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고소득자 254만명 달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겸 대선 후보 5차 전 도민 지급 예상보다 2000억원가량 추가 필요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추석 전 개시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는 올리고, 돈은 풀고, 대출은 옥죄고, 주택공급 늘린다? 뭔가 앞뒤도 맞지 않고, 정리된 것도 같지 않은 싸한 느낌은 뭘까?

국가의 정책이 일관성이 있고, 뭔가 방향성이 있어야 하는데,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남발되고 있는 느낌인데, 이건 아마도 죽도밥도 안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차기 정부에 부담을 지우는 선심성 정책, 포퓰리즘 아닌가 생각된다.

이 분들의 기분 내는 정책이 후배들, 자녀들 세대에 부담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인구는 절벽으로 치닫고 있어서, 향후 몇년 뒤에는 경제적 상황이 지금과는 또 상당 부분 달라질 거라 생각한다.

정말 미래를 위하는 정책이라면 모든 국민이 환영할 것이다. 무기력해진 국민들에게 25만원으로 힘을 주겠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렸음 좋겠다. 물고기를 던져줄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826/108766423/1

‘엄청난 계산 실수’…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고소득자 254만명 달해

 

재난지원금 고소득자 254만명 달해

뉴스1|입력 2021-08-26 10:32:0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5차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5차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밝혔다. 2021.8.13/뉴스1 © News1

 선별지급(소득하위 88%)으로 결정된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에 대해 경기도가 추가 재원을 부담해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애초 예상보다 2000억원가량이 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른 소득기준으로 정부가 지급대상을 나눴는데 소득수준이 높은 경기도민이 많음에 따라 추가지급 대상인 재난지원금 제외자가 12%에서 약 18%대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26일 경기도·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도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인원과 이에 따른 예산 규모 등을 통보했는데 소득하위 88%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은 전체 1350만여명 중 81.4%인 1107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도가 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단순추계 한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12%(도민 166만명)를 훌쩍 넘어 18.6%(254만명)에 달했다.

 

도는 이달 20일 도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작성해 지난 25일 전달했다.

 

정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12% 계층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등의 건의를 수용한 도는 4190억원의 사업비가 담긴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지만 대상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관련예산도 6000억원대로 늘어나게 됐다.

 

도내 31개 시·군별로 보면 20곳이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자 비율이 12%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곳 중 성남시(29.9%), 용인시(26.8%), 군포시(23.1%), 화성시(22.6%), 수원시(21.6%), 고양시(20%) 등은 20%대를 넘었고, 과천시의 경우 절반 수준인 45.3%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정부 기준 88%보다 많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11개 지역은 동두천(93.0%), 연천(92.4%), 양주·포천(91.1%), 시흥(90.0%), 의정부(89.7%), 안산(89.6%), 안성(89.4%), 여주(89.2%), 오산(88.7%), 가평(88.6%) 등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증액분을 담은 수정안 제출이 현재 장현국 의장에게는 보고가 된 상태”라며 “이 부분은 오는 31일부터 진행되는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6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석 전 개시하기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