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사장 자격 없다… 吳시장, 임명 강행할듯 인사청문회 부적격 보고서 의결 김현아 후보 시대적 특혜 답변 논란 민주당 110석 중 101석 시의회 갈등 불가피 전망 1가구 1주택 위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애매한 법이 있다. 1가구 1주택이라는 건데,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을 싸고 있고, 누군가는 1가구 1주택에 반대해서 정부요직에서 사임하기도 여럿 했다. 버티다가 잘린 인물도 있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법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거다.

 

문정부에서 한 미친 짓 중에 가장 뻘짓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집값을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삼간을 다 태워먹게 생겼고, 위력으로 국민을 겁박하기만 하고, 정부 내부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정책을 밀어부쳐 서민들,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상대적박탈감을 느끼는 숱한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니들은 되고, 난 왜 안되냐? 생각하지 않겠나?

 

 

적진에서 싸우는 오시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다. 적어도 손발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인물이 있어야 하지 않나?

게다가 문정부에서 집값을 제대로 올려줬지, 과거 정부에서도 서서히 올랐던 것을 부정할 수 없어서 진실을 말했을 뿐이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있을 것인데, 문정부의 정책기조를 굳이 따를 필요가 있나? 엉터린데...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729/108227514/1

서울시의회 “부동산 4채 김현아, SH사장 자격 없다”… 吳시장, 임명 강행할듯

 

"SH사장 자격 없다"… 吳시장, 임명 강행할듯

강승현 기자 , 김지현 기자 |입력 2021-07-29 03:00:00

 

인사청문회 ‘부적격 보고서’ 의결
金후보 “시대적 특혜” 답변 논란

 

 

 

서울시의회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로 지명된 김현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 15명 중 1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위원회는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없이 폄하와 비판으로 일관해 왔고, 공사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도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위원회는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하고 다주택 보유자로서 서민 주거복지와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펴는 공기업 사장의 자리에 적절치 않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포함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과 부산 금정구 아파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상가, 중구 오피스텔 등 부동산 4채를 가지고 있다. 실거래가 등으로 추산하면 4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열렸던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의원들의 지적에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고, 주택 가격이 올라 자산도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논란이 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2·4 공급대책이 조금 일찍 나왔다면 ‘패닉바잉’ 현상이 상당히 줄었을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가 상실되거나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1가구 1주택’ 원칙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시의회의 반대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110석 중 101석을 차지한 시의회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