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말고 기다리라더니 집값 2배 올랐다 부동산 靑청원 봇물 국민은 납세의무 국가는 국민에게 주거권, 행복추구권을 보장? 문정부와 반대로 한 사람들만 돈벌어

정부의 발표를 믿는 순진한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손에 쥘만한 게 없다. 혹시 있다면 상실감이 남았을 것이고, 영끌로 아파트를 산 사람들만 기대와는 달리 집값이 너무 올라서 깜짝 놀라고 있는 판국이다.

 

모두가 집을 사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고 난리법석을 떨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번이나 넘게 주택정책을 내놓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늑대소년처럼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다.

 

 

그걸 믿지 않던 사람들만 영끌로 집을 샀고, 멍청하다라고 욕하던 그들이 돈을 엄청 벌어서, 더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살겠다고 한다. 집을 팔아서 조금 작은 아파트로 옮기면 차익이 엄청나다는 거다.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문재인 정부이고, 더불어민주당이다. LH공사 사태를 보면 알지만 문정부의 요직에 있으신 분들, 다 집이 몇 채씩 있는 부자들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라 했지만 그들은 버티거나 탈당을 했다.

 

그게 팩트고, 진실이다. 앞으로는 서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재로는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다.

아직도 대깨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나?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8/01/OBEXSUZ5TFHUVLAH23URYARZPA/

“영끌말고 기다리라더니 집값 2배 올랐다” 부동산 靑청원 봇물

“영끌말고 기다리라더니 집값 2배 올랐다” 부동산 靑청원 봇물

김명일 기자

입력 2021.08.01 00:15

사진/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상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매 시세표만 붙어 있다. 2021. 7. 30 / 장련성 기자

 

정부·여당이 추진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하고 전세 매물은 급감하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청원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지난 30일 한 청원인은 ‘집값폭등! 국가는 국민에게 주거권을 보장하라!’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정부는 7월 28일 갑자기 대국민담화라고 발표하며 연일 집값이 고점이라고, 집값이 큰 폭으로 내릴 수 있으니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국민은 비웃는다”며 “1년 전 전임 장관도 거품이다 영끌하지 말고 기다려라 했지만 집값은 배 가까이 올랐다. 정부 말 들은 무주택자만 벼락거지 됐다. 지금 사야 가장 싸다는 두려움에 무주택 서민은 오늘도 패닉바잉 중”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걸 아는지 모르는지 사과도 없고 해법도 없이 빈손으로 나와서 국민 탓. 또 뒷목 잡게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님. 국가의 기본 역할은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게 하는 것이다.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국민의 주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국민은 납세의무를 지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데 국가는 국민에게 주거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주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무주택자는 매일 폭등 중인 집값에 하루를 분노로 시작, 행복추구권을 송두리째 빼앗겼다”고 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님 왜 이렇게 살기 힘든 나라를 만드셨나요?’라는 제목의 청원글 통해 “지금 전세값을 좀 보라. 대통령인 내가 그것까지 봐야 하냐고 말하지 말고 진짜 한번만 보라”고 했다.

이어 “당신께서 기필코 전세시장 안정시키겠다면서요? 서민들 좀 그만 괴롭히시면 안 되나? 이제 그렇게 원하시던 검찰 개혁도 많이 했다. 일본하고도 싸울 만큼 싸웠다”라며 “이제 제발 서민들 좀 삽시다. 당신 취임하고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나? 고작 십몇% 올랐다고 하지 마라. 누가 그렇게 밑에서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있나? 당신 취임 이후에 거의 200% 300% 올랐다. 당신 너무하다. 창피한 줄 알아야지”라고 했다.

 

 

청원인은 “본인 입으로 집값 잡는다는 둥,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는 둥, 집값 원상 복구하겠다는 둥 별별 미사여구는 다 써서 지지자들 서민들 속였다”라며 “그동안 4년 넘게 뭐하시고 전 정권 탓하나? 정신 좀 차리세요 대통령님! 지금 쇼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청원인은 “당신을 대가리가 깨져도 지지했는데, 정말 정말 정말 후회한다. 당신과 당신의 당의 무능함과 내로남불에 치가 떨린다”라며 “어떻게 국민들한테는 정부 믿고 기다리라 해놓고 정부 고관대작들은 강남에 세종에 여기저기 집 사놓고 땅 사놓고 그러나? 서민들이 우습나? 당신 정말 나쁜 대통령이다. 영원히 부동산 실패 대통령으로 기억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서민들 챙기라”고 했다.

 

 

또 자신을 40대 가장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징계와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열심히 일하고 받은 월급 한푼 두푼 모아서 돈이 모이면 집을 사려고 미뤘다. 돌이켜보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시점도 있었다. 하지만, 이 정부를 믿었다”라며 “부동산 정책 자신 있다. 지금 사면 후회할 것이다. 자신만만한 정부의 이야기를 믿었다”라고 했다.

 

청원인은 “결혼하고 거의 20년 동안 큰 싸움 한번 없던 저희 부부가 요새 거의 매일 싸움”이라며 “3억원짜리 전세가 내년에 5억5000만원이 된다고 한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머리를 짜내서 궁리를 해도 2억5000만원이 나올 구멍은 없다. 답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희망도 없는 문제를 두고 부부가 거의 매일 싸우고 있다. 싸우다 싸우다 지쳐서 이제는 왜 싸우는지조차 모르고 싸운다”고 했다.

청원인은 “국민이 국가의 정책을 믿고, 정부 수반의 말을 믿은 대가가 이렇다”며 “지금 전세 사는 집에서, 딸이 다니던 학교 전학시키지 않고 계속 다니게 하고, 월급 아껴서 한푼 두푼 모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도 크고 허황된 꿈인가? 그렇게 제 가정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1년 남짓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범죄밖에 없다. 도둑질을 하지 않고, 강도질을 하지 않고, 마약을 팔지 않고, 사기를 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1년 남짓 동안 2억5000만원을 벌 수 있는 일, 어떤 게 있을까?”라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 내몰린 국민이 어디 저 혼자이겠나? 한 국가의 국민이자 한 집안의 가장이 범죄행위를 하지 않으면 가정을 보호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 책임자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단순히 행정 정책상의 과실이 아니다.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범죄 수익이라도 꿈꾸게 하여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든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를 찾아내어 반드시 징계와 처벌을 내렸으면 한다. 그것이 내가 꿈꾸는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일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친문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판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대표적인 친문 성향 커뮤니티인 ‘클리앙’은 지난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 글이 쏟아지자 내부 ‘부동산 게시판’을 폐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