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값 57% 폭등 7개월째 계란값 하나 못 잡는 정부 7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6% 오른것 집계 계란 2억개 수입해도 4.5일치 불과… 정부 대책 실효성 논란 핵심 과도한 살처분

계란 값이 전혀 잡히지 않고 있다. 1,2달이면 잡힐 줄 알았다. 그런데, 이렇게 비싸서야 밥상 물가가 비상이다.

수입을 해온다 해서 잘 대응하고 있구나 싶었지만 그건 별로 효과도 없다고 하니, 황당하다.

문정부의 코로나 대응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공권력 사용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싶다. 살처분이 답이 아닌데, 살처분하지 않으면 안될 것처럼 모두 죽여버린 것이다.

 

 

그러니, 알을 놓을 수 있는 닭이 부족해진 것은 당연한 거다.

문정부에서 키운 물가상승이라고 생각된다. 게다가 곧 추석이다. 이러다가 추석민심이 완전히 돌아설 가능성도 높아보인다.

못살겠다 갈아엎자 라는 구호가 70년대가 아닌데도 다시 회자될 판이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08/04/V2FTYSNAHZDNRNG3OVQINXBZWQ/

계란값 하나 못 잡는 정부

57% 폭등… 7개월째 계란값 하나 못 잡는 정부

김정훈 기자

김충령 기자

입력 2021.08.04 03:00

 

 

연초부터 시작된 계란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계란 한 판(특란·30개)의 소매 평균가는 7268원이다. 예년엔 5000원대 초중반이었는데, 거의 50% 오른 상태다. 지난 1월 말 7000원을 넘어선 뒤 떨어지지 않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6% 오른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와 폭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이유로 농수축산물 중 달걀, 마늘, 사과, 배, 참외, 돼지고기 등 가격이 많이 올랐다. 3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계란을 고르고 있다./뉴시스

 

작년 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저(AI) 방역을 위해 과잉 대응이라는 논란이 제기될 정도로 대규모 살처분을 한 데다, 가격 안정 대책으로 추진된 계란 수입도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미국과 태국에서 계란 2억 개를 수입했지만, 국내 하루 계란 소비량이 평균 4500만개인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했다.

계란값만 뛰는 것이 아니다. 이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에 비해 2.6% 상승했다. 9년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었던 지난 5월(2.6%)과 같다. 4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년 같은 달보다 3.8% 상승했고,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개인 서비스 가격도 각각 2.8%, 2.7% 올랐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141품목으로 구성된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지수는 1년 만에 3.4% 상승했다. 2017년 8월(3.5%) 이후 3년 11개월 만의 최대치다. 소비자물가 산정 과정에서 9.7%의 큰 비율을 차지하는 집세는 1.4% 상승해 2017년 11월(1.4%) 이후 가장 큰 오름 폭을 보였다. 전세는 2.0%, 월세는 0.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계란 2억개 수입해도 4.5일치 불과… 정부 대책 실효성 논란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전의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계란값 점검에 나섰다. 계란값이 뛰기 시작한 지난 2월 이후 세 번째 현장 방문이다. 지난 5월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종식됐는데도 계란값이 떨어지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생산·유통·판매 단계를 점검하고 수입 계란의 충분한 확보를 특별하게 살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란 생산·유통 사업자 단체 등에 “가격 담합을 벌일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지만, 대한양계협회 등의 반발만 샀다. 협회 관계자는 “이런 공문을 올 들어 3번이나 받았다”며 “담합 혐의도 없는데 생산자들 때문에 계란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래픽=양인성

 

 

◇산란계 23%인 1700만마리 살처분

정부는 지난해 11월 말 AI가 발생하자 “선제적 차단을 하겠다”며 발생 농가 반경 500m였던 살처분 범위를 3㎞로 대폭 확대했다. 거리로는 6배지만, 면적으로 보면 36배가 늘어난 셈이다. 이런 대규모 살처분이 벌어지면서 전체 산란계(알 낳는 닭, 약 7400만마리)의 23%인 1700만마리가 사라졌다. 역대 최악으로 꼽히는 2016∼2017년 AI 사태 당시와 비교하면 발생 농가는 당시의 25% 수준에 그쳤는데 산란계 살처분 마릿수는 비슷했다. 정승헌 건국대 동물생명과학대 교수는 “살처분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때 ‘계란값이 대폭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정부 당국은 전혀 듣지 않았다”고 했다.

 

 

계란을 낳는 산란계는 물론이고 그 산란계를 낳는 산란종계까지 대거 살처분되다 보니 계란 생산량 회복은 현재까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키우던 닭을 살처분한 양계장이 영업을 재개하려면 다시 어린 산란계를 들여와야 한다. 이때 들여오는 어린 산란계를 ‘중추’라고 한다. 그런데 중추를 낳을 산란종계가 부족해 중추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평년에 3000원대 후반이었던 중추 가격이 AI가 종식된 5월 이후에도 7000~8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양계협회는 “AI로 살처분된 산란계가 1700만마리에 달하지만, 이후 새로 들인 산란계는 400만~500만마리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했다. 중추 가격이 너무 비싸 다시 양계장을 운영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농가가 많다는 것이다. 계란값 상승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단시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2억개 수입했다지만, 4.5일 치 불과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지난 1월 말 미국과 태국에서 계란 2억개를 들여왔고, 8, 9월에 각각 1억개씩 추가 수입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AI 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고, 우리 검역 당국의 위생 기준 등을 맞출 수 있는 국가에서만 수입이 가능한데 미국과 태국 정도라고 한다.

미국산은 항공, 태국산은 선박으로 운송하는데 정부가 운임을 대폭 지원하고, 관세 인하 혜택을 줘서 가격을 한 판에 5000원 정도로 만들었지만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없었다. 미국산은 갈색인 국산과 달리 하얀색이라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아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지 않았다. 태국산은 30일 정도 걸리는 선박 운송 기간을 감안해 유통기한을 국산의 2배 정도인 60일로 늘려줬는데, 소비자들은 신선도 등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수입량이 부족해 계란값 인하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국내 하루 평균 계란 소비량(4500만개)을 감안하면 2억개는 4.5일 치에 불과하다.

류경선 전북대 농생명과학대 교수는 “핵심은 과도한 살처분으로 농가 생산 기반이 무너진 것”이라며 “계란을 비행기로 수입하는 이상한 정책 대신 농가의 생산 기반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중추 구입비 지원 등에 돈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