 비교적 후한 점수에서도 알 수 있다.

한미 정상은 이번에 백신 파트너십, 반도체·배터리와 5G·6G 및 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 협력, 원전시장 공동 진출, 미사일 지침, 대북정책,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의제를 테이블에 올렸다.

그 결과 각각의 분야에서 양측이 원했던 목표의 100%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별다른 불협화음 없이 호혜적 결실을 맺은 윈-윈 회담이 됐다.

예컨대 일각에서 주문했던 백신 스와프 협정을 맺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글로벌 백신 허브'라는 보다 큰 그림을 그렸다. 개발도상국 몫인 백신을 '선진국' 한국이 챙기는 것도 장기적 국익에 맞지 않는다.

 

◇ 복잡다단 의제에도 윈-윈 회담…미중갈등 속 '절묘한 균형' 평가

특히 가장 우려했던 중국 문제를 비교적 매끄럽게 처리한 것은 갈수록 거세질 미중 전략경쟁에서 한국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우리 정부는 쿼드(Quad)와 인도·태평양 구상, 남중국해 문제는 물론 대만 문제까지 거론하며 미국의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거부 반응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지점을 택했고 관철시켰다.

미국과의 사실상 일체화 전략을 통해 중국을 자극하고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일본과는 달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구상 간 연계·협력이나 아세안 국가들의 역내 주도적 역할을 표방한 '아세안 중심성'을 거론하는 등의 우회 전략을 짰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우리 기업의 44조원 대미 투자도 한국의 특수성에 대한 미국의 양해를 얻는데 한몫 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가능한 성격이 아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 조야에 퍼져있는 중국 경사론을 불식시키면서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미중 간 절묘한 균형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3일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 모습.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첫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 2018년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뜻을 포함하면서 멈춰 있는 남북관계에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연합뉴스

◇ 대북정책도 예상 밖 성과…판문점선언 존중 등에 北 호응 기대

우리로선 가장 사활적인 문제이자 중국 문제 이상으로 난제인 대북정책 조율에서도 희망적 결과가 도출됐다.

비록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낼 구체적 방안에는 못 미쳤지만 싱가포르 선언 뿐 아니라 판문점 선언 존중과 남북대화·협력지지, 대북특별대표 임명 등은 일반적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불과 몇 달 전 북한은 물론 한국에 대해서도 대북전단규제법 등을 문제 삼으며 껄끄럽게 대했던 것과 비교하면 변화의 폭이 도드라진다.

한 전문가는 "미국으로선 현 시점에서 최대치에 가까운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의 새 대북 제안이 이번 회담을 통해 모두 공개되진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 북미 간 사전 물밑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낙관도 비관도 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대화 재개를 위한 최소한의 분위기는 마련된 셈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 도중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등 기업 대표들을 자리에서 세워 박수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 수직적 동맹서 호혜적 관계로 격상…韓기업 투자에 "땡큐" 연발

 

사안별 결과 못지않게 이번 회담의 중요한 특징은 한미관계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여실히 드러낸 점이다.

우리 기업인들이 백악관 기자회견장에 초대돼 바이든 대통령의 "땡큐"(Thank you) 세례를 받은 것이 상징적 장면이다.

기껏해야 미국 제품을 사주는 것 이상의 '기여'를 하지 못했던 한국이 이제는 투자를 하고 기술협력을 할 만큼 어깨를 펴게 된 것이다.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한미동맹이 지정학적 정치·군사동맹, 수직적이고 시혜적인 동맹관계에서 포괄적 복합동맹, 상호 호혜적인 동맹관계로 진화하는 중임을 보여준 회담"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은 "우리는 한미간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이 국제적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중대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70년 한미동맹이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