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의 시간 펴낸 권경애 조국, 새벽·낮·밤 종일 문자 보내 조국과의 대화 공개 변호사 텔레그램 기사 링크 보내 조국 흑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저자 조국의 시간 대응 성격
조국의 시간이 있으면 조국의 무법의 시간이 있다.
조국백서가 있으면 조국흑서가 있다.
안타깝지만 지지자도 반이고, 반대자도 반이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다.
아마도 조국을 수호하고 싶은 분들은 조국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이라고 믿고 싶겠지만 만일 그건 지지자를 기만하는 거라면 어쩌실 건가 묻고 싶다.
똥줄이 탄 건 알겠지만 텔레그램으로 기사를 보내고,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이 마구마구 힘들게했다면 이건 거의 고문 수준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걸 알기에 무법의 시간이라는 책으로 엉터리 논리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것 아니겠나 싶고, 어디가 맞든, 공정한 결과를 기대해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단순히 장군, 멍군이 아니라 생각한다. 누군가는 거짓을 말하고 있고, 그 거짓에 속아서 놀아나는 꼭두각시 신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저 관망만 한다면 팝콘각이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4089455
중앙일보 2021.06.23 19:39
권경애 변호사. 김성룡 기자
이른바 '조국 흑서'(『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저자인 권경애(56·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다음 달 발간할 예정인 신간 『무법의 시간』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 실세들이 자신을 이용해 검찰개혁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했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권 변호사는 책에서 "조국의 시간은 무법의 시간이었다"며 최근 조 전 장관이 발간한 회고록 『조국의 시간』에 대응하는 성격의 책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23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무법의 시간』 원고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2019년 4월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된 이후 청와대 핵심 인사들과 접촉하게 된다. 권 변호사는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두 법안의 의미를 해설하고 이를 적극 옹호했다. 이에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 등이 먼저 연락이 왔다고 한다.
권 변호사는 책에서 "내 페이스북 글들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실 회의 자료로 사용했다고 나중에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이 말해줬다"며 "나는 의도치 않게 곧 닥쳐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태의 정중앙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당시 '검찰이 특수수사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했는데, 이광철 비서관은 권 변호사에게 "검찰이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수수사권을 남겨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뜻"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초기 전 정권에 대한 이른바 '적폐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말기였던 2016년 말 23명이었던 서울중앙지검 4개 특수부 소속 검사 수는 2018년 8월 43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2019년 8월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가족 비리를 수사하자 '검찰개혁'을 본격화하며 특수부의 이름을 반부패부로 바꾸고 그 규모와 역할을 대폭 축소했다.
권 변호사는 조 전 장관과 주고 받은 내용도 공개했다. 권 변호사는 "조국 민정수석이 2019년 5월 8일 첫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면서 텔레그램 사용 여부를 물었다"며 "텔레그램으로 나의 응원에 대한 극진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에 관한 기사를 링크해서 보내왔다. 내가 대신 페이스북에 그 기사를 토대로 정부를 옹호하고 방어해주길 바라는 뜻이 역력했다"고 회고했다. 텔레그램은 강력한 암호화 기능으로 보안이 뛰어난 모바일 메신저다.
그러면서 "새벽 6시경 청와대로 출근하기 전에 보냈을 메시지 한 통을 시작으로 근무 중일 낮에도 종종 메시지를 보냈고 퇴근했을 밤 10시경에 마지막 메시지가 왔다"며 "민정수석실에 앉아서도 SNS를 끊지 못하고 기사를 검색해서 지인들에게 여기저기 문자를 보내고 있을 민정수석의 한가함과 묵시적 요구가 슬쩍 불쾌하기도 했다"고 썼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권 변호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명식이 있던 2019년 7월 25일 이광철 비서관과 김남국 변호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와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후 조국 수석 방으로 이동해 그를 만났다고 했다. 조국 청문회 준비팀에서 신상 관리를 맡은 조 전 장관의 핵심 측근인 김미경 행정관도 함께 자리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조 전 장관은 “오늘이 청와대 근무 마지막 날”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말을 이어가던 중 권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 청문회 준비를 하셔야겠네요”라고 하자 조 전 장관은 “가족들도 전부 드러나고 공격이 심할 것”이라며 우려를 전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합법 아닌 건 없습니다”라고 재차 말했다고 한다.
권 변호사는 이 발언에 대해 “조국 지명자가 공개 석상에서도 내뱉은 그 말은 이후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의 윤리적 흠결에 제기되는 질타를 방어하는 표준 문장이 됐다”며 “공직 임명의 잣대를 상식과 공정이 아니라 합법과 불법으로 바꿔치기 한 문장”이라고 했다.
이 만남 다음 날인 2019년 7월 26일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직에서 물러났고 바로 법무부 장관에 지명될 것이란 관측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다 8월 9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권 변호사가 책에서 공개한 내용에 대해 조국 전 장관과 이광철 비서관 등에게 입장을 물었으나 답하지 않았다. 김남국 의원은 "권 변호사를 사적으로 만난 사실도 없고, 만나지 않았으니 그런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법무법인 해미르 소속인 권 변호사는 2005년 참여연대, 2006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가입했으나 조국 사태를 겪고 2020년에 두 곳 모두 탈퇴했다. 2019년 7∼11월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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