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 차기정부 임기내 지급 증세 없는 복지 현금 포퓰리즘 세금주도 성장 욕쟁이, 쌍욕쟁이 대통령 거부

확증편향(確證偏向, 영어: Confirmation bias)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이다.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와 같은 것이 바로 확증 편향이다.

과거 주장했던 돈 뿌리기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밀고 나가는 모습이다. 문정권의 대다수 구성원이 선호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선거가 가까울 때마다 돈주겠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인간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줄을 서고, 손을 들고 있는 이유다.

미침 것이 아니고 무엇일까 생각해볼 수 있는 지점이다.

 

 

그 돈을 자신이 벌어서 나눠주겠다고 하면 지지하겠다.

그런데 세금이네?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폭탄돌리기처럼 보이는 이유다.

 

안타깝지만 그가 안되는 이유 중의 하나다.

게다가 욕쟁이, 쌍욕쟁이 대통령 거부한다. 으니보다 더한 놈이지 않을까?

딴 인물도 별로지만 이 인물은 피하고 싶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7/22/QE3NEDRWWFALFGFVMH6I7RVECE/ 

이재명 “청년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 차기정부 임기내 지급”

이재명 “청년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 차기정부 임기내 지급”

김명성 기자

입력 2021.07.22 12:13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2021.07.22./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차기 정부 임기내에 청년에 200만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 정책의 세부 내용을 발표하면서 “기본소득의 최종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으로 판단하지만,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돼 학업, 역량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며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 이상을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25만원씩 2회로 시작하여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100만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재원은 일반 재정 조정과 조세감면분 축소 외에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신설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도입기인 차기정부의 기본소득은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긴급한 교정과세(국토보유세와 탄소세)으로 시작한다”며 “차차기 정부부터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으로 기본소득을 본격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부족한 기존 복지를 통폐합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증세 없는 복지’를 하자는 기만도 아니다”며 “국민 대다수가 증세 부담보다 받는 혜택이 더 많다고 확신하여 증세에 흔쾌히 동의해야 증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금 포퓰리즘’ ‘세금주도 성장’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