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육성 태양광, 은행 대출잔액 1조7000억 돌파 수익성 5분의1 토막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 현황 자료 태양광 대출이 급증 현 정부 장려 은행 전용 대출 상품 적극적 내놓은 것 주된 원인

태양광이 이렇게 전국에 깔리고 있는 게 효율적이라면 좋겠다. 단순하게 계산을 때려보면 나올만한 상식적인 답이 아니겠나?

효육적이라면 당연히 아파트에다가 달아놓아도, 밭을 갈아엎고 설치해도, 바다에다가, 호수에다가 띄워도 뭐가 문제겠나?

그런데 관리해야할 인력이 들고, 금전적인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걸, 정책이랍시고 이상하게 갖다 대놓으면, 인류 평화에 무슨 도움이 될까?

 

나무가 있어야 할 산에 나무 대신 판대기 깔아놓고, 그걸 돈이랍시고 애지중지 해본들, 결과적으로 어떤 효율이 있나?

바다에다가 한단다 새들이 앉아서 쉬면서 똥이나 싸질러놓으면 또 어떻게 되나?

집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데, 배타고 나가야 하는 바다나, 높은 산에 설치해두면 그 효율이 과연 어떻게 되겠나?

 

 

원전이 답이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상하게 엇나가는 에너지 정책이 이상해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러다가 열매 없는 산, 산사태 일어나는 곳이 늘어나지 않을까? 바다에도 문제가 생기고, 배 지나가다가 들이받고... 얼척없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9/15/RYKZGF572BDYTNDMLSLDU6QEKI/ 

[단독] ‘文 육성’ 태양광, 은행 대출잔액 1조7000억 돌파...수익성은 5분의1 토막

[단독] ‘文 육성’ 태양광, 은행 대출잔액 1조7000억 돌파...수익성은 5분의1 토막

주형식 기자

입력 2021.09.15 05: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일대에 설치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신현종 기자

 

 

시중은행들의 태양광 사업 대출 잔액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약 5.3배 증가해 1조7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따라 은행들이 태양광 대출을 대폭 늘린 것인데, 최근 태양광 사업자 수익이 5분의 1토막 난 것을 감안하면 금융 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게 제출한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은행 12곳의 올해 태양광 대출 잔액은 약 1조7062억원이었다. 2016년 약 3203억원이었던 태양광 대출 잔액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732억원에서 매년 늘어났다. 2018년 6162억원, 2019년 1조1495억원, 작년 1조6415억원까지 불어났다. 최근 5년 새 5.33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금융권에선 태양광 대출 상당액이 개인사업자들에게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태양광 사업 수익이 급감하면 이들의 부채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올해 대출 잔액 1조7062억원 가운데,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1조1790억원(69.1%)으로 절반이 넘는다. 법인 대출은 5271억원이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의 원리금 연체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1억6600만원으로 2019년(2억8100만원)보다 4배 넘게 늘었다.

 

 

태양광 대출이 급증한 것은 현 정부가 태양광 사업을 장려하면서 은행들이 전용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내놓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은행들은 새 상품을 출시하면서 대출 한도나 대출 기간을 늘려주는 등 조건도 완화했다. 은행별로는 전북은행이 1조402억원으로 대출 잔액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농협(2115억원), 광주은행(1428억원), 국민은행(1076억원) 등 순이었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태양광 개인 사업자 부실이 은행권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태양광 수익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팔고 그 양에 따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받는데, 2016년 1MW당 16만원까지 올랐던 REC 가격이 5년 만인 최근엔 3만원대로 5분의 1토막이 났다. ‘대출 장려로 태양광 사업자 폭증→수익성 악화→일부 사업자 도산→상환 불능’으로 인한 은행 부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