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년간 기업 이익, 50년 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 기업 이익 줄면 기업 생존 급급 새 투자 어렵고 경제 위기에 쉽게 무너진다 박 대통령 말기보다 적은 441조원 쪼그라들었다

참 애매한 평가다. 어쩌면 전 세계가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대한민국 경제가 특별하게 이상했을 수도 있다.

국제적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고민했을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서 마무리하는 정권이었던 것은 아닐까? 결국 국가의 이익은 줄어들고, 국민들 역시 나쁜 삶을 살았다면, 그건 모두가 손해였다는 것인데, 그걸 그대로 두고보자 하는 정권에, 안타까움을 전할 수밖에 없다.

생각보다 더 떨어진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였다면 좋은 기회를 잡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생각하면 더 안타까움은 커지지 않을까?

 

 

“1997년 외환 위기 직후보다 기업 체력이 더 나빠지는 추세”

 

제일 좋지 않았던 때와 비교될만큼 나빴다면, 문재인 정권에게 기대했던 것은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 대통령만 좋은 상황이 됐으니 말이다.

뭔가를 타계하기 위해 힘썼던 이전 대통령 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대통령은 좋고, 국민은 망하는???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09/16/R5G4Z3B74FHY7HD2I7O5Z22COU

文대통령 4년간 기업 이익, 50년 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

文대통령 4년간 기업 이익, 50년 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
김기훈 경제전문기자
입력 2021.09.16 03:00

 

한국 경제가 한 해 벌어들인 국민총소득(GNI)은 주로 근로자 임금과 기업 이익, 세금 등으로 나뉜다. 임금은 근로자들의 소비와 노후 저축 등에 사용된다. 기업 이익은 성장을 위한 미래 투자에 쓰거나 경제 위기 때 비상금 역할을 한다.

조선일보가 한국은행의 지난 50년간 GNI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년(2017~2020년) 간 기업과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이 역대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이익이 줄면 기업이 생존에 급급해 새 투자를 하기 어렵고 경제 위기에도 쉽게 무너진다. 또 국가 경제의 성장 엔진이 식으면서 근로자들이 안정적 임금과 일자리를 보장받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1997년 외환 위기 직후보다 기업 체력이 더 나빠지는 추세”라며 “외환 위기 악몽이 재현될까 두렵다”고 경고하고 있다.

 

식어가는 성장 엔진

박근혜 대통령 말기인 2016년 국민처분가능소득(명목 기준)은 1419조원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785조원(55.3%)은 회사원·일용직·공무원 등 근로자 임금(피용자 보수)으로 지급됐다. 법인과 자영업자가 벌어들인 기업 이익(영업 잉여)은 472조원(33.3%)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취임한 뒤 2020년까지 4년 동안 이 수치는 어떻게 변했을까? 근로자 임금은 연평균 4.0% 늘어 918조원이 됐다.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임금 총액이 늘어날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해 근로자 1인당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평균 3.1%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 사태 와중에도 명목 임금은 소폭이나마 증가했다.

/그래픽=양인성

 

반면 기업 이익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에는 전임 박 대통령의 친기업 정책 영향이 남아 기업 이익이 472조원에서 503조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2년 차인 2018년에는 498조원으로, 3년 차인 2019년에는 463조원으로 잇따라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박 대통령 말기보다 적은 441조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임기 4년간 기업 이익이 매년 평균 1.7% 감소한 셈이다.

기업 체력 유지했던 역대 대통령들

한국은행이 국민처분가능소득의 세부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이다. 이후 역대 대통령 재임 중 기업 이익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사람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물가가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근로자 임금과 기업 이익은 대체로 매년 오른다. 박정희 대통령(분석 대상 1971~1979년) 시절 근로자 임금은 매년 25%, 기업이익은 28% 증가했다. 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기업 이익은 연평균 3.4~16.6% 증가했다. 이처럼 역대 대통령들은 기업의 성장 엔진을 살려가며 1인당 근로자 임금을 연평균 3.3~26.3% 올려줬다.

