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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도서관 옆에 리얼돌 체험방, 단속 불가?"인근 유치원·초중고 등 5개 학교 아이들 다니는 건물 리얼돌 체험방 학원 바로 옆 낯뜨거운 사진 전시 민원 '자진철거 기다려라' 허가제로 법 ..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1. 6. 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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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정권이 교체될 위기란 걸 잘 알고 있을텐데도, 저런 잠재적 문제를 그냥 허용하다간, 내버려두다간 큰일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는 건 시스템으로 못만드는 문정권의 무능함이 나타나는 거라고 봐도 되나?

 

행정적인 누수가 많다. 공무원은 많지만, 이런 걸 허용할만큼 성인지감수성이 높지 못한 상황에 아닐까?

성범죄가 만연하다? 교육의 문제이고, 사회 지도층의 문제이고, 정권의 문제 아닐까?

참 안타깝다. 이런 걸 더 잘하길 바랬는데말이다.

 

http://cbs.kr/xUm4ec 

 

"아이들 도서관 옆에 리얼돌 체험방, 단속도 안된다구요?"

인근에 유치원·초중고 등 5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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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

"아이들 도서관 옆에 리얼돌 체험방, 단속도 안된다구요?"

인근에 유치원·초중고 등 5개 학교
아이들 다니는 건물에 리얼돌 체험방
학원 바로 옆에 낯뜨거운 사진 전시
민원 넣었더니 '자진철거 기다려라'
지금은 신고제, 허가제로 법 바꿔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 (학부모), 고병호 (경기도민일보 탐사보도국 선임기자)

 


여러분, 리얼돌이라고 들어보셨죠? 실제로 본 적은 없어도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 24시간 리얼돌 체험방이 문을 열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300m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지만 단속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지금부터 짚어보죠. 먼저 중학생 자녀를 둔 지역 주민이자 리얼돌 체험방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분이세요.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선생님 나와 계세요?

◆ 학부모>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자녀가 몇 학년입니까?

◆ 학부모> 지금 자녀가 중3이에요.

◇ 김현정> 중3. 실례지만 학원은 어떤 학원을 운영하세요?

◆ 학부모> 예체능 학원이에요.

◇ 김현정> 예체능 학원. 그런데 그 예체능 학원과 같은 건물에 리얼돌 체험방이 생겼어요?

◆ 학부모> 네.

◇ 김현정> 그러면 학원 (근처 리얼돌 체험방이) 언제쯤 생긴 겁니까?

◆ 학부모> 생긴 지 지금 일주일 조금 넘었네요.

리얼돌 자료사진 (연합뉴스)


◇ 김현정> 일주일 정도. 그러면 학원이 먼저 생기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업소가 들어선 거군요.

◆ 학부모>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중이었죠.

◇ 김현정> 옆에 그런 가게가 생기는 거 모르셨어요?

◆ 학부모> 네. 그런데 저희가 먼저 오픈 준비를 했었고 계약은 한참 먼저 했죠.

◇ 김현정> 한참 먼저 했고. 그렇군요. 아니, 그 혹시나 유흥주점이나 성인들 시설이 많은 상가에 학원이 들어선 건 아니고요?

◆ 학부모> 네, 여기는 아이들이 많이 놀고 있는 그런 중앙광장에 있는 건물에 오픈을 하게 된 건데 이 전체적인 도시의 중앙상가예요.

◇ 김현정> 전체 도시의 중심부.

◆ 학부모> 네.

◇ 김현정> 중심부라고 하면 보통 유흥가가 많긴 마련인데 거기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나 봐요.

◆ 학부모> 네,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아이들이 놀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그마한 숍들이 많이 있는 300m 안에 초등학교가 있고 400m 안에도 초등학교가 있고요. 최종 500m 안에 저희가 학교만 5개가 돼요. 유치원까지.

◇ 김현정>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해서 5개가 있어요?

◆ 학부모> 네. 주택도 있고 아파트 단지도 있고 학원도 많고요.

 

 

◇ 김현정> 많고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리얼돌 체험방이 들어섰을까 하는 건데 아이들이 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보고 뭐라고들 얘기를 하나요?

◆ 학부모> 제가 아이들하고는 아직 마주치지는 않았고요. 학부모님들이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여기 사시는 분들.

◇ 김현정> 뭐라고?

