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효율 과장 원전 신기술 뺐다 대규모 해상풍력 새만금 태양광 풍력 보완 가능 농민 어민 반발 새만금 새똥 태양광 문제 등 전혀 언급하지 않아

왜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는 건지 문제가 된다고 생각된다. 정권이 바뀌니 방향도 바뀌고, 해오던 것도 바뀌면서,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뭔지 모를 색다른 세상이 펼쳐질 줄 알았지만, 그대로이면서도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있나본데... 궁금하다.

 

정권이 바뀐다면 결정적으로 바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한다. 더 안전한 발전 방향이 정해져서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켜야 할 거라 생각되는데, 아무래도 문정부는 그냥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전력발생에 화력발전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방향성만 뒤집어서 이상하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러다가 결국 낭떨어지에 볼을 쳐넣게 되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다가 동떨어진 행동을 하게 되는 어리석은 나라가 아닐지 걱정스럽다.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1/09/13/S4FVXT2YDVCEPHGLWP5AB33AOY/

태양광 효율은 과장, 원전 신기술은 뺐다

선정민 기자

입력 2021.09.13 03:29 | 수정 2021.09.13 05:00

 

지난 11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비대면으로 열린 탄소중립시민회의 대토론회에서 윤순진 탄소중립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탄소중립위 유튜브

 

 

정부가 탄소 중립 계획 수립에 일반 시민들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구성한 ‘탄소중립시민회의’에 제공된 자료집이 과거 정부 발간물 등을 짜깁기한 편향된 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달 7일 시민 500여 명으로 시민회의를 출범시켜 학습 자료집을 제공하고 온라인 강의 등을 진행했다.

 

12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탄소중립 학습 자료집’에는 총 167페이지에 걸쳐 국내외 기후변화 실태와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이 담겼다. 하지만 올해 발생한 북미 폭염과 서유럽 홍수, 기후변화 관련 G7(주요 7국) 정상회의 등 최신 사안들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달 초 발표된 탄소중립위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관련한 내용도 전혀 나오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자료집 발간이 7월에 이뤄져 일부 최근 사안은 빠졌다”고 했다. 탄소중립위는 최근까지 자료집 공개를 거부하면서 “각 연구기관 등에서 출간을 앞둔 저작물을 엮은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자료집 전체 분량의 80~90% 정도는 기존에 정부가 발간한 보고서와 이미 발표된 자료를 짜깁기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일부 연구 결과 등은 3~5년 전에 나온 내용을 인용했다. 기상청 기후정보 포털 사이트와 환경공단,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홈페이지 등에서 그대로 복사해 붙여 넣은 대목도 상당했다.

 

기술된 내용의 편향성도 문제였다. 자료집은 “재생에너지를 확산시키고 단점을 보완하겠다”며 ‘대규모 해상풍력과 새만금 태양광, 풍력 등’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태양광, 풍력은 날씨 등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한 간헐성 문제가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다수 개발 중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정부가 2050년 신재생 발전 비율을 최대 71%로 발표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자료집은 2050년 기준 신재생 발전이 최대 ‘85.7%’ 가능하다는 지난 2019년의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비용 문제의 핵심인 ESS(에너지저장장치) 등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급격한 신재생 확대에 따른 농민, 어민의 반발과 새만금의 ‘새똥 태양광’ 문제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유명무실화된 기술도 앞세웠다. 자료집에서 논밭 위에 지지대를 세워 태양광 패널을 까는 ‘영농형 태양광’의 설치 사진과 함께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한다”고 소개했지만, 실제 영농형 태양광은 농기계 진입이 불가능한 문제 등으로 농촌에서 설치율이 1%에도 못 미쳐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대로 원전의 효율성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거나 누락했다. 자료집에서는 “탈탄소 무배출 에너지원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라면서도 재생에너지 보급 시나리오만 홍보하고 원전에 대한 검토는 아예 누락했다. 또 2000년대 안전성을 대폭 보강한 3세대 원전이나 현재 중국에서도 건설 중인 소형모듈원전(SMR) 등 원전 신기술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2050 시나리오의 핵심 쟁점인 탄소중립의 막대한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 앞서 원자력학회는 지난달 ‘에너지믹스 보고서’에서 2050년 재생에너지 비율 50~80%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이 연간 41조~96조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ESS 설치 비용만 최소 300조원이 들 것이란 민간 전문가 분석도 나왔지만 자료집에서는 누락됐다. 앞서 탄소중립위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5일까지 과거 촬영된 강연이나 다큐멘터리 영상 등을 중심으로 총 5~6시간가량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논란이 됐다.

 

윤두현 의원은 “정부가 전문지식이 없는 시민들에게 편향적인 내용을 일방적으로 교육한 뒤에 허울뿐인 ‘대토론회’를 열고 이를 토대로 ‘탈원전 탄소중립’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민간 에너지 전문가들을 탄소중립 논의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탄소중립위는 11~12일 시민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토론회와 설문조사를 반영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 국제사회에 제출할 시나리오를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