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년간 1조 서울시, 시민단체 ATM기로 전락했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시민단체, 민간단체, 시민사회 등에 서울시 사업을 맡기면서 세금이 낭비 지원한 금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만일 반대하는 당으로 공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그대로 진행되어 누군가는 이익을 얻고 있었을 것이다. 당연히 공정하게 처리될 거라고 믿고 있는 국민들의 등에 칼을 꽂았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자살로 마무리되니, 이제야 문제가 붉어지는 거라 할 수 있다. 같은 당의 누군가가 시장이 되었다면 잘 덮어줬을 것이다. 더 비리가 쌓여서 더이상 붉어지지 않을 상황을 만들 수도 있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막아내기 위해 후보 출마를 하지 말았어야 할 더불어민주당이 굳이 말을 바꾸고 후보를 냈다는 건 그걸 어떻게든 막아서 문제가 붉어져 비판 받을 일을 피하고자 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9/13/D435GAQAZZGMHD3LNULJR24HTY/ 

오세훈 “10년간 1조... 서울시, 시민단체 ATM기로 전락했다”

오세훈 “10년간 1조... 서울시, 시민단체 ATM기로 전락했다”

정한국 기자

입력 2021.09.13 10:33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여 년간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길을 가겠다”고 했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시민단체, 민간단체, 시민사회 등에 서울시 사업을 맡기면서 세금이 낭비된 사례를 찾아 되돌려놓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박원순 지우기’라고 비판하지만, 오 시장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은 서울시 수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라며 “왜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13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 또는 민간위탁금이라는 명목으로 직접 또는 자치구를 통해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된다”며 “그 액수가 모두 낭비됐다는 건 아니지만 집행내역을 일부 점검해 보니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구체적인 사례도 열거했다. “시민단체와 이들을 비호하는 시민단체 출신 시 간부들의 압력에 못 이겨 부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자괴감을 느꼈다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 위탁된 공공시설들과 거기에서 이뤄지는 업무들이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외면받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현장도 보았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위탁 사업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일부 시민사회 분야 민간위탁 사업은 일부 시민단체들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정 시민단체가 중간지원조직이 되어 다른 시민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사업을 벌였다는 얘기다. 오 시장은 “처음부터 시, 구 공무원이 직접 집행하고 정산하게 하면 될 것을 중간지원조직에 맡김으로써, 위탁금은 위탁금대로 나가고 수탁단체는 시 예산으로 보조금을 나눠주고 생색을 내는 기발한 사업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또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처에 포진해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지도·감독까지관련 사업 전반을 관장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리고는 자신이 몸담았던 시민단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그들만의 마을, 그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것이야말로 시민단체의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닐까요?”라고 했다.

 

그는 박 전 시장 때 추진됐던 사업들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인건비 비중이 절반이 넘고, 청년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 출신이 서울시의 해당 사업 부서장으로 와서 노골적으로 특정 시민단체에 지원을 집중했다고 했다. 또 이들 단체가 또다시 자금 창구가 되어 또 다른 시민단체에 연구용역을 집중 발주하는 구조를 정착시켜 서울시의 곳간은 결국 이렇게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갔다는 것이다.

 

 

사회투자기금 관련해서는 특정 단체에 기금 운용을 맡기면서 위탁금 명목으로 약 40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직접 공공기관을 통해 운영했더라면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시민 혈세였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장악한 시의회를 향해서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은 저 뿐만이 아니라, 시의회에도 주어진 견제와 균형의 사명”이라며 “협력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