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다세대 주택 세 주고 4500만원 버는데 세금 4800만원 뿔난 임대사업자들…정부 믿었다가 세금폭탄 헌재 위헌 탄원서 제출 임대사업 정책 뒤집기 다주택자 전락 임대소득보다 보유세 더 많아

문정부에서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주택정책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다.

잘한 것도 찾기 힘들지만, 대표적으로 잘못한, 삽질한, 누구나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택정책일테다. 게다가 LH사태까지 겹쳐졌으니, 이걸 그냥 봐줄 국민들이 있을까 싶기도 하다.

 

사실 내집마련이라는 단어는 서민들의 꿈이다.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마련하고 싶은 것이 내 집이란 말이다. 전세 살다가 전세값 올려달라하면 또 대출해야 하고, 내 집이 아니다 보니, 뭘 고치려고 해도 할 수 없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월세는 어떤가? 내집도 아니고, 내돈은 사라지고, 그 돈은 주인 주머니에 들어가고, 안그래도 없는 내돈이 사라지는 걸 보고있노라면... 내집마련이 더 간절할텐데...

놀랍게도 문정부는 전세에 살라, 월세에 살라 며 민심을 잘못읽어낸 것을 실정이라 파악하고 있는지나 모를 일이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60130361

"5층 다세대 주택 세 주고 4500만원 버는데 세금이 4800만원"

"5층 다세대 주택 세 주고 4500만원 버는데 세금이 4800만원"

 

입력2021.06.01 17:30 수정2021.06.02 00:50 지면A13

뿔난 임대사업자들…"정부 믿었다가 세금폭탄"

 

헌재에 '위헌 촉구' 탄원서 제출

임대사업 '정책 뒤집기'로
한순간에 다주택자 전락
임대소득보다 보유세 더 많아

임대 물량 빌라·원룸 대부분
"폐지해도 집값 안정엔 제한적"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오른쪽)이 1일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

4년 전 각종 혜택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정부 믿고 따랐다가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

대한주택임대인협회 1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앞

정부와 여당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방침반대 기자회견
협회 지난해 10월 아파트 등록임대 중단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청구

이날 헌재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 약 1만5000장을 제출

이 협회는 지난해 8월 임대사업자 등이 모여 설립한 단체로 가입 회원은 2700여 명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다세대·다가구 등 모든 유형의 매입임대 신규 등록을 중단하는 임대등록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등록 말소 후 6개월에 한해서만 주기로

임대사업자들 - “4년 전 임대사업 등록 유도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반발

정부 - 2017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확대 건강보험료 인상분 감면

 

그러나 임대사업자 제도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 악용 비판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 2020년 ‘7·10 대책’ 등 단계적 축소

협회 - ‘세금 폭탄’ 주장

서울 송파구 송파동 5층짜리 다세대 주택에 살면서 원룸 등 11가구를 세 주고 있다는 A씨는 지난해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 조치

주택 12채를 가진 다주택자 전락

 

A씨는 올해 내야 할 보유세가 4800만원으로 한 해 임대소득 45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세금을 내면 생계가 어려울 지경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 “정부가 갑자기 임대사업자 정책을 변경해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임차인과의 계약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등록 말소 후 6개월 안에 주택을 정리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부동산 전문가들-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는 집값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고 전·월세 시장을 더 불안하게 할 것

임대사업자 물량 대부분이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은 빌라나 원룸이 많다. 아파트의 경우 팔지 않고 버티거나 증여할 가능성이 높다

 

임대사업자 물건 ‘반값 전세’

신규 계약도 5% 인상률 제한 받아 수억원 이상 급등한 일반 전·월세 물건에 비해 크게 저렴하기 때문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되면 일반 주택이 돼 임대료가 주변 시세만큼 오를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