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우리 동네 성범죄자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범 강윤성 사건 후폭풍성범죄 전과자 거주지 인근 주민들 불안감 크다 법무부·경찰 부실 대응 논란 특단 대책 필요 가해자보호 법무부?

적어도 범죄자와 같이 살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조심이라도 할텐데, 가해자, 범죄자의 인권을 위해 잠재적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법무부, 정부의 주민 보호 부실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얼 하고 있는 정부인지, 법무부인지 모를 일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그렇게 외치지 않았나? 그게 컨트롤 타워고,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국민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문재인대통령은 개새끼나 키우면서 노닐고 있고, 법무부장관은 대를 이어가며 윤석열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포퓰리즘 놀이에 푹 빠져 살고 있다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강윤성 사건

국가가 강제권을 전혀 집행하지 않는 호사스러운 인권 옹호적 정책으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범죄자 인권 얘기할 때마다 제가 언제나 반론으로 제기하고 싶은 게, 피해자 인권은 도대체 왜 보호를 못해주는 건지 해명을 해야 된다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범 '강윤성 사건' 후폭풍 성범죄 전과자 거주지 인근 주민들 "불안감 크다" 법무부·경찰 부실 대응 논란…"특단의 대책 필요해"

 

728x90

[르포]우리 동네 성범죄자 사는데…전자발찌 끊으면 어떡하나요?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2021-09-07 06:00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범 '강윤성 사건' 후폭풍

성범죄 전과자 거주지 인근 주민들 "불안감 크다"

법무부·경찰 부실 대응 논란…"특단의 대책 필요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구속)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신상공개가 된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유사한 범행이 일어나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는 모습이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부와 경찰은 공조 실패와 추적에서의 허점을 드러내면서 논란을 빚었다. 시민들은 '제2의 강윤성 사건'을 막기 위해 수사당국의 철저한 사전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범죄자 인근 거주 등 '강윤성 사건'으로 시민들 불안감 고조

"국가기관을 100% 신뢰 못하겠어요."

 

서울 논현동에 거주하는 박모(45·여)씨는 이번 '강윤성 사건'에 대처하는 정부와 수사당국의 모습을 보고 불안감이 커졌다고 토로했다.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있는 그는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다"며 "공공기관을 믿을 게 아니라, '부모가 끝까지 자녀를 책임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박씨 주거지 인근에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 전과자가 살고 있다. 박씨는 "우편으로 신상 정보가 왔는데, 집 근처로 가까운 한 사람만 왔다"며 "성범죄자 알림이(e) 앱을 통해서 직접 다 찾아봤다. 그랬더니 정보가 쭉 떠서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성범죄자 알림e에 수시로 들어가 자녀에게 얘기를 하며 긴급전화 쓰는 법 등 대처 방법을 교육한다고 전했다. 박씨는 "재범의 확률이 높고 위험한 사람은 그냥 알림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수용시설 등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성범죄자가 주변에 살고 있어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상당했다. 논현동에 거주하는 임모(58)씨는 "10년 정도 거주했는데, 인근에 성범죄 전과자가 사는 것은 몰랐다"며 "우편물도 못 받았던 것 같다"라고 밝혔다.

 

특히 고령층일수록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SMALL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거주하는 60대 배모씨는 "그런 범죄자들은 TV로만 보고 주변에 있는 것을 몰랐다"며 "인터넷으로 보면 찾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찾아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70대 김모(여)씨 역시 "성범죄 전과자들은 안 돌아 다는 것 아니냐"며 "(신상공개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면 또 범죄를 저지르니까 문제"라고 말했다.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성범죄자 알림e 역시 열람이 쉽지 않은 셈이다.

 

한편 현재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공개된 성범죄 전과자는 전국 총 3492명으로 이 중 서울은 494명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중랑구(55건), 관악구(48건) 영등포구(33건), 양천구(26건), 구로구(23건), 강남구(21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시민들 "집중관리, 신속한 조치해야"…법무부·경찰 대책 여전히 모호

 

신상공개가 된 성범죄 전과자 주거지가 있는 서울의 한 빌라. 사진 허지원 기자

 

이번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모씨는 "전자발찌를 끊는다는 것 자체가 뭔가 범죄를 계획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끊자마자 집중 관리해서 바로 들어 가야지, 타이밍을 놓치면 저렇게 피해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논현동에 거주하는 60대 최안씨는 "전자발찌를 자르고 도망가는 것이 정말 코미디이고 정부의 탁상행정을 그대로 보여줘 화가 난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성범죄자 알림e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다. 경찰은 6개월 한번 이상씩 등록대상자를 직접 만나 소재 등을 파악한다. 하지만 강씨는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된 2008년 전 범행해 '성범죄자알림e'를 통한 신상공개 대상자가 아니었다. 전과 14범에 달하는 강력 범죄자임에도 집중 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던 셈이다.

 

법무부와 경찰은 강씨 사건에 대한 공조와 추적에서 여러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강씨에 대한 전과 기록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휴대전화 위치추적도 원활하지 않았다. 급기야 강씨가 휴대전화를 꺼버리자 위치추적에 실패하기도 했다. 첫 번째 피해자 시신이 있던 강씨 자택 내부 수색도 체포영장 등이 없다는 이유로 하지 못했다.

 

앞으로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경우 실시간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주거지를 바로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찰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00x250

김창룡 경찰청장 역시 6일 정례 간담회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사건의 경우 추가 범행의 위험성이 있다는 특성을 고려 동선 추적, 연고선 탐문 등 검거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했다"며 "보다 긴밀한 공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적극 협의해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높아지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구체적인 공조 방안 및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피의자 56세 강윤성. 연합뉴스

 

 

[르포]우리 동네 성범죄자도 전자발찌 끊으면 어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