◆ 학부모> 이거 뭐라고 말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 퇴폐업소잖아요. 어른들도 정말 낯 뜨거워서 말을 못한다라는 얘기해요. 문이 열려 있는 거니까 아이들이 호기심에 저거 뭐지? 하고 그 건물 앞에만 가도 벌써 밖에 막 그런 낯 뜨거운 사진들이 많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문을 열면 그 안에 인형들을 전시를 해 놨기 때문에.

◇ 김현정> 문 열면 딱 보여요?

◆ 학부모> 열면 바로 그런 인형들이 쭉 있어요.

◇ 김현정> 지나다니면서 문 열린 거 애들이 보기만이라도 할까 봐 덜컥 걱정이 되시는.

◆ 학부모> 그렇죠. 고등학교 정도만 돼도 아이들이 이게 아이들인지 성인인지 구별이 안 돼요. 정말 문 열고 호기심에 볼 수가 있어요.

◇ 김현정> 요즘 아이들이 발육 상태가 워낙 좋으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 학부모> 네. 그러니까 그 (리얼돌 체험방의) 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지, 또 이런 아이들이 그냥 호기심에 여기 어떤 곳이지? 하고 힐끔힐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들은 지금 정말 좌불안석이죠.

◇ 김현정> 좌불안석이다. 이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 학부모> 그러니까요. 이게 왜 불법이 아닌지가 더 저희는 의아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정말 궁금해요. 이게 왜 불법이 아닌지.

◇ 김현정> 불법이냐, 아니냐, 허용할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한참 논란이 있다가 결국 허용을 했는데 이것이 조건이 붙었던 거거든요. 학교에서 200m 반경 안에는 설치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거는 200m은 살짝 벗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구청이나 도청이나 항의하고 민원 넣어도 이게 방법이 없다면서요?

◆ 학부모> 네, 법적으로 할 수 없대요. 항의를 해 보니까. 답은 그 사람이 자진 철거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 김현정> 답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 얘기는.

◆ 학부모> 네. (구청이나 도청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저거를 빨리 아이들한테 유해시설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데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시민들은 지금 더 답답하죠. 그래서 시민들끼리 맘카페나 여러 가지 SNS에서 이런 것을 국민청원도 하고 또 저희가 그 업주를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진 폐쇄를 해 달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업소가 문을 닫든가 아니면 학원들이 또 아이들 관련된 시설들이 떠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지금은 방법이 없는 상황. 답답하다는 말씀이에요.

◆ 학부모> 그렇죠. 네.

◇ 김현정> 여기까지 일단 실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학부모> 네.

◇ 김현정> 리얼돌 체험방 바로 옆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분이세요. 이분 역시 그곳 주민이고 학부모이기도 하고요. 익명으로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전국의 리얼돌 체험방 실태를 집중 취재한 분입니다. 경기도민일보 탐사보도국의 고병호 선임기자 만나보죠. 고 기자님, 안녕하세요.

◆ 고병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리얼돌 체험방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몇 개나 생겼습니까?

◆ 고병호> 지금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대략 80여 개 정도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에만 30여 군데가 지금 현재 영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경기도에 유독 많네요.

◆ 고병호> 네, 아무래도 인구 비례나 서울 근교다 보니까.

◇ 김현정> 전부 다 개인들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 고병호> 지금 이게 프랜차이즈화 되고 있죠. 대부분 마사지 숍을 하던 업주들이 업종 변경을 해서 이 리얼돌 체험방을 본사를 둔 체인점 형태를 가지고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프랜차이즈 체인점 형태로 오픈을 한다는 얘기는 이게 만들기가 쉽다는 얘기고 훨씬 많은 수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 고병호>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일단 그게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닌데 제한기준은 뭡니까? 정확히.

◆ 고병호>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성매매에 저촉되는 그런 법률안을 다 피해갔어요. 이들이 사업자 신청을 할 때 성인용품 판매점 식으로 허가가 되는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 김현정> 신고제고 성인용품 판매점으로 신고를 한 뒤에 오픈을 한다?

◆ 고병호> 네.

◇ 김현정> 그러면 제한이 학교 주변 200m 내에 입점 금지, 그거 외에는 없어요?

◆ 고병호> (학교 시설에서) 200m라는 규정인데, 확실히 이게 학생들이 움직이는 반경이 200m라고 제한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죠.

