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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남편 오거돈 성추행 변호인 맡아 13일 부산지방변호사회 확보 자료 오 후보자 남편 이 변호사 올해 8월 오 전 시장의 변호인 선임 확인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1. 9. 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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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자료가 파악되고 있다. 상황이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정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데 애매한 위치에 있는 분의 정치참여가 애매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다.

 

뭔가 혐의가 파악될 일이 발생되는 것 같아 보인다. 어떻게 정치적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인데, 이건 뭔지 궁금하다.

 

 

어떻게 파악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 특정 인물이 움직임에 따라 상황 파악이 달라질 수 있는데, 불의한 상황을 맡아서 움직인다면 제대로 된 상황보다는 지시나 요청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어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만일 상황이 완전 다르게 바뀔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 아닌가? 여권이 알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상황으로 발전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려는가?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913/109227015/1

 

[단독] 野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남편 ‘오거돈 성추행’ 변호인 맡아”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53·사법연수원 25기)의 남편인 이모 변호사가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변호인을 맡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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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野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남편 ‘오거돈 성추행’ 변호인 맡아”
입력 | 2021-09-13 11:51:00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뉴스1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53·사법연수원 25기)의 남편인 이모 변호사가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변호인을 맡고 있다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밝혔다. 오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사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5일 열린다.

 


유 의원실은 “13일 부산지방변호사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남편인 이 변호사는 올해 8월 오 전 시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서 2003년~2010년, 2016년~2019년까지 판사로 근무해 전관예우를 의식한 선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는 게 유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 청문준비단 측은 “이 변호사의 개인 사무실이 아니고 법인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청문회 때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지난해 2월 7일 창원시 2부시장직에 지원하면서 판사로 재직 중이던 수원지법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그로부터 17일 뒤인 24일 자로 이 변호사에 대한 퇴직 인사발령을 내면서 결과적으로 이 변호사는 현직 판사 신분으로 부시장에 지원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창원시는 허성무 전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이 시장직을 맡고 있다. 오 후보자 청문준비단 측은 “이 변호사는 정치와는 무관한 인물이고, 지방행정 업무에 관심이 있어 사직서 제출 후 공채에 응한 것”이라며 “이 변호사가 판사 시절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게 전혀 없다”고 했다.

 


유 의원실은 “이 변호사가 판사 재직 중이던 2016년 정치후원금 10만원을 납부하는 등 등 재직 시절에서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 청문준비단 측은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들과 관련해 이 변호사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배우자가 청문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고 거부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남편의 (변호사) 개업 이후 떨어져 살고 있다”며 “청문회 때 질의가 의원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상범 의원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청문회장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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