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붕 20곳 박원순표 태양광 사업자 내줬다 친여(親與)·좌파 협동조합 세금 행정력 특정 집단 위해 썼다는 지적 협동조합 11곳 서울형 햇빛발전지원 보조금 5억200만원 지원

서울시장에 취임한 오세훈 시장이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고 한다.

태양광 발전이라는 것이 투자 대비 효율이 높지 않고, 사후 처리가 환경에 오히려 나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그래서 효율적이지 않은, 불편한 발전보다는 좀더 좋은 대체 에너지 발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오래동안 비리를 저질러왔다고 볼 수 있는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성추행 문제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것과 더불어 더 큰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적어도 640만달러 정도는 되어야 자결을 하는 거지, 성추행 좀 했다고, 결백증도 아니고 자살을 한다는 건 너무 이상했다.

이제 좀 밝혀지면 아마도 지지자들도 깜짝 놀랄 일들이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목숨을 끊음으로 뭔가가 해결된다는 생각은 너무나 안일한 생각이고,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걸로 보여져, 곱게만은 볼 수 없다.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1/07/26/XWHXFD2A5ZHH7AQ4DXGSIMR2W4/

[단독] 공공기관 지붕 20곳, ‘박원순표 태양광 사업자’에 내줬다

[단독] 공공기관 지붕 20곳, ‘박원순표 태양광 사업자’에 내줬다

선정민 기자

박상현 기자

김은경 기자

입력 2021.07.26 03:58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서울시가 태양광발전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친여(親與)·좌파 협동조합들을 끌어들여 특혜에 가까운 태양광발전 시설 설립 지원을 대거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과 행정력을 특정 집단을 위해 썼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신천유수지 공영주자창에 캐노피 형태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있다. / 고운호 기자

 

25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민간 발전 시설 지원금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구립 도서관과 도로사업소, 공영 주차장 등 공공 기관 지붕 20곳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만들겠다고 공고를 냈다. 이를 통해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등 협동조합 11곳이 이 사업을 따내 현재 운영 중이다. 이 협동조합 운영 주체는 진보 진영 후보로 지방 선거에 출마하거나 범여권 후보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탈(脫)원전’ 활동을 병행하는 등 친여 성향이 상당수.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투자비 조달을 위해 서울시에서 3000만~1억5000만원씩 융자를 지원받았다. 서울시가 설비 비용 조달 부담을 낮춰준 것이다.

 

 

부지 선정도 일사천리였다. 서울시 담당 부서가 어디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만들 수 있는지 조사해 협동조합 측에 제공했다. 협동조합이 먼저 골라 요구한 공공 부지를 내주기도 했다. 태양광 발전 시설 건립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지 선정에 따른 각종 민원 발생 소지를 서울시가 대신 떠안은 셈이다. 공공 시설 지붕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한 덕분이다.

 

지붕 공간 대여료는 3.3㎡(1평)당 연간 1만원 정도. 임대 기간은 10년이다. 지상에 설치하려면 농지·산지 등을 매입해야 하는데 그런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서울시가 상업 시설 등 다른 유휴지를 대여할 때는 재산 평가액의 1~5%를 사용료로 징수하지만 이번 태양광발전 시설은 별도 조례를 만들어 저가에 공간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잡음도 있었다. 서울 송파구 한 공영 주차장은 작년 지붕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과정에서 일반 시민 주차 공간을 두 달간 제한해야 했다. 서대문도서관은 시와 서울시교육청 지시로 지붕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했다.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내 건물 옥상은 시민들 축제 공간으로 활용됐지만, 일부를 태양광발전 시설에 내줘야 했다.

 

지난 11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옥상 위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 / 고운호 기자

 

완공 이후에는 서울시가 조합에 보조금도 지급했다. 작년까지 태양광발전 시설 20곳 중 19곳에 ‘서울형 햇빛발전지원’ 보조금으로 5억200만원을 지원했다. 이 보조금은 총 5년간 계속 지급할 예정이다. 이 조합들은 정부에서 수익을 일정 부분 보장받는 별도 지원을 또 받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태양광 협동조합들이 서울시 지원과 컨설팅을 발판으로 각종 운영비를 제외하고 조합원들에게 매년 투자금 대비 연 4~5% 수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20곳에 설치한 태양광발전 설비 규모는 1.2㎿(메가와트)에 불과했다. 1.2㎿ 태양광 설비가 하루 3.5시간 발전을 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500~600여 가구가 사용하는 규모에 그친다.

 

서울시가 2013~2018년 진행한 태양광 사업 6차례에 이들을 포함한 협동조합 25곳이 지원, 24곳이 사업을 따냈다. “사실상 수의계약 아니냐”란 비판이 제기된 이유다.

박 전 시장 시절 이처럼 태양광발전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직후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윤영석 의원은 “특정 협동조합 지원을 위해 많은 세금과 행정력이 투입됐지만 발전 효과는 미미했다”며 “태양광 사업 보조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태양광 협동조합 관계자는 “(태양광 관련 조합들이) ‘친여’나 ‘좌파’ 성향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적법한 사업 진행과 온라인 회계 내역 공개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