 

주요 국가 한계기업 비중

지난 50년을 돌이켜보면 기업 이익이 전년보다 감소한 해는 외환 위기 이듬해인 1998년(-2.3%) 단 한 해뿐이다. 당시에도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과 IMF(국제통화기금)의 조언에 따라 외환 위기 수습과 기업 구조조정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이후 기업 이익이 급증, 그의 재임 5년간 기업 이익은 연평균 8.7% 증가했다. 반면 문 대통령 재임 4년간 기업 이익은 연평균 1.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임금은 연평균 3.1%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임금 증가율은 전임 대통령들과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기업 이익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 큰 차이”라고 분석한다.

“근로자 위하는 대통령 맞나?”

문 대통령 재임 중에 기업 이익이 격감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①미·중 무역 전쟁 대응 실패 ②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국내 경제정책 실패를 꼽는다.

 

먼저 2018년 미·중 패권 다툼이 시작되면서 이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중(對中) 및 전체 수출이 감소했다. 이에 대응하려면 정부가 나서 미국, 동남아, 유럽 등 중국 대체 시장을 서둘러 확보해야 했지만 실패했다. 중국 시장을 유지하거나 대체 시장을 찾으려면 독일·일본처럼 우수한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철강·조선·자동차·전자 등 한국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은 그동안 급격히 약화되어 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근무 여파로 전체 영업이익의 25% 정도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의 이익도 크게 줄면서 불에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이다.

기업 이익 감소는 투자 여력 위축, 다시 말해 한국 경제의 어두운 미래를 의미한다. 최선집 풍요로운경제연구소(풍연) 소장은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기업 이익이 줄면서 일자리 유지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안정적 소득이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과연 근로자를 위하는 대통령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기업체력 떨어진 뒤 정책실패 겹치면 경제위기 재발할 수도”

김준경 전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준경 전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경제성장의 엔진인 기업 체력 저하가 경제 위기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1997년 외환 위기를 꼽았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기업을 자본과 노동의 공동체로 생각해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는 만큼 임금을 올려 줬다”며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노태우 대통령 이후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생산성보다 인건비가 약 10년간 더 큰 폭으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삼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추진했으나 실패했고, 인건비 비율이 높아진 반면 기업 이익은 상대적으로 예전 수준을 유지하지 못해 당시 기업들의 투자 및 성장 여력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기업 체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과도한 차입 의존 경영, 정부의 종금사 해외 영업 인가 등 금융 정책 실패가 맞물려 동남아 외환 위기의 태풍을 피할 수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전 원장은 “금융회사와 공기업을 제외하고 2만여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분석해 보면 2019년 3.6%를 기록해 외환 위기 이듬해인 1998년의 4.0%와 글로벌 금융 위기 이듬해인 2009년의 4.9%보다 낮았다”며 “기업들의 기초 체력과 위기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미·중 경제 전쟁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이어지는 등 문재인 정부 4년은 급변하는 해외 경제 환경에 대응해 산업 구조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또 “외환 위기 당시에는 국가 재정 상태가 그나마 좋아 재정을 사용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지금은 나랏빚도 많아 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체력도 예전과 많이 다른 상태”라고 우려했다.

김 전 원장은 체력이 저하되고 있는 주력 산업 대신 디지털 경제 시대에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빅데이터·자율주행·디지털헬스 등 신생 지식 기반 산업을 육성하는 산업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채무를 줄여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정 체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업이익

한국 경제가 한 해 벌어들인 국민총소득(GNI)은 근로자 임금(피용자 보수)과 기업이익(영업잉여), 세금 등으로 나눠진다. 이 가운데 기업이익은 법인과 자영업자가 국내외에서 1년간 올린 매출액 중에서 원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일부 세금 등 각종 비용을 빼고 남은 이익을 말한다. 기업 성장을 위한 미래 투자에 쓰이거나 경제 위기 때 비상금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