◇ 김현정> 그렇죠. 이게 숫자로 그렇게 딱 끊어서 얘기할 수 없는 게 200m 벗어났더라도 학원가가 몰려 있으면 학생들이 많은 거고 200m 내라도 성인들 이용하는 시설이 많으면 아이들이 별로 없는 거고 이런 식인 건데 지금은 일률적으로 200m, 딱 이렇게 돼 있군요.

의정부시 상가에 개장한 리얼돌 체험방(=경기도민일보 제공)


◆ 고병호> 이게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이용호 의원께서 지금 대표발의를 한 내용 자체가 거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리얼돌 체험방이 주거 지역이랑 주택지에 아예 영업도 금지하는 건축법의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금 대표발의했습니다. 여지껏 국회에서 신속하게 바로바로 처리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상당히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학교 시설에서) 200m로 획일적으로 끊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보고 허가해 주는 방식, 이런 방식을 발의만 해 놓은 상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태. 그런데 사실 이 리얼돌 체험방이라는 게 뭔가를 좀 알아야, 알아야 이게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부득이하게 우리 고 기자님이 운영방식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운터에서 요금 내면 노래방이나 예전에 비디오방 들어가듯이 방으로 입장하는 거예요?

◆ 고병호> 네, 거의 형태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게 이제 예약제로 운영이 돼서 이용하는 고객이 다른 고객이랑 마주치지 않게 그리고 또 기다리고 이러지 않게 원스톱으로 그걸 이용할 수 있게끔 된 시스템들이 있어요. (리얼돌 체험방에) 들어가면 룸이 있고 그 룸을 배정받아서 자신이 거기에서 초이스한 인형을 상대로 해서 그 방에 들어가서 유사 성행위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 김현정> 인형을 밖에서 골라서 들어가요?

◆ 고병호> 네.

◇ 김현정> 들어가서 유사 성행위, 음란행위를 한다, 인형 상대로.

 



◆ 고병호> 네.

◇ 김현정> 거의 이게 성매매, 인형상대 성매매 비슷한 형태네요.

◆ 고병호> 네.

◇ 김현정> 이게 허용을 하느냐, 마느냐, 이 논란도 한참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허용을 하는 걸로 결론은 났으니까 일단은 합법이니까 이게 퇴폐냐 아니냐 허용이 가능하냐, 아니냐 부분은 오늘은 차치하고요. 문제는 청소년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인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걸로 났다고 치더라도 청소년들은 이게 안 되는 건데 철저히 입장이 금지돼 있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몰래 들어가서 이용할 가능성, 혹은 그 앞을 지나기만 해도 이게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앞에 주민들은 얘기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병호>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한 부분이 요즘 청소년들이 사실 성인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그리고 또 발육상태도 좋다 보니까 사실 겉으로 봐서는 청소년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모르고 설령 그걸 청소년이라고 알아도 업주가 나쁜 마음먹고 돈벌이에만 급급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청소년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이런 문제보다도 사실상 제가 취재 과정에서 느꼈던 부분은 이런 리얼돌 체험방을 이용하는 분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 김현정> 두려움의 대상이요?

◆ 고병호> 네.

◇ 김현정> 어떤 말씀일까요?

◆ 고병호> 실제 그 리얼돌 체험방이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분들이 (리얼돌 체험방을) 이용하는 분들을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마주쳤을 때 엄청난 두려움을 느낀다고 실질적으로 증언들을 하고 있으세요.


◇ 김현정> 뭔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도 성인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게 현실인데 하물며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 그런 환경 속에 리얼돌 체험방이 들어서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지금 회의적인 소감을 말씀하셨어요.

◆ 고병호> 뭐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걸 따지기 전에 200m라는 그 규정이지만 학교들이 있고 유치원이 있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광장이 있고. 제가 취재한 곳에는 같은 건물에 시의 지자체에 작은 도서관이라고 어린이나 학생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도서관까지 있었어요. 그 건물 안에.

◇ 김현정> 도서관. 같은 건물 안에요?

◆ 고병호> 네, 그러면

◇ 김현정> 어느 지역이에요?

◆ 고병호> 경기도 의정부시요.

◇ 김현정> 거기도 의정부시입니까?

 



◆ 고병호>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게 어른들조차도 유흥시설이 밀집한 곳에 이것이 세워지고 거기에 근무하는 어른들조차도 두려움을 갖고 있는 상황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이것이 들어서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인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고병호> 그렇죠.

◇ 김현정> 오늘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 고병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경기도민일보 탐사보도국의 고병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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