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종전선언 韓·美·中 긍정적 北도 부정적이지 않다 현실성 없는 종전선언? 동의 못 해 北 종전선언 필요성 인지하고 있어 베이징올림픽 회담 디딤돌 희망 文 UN연설 美·中 협의 교감

아무것도 않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대통령이 뭔가를 했다. 정치적이라 좀 아쉬운 부분이 없잖다. 왜냐하면 북한의 반응이나 행보는 뭔가 종전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수를 두고 있기 때문이고, 그걸 구걸하는 듯한 모양새가 아쉽기 때문이다.

북한은 득이 될만한 일에는 환영하지만, 근본적으로 평화를 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보인다. 조금이라도 실이 된다면 개쫓듯 하대하는 걸 보면, 국제적 감각이 떨어져 있고, 득실에 대한 판단이 일반적이지 않아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 애를 다루듯 해야 할 필요가 없어보이는데,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기분이다.

애 다루듯 하려는 상대라면 뭘 줘서 꼬실 수도 있겠지만, 혼내서 바로잡아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간 잘해줘도 애매한 반응이었기에 극적인 전환이 있었던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역으로 힘을 얻어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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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종전선언, 韓·美·中 긍정적..北도 부정적이지 않다"

김현정의 뉴스쇼
외교부 "종전선언, 韓·美·中 긍정적..北도 부정적이지 않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1-09-24 09:48

 

현실성 없는 종전선언? 동의 못 해
北도 종전선언 필요성 인지하고 있어
北, 진짜 부정적일 때는 아예 무반응
베이징올림픽, 회담 디딤돌 되길 희망
베이징올림픽 北 출전 금지? 바뀔 수 있어
文 UN연설, 美·中과도 협의 통한 교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종문 (외교부 차관)
 
추석연휴 기간 동안 국제무대에서 UN총회가 가장 큰 뉴스였죠.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UN총회 연설에 나섰는데요.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70년 휴전 상태를 종전상태로 공식화하자.' 이런 거죠. 임기 말에 이 종전선언을 힘주어서 강조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또 특이한 건 휴전선은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인데 그래서 그동안은 종전선언 얘기가 나와도 중국은 논외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문 대통령은 중국도 넣었습니다. 미중갈등이 한창인데 남북미중이 함께하는 종전선언이라는 게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UN총회 연설하기 전에 미국과 어느 정도 사전교감이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실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이 분의 해설을 들어보죠. 외교부 최종문 차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종문> 네, 안녕하세요. 최종문입니다. 
 
◇ 김현정> 외교부 분들 인터뷰에 모시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 최종문> 안 불러주셔서 그런 거죠.
 
◇ 김현정>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시는 분들이라 이런 기회가 쉽지 않은 기회인데, 우선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출연을 하신 만큼 오늘 청취자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시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5년 연속 UN총회 참석.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임기 내내 계속 총회에 참석했던 분이 없죠?
 
◆ 최종문> 네. 저희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 매년 거르지 않고 UN총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 김현정> 어떤 의미일까요. 

 

◆ 최종문> 이는 한마디로 저희 대한민국 외교의 중심 토픽이기도 합니다마는 다자주의 외교, 어떤 일방적인 그런 외교를 떠나서 이런 다자주의 외교를 선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실천하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사실 유엔총회 하이라이트는 기조연설인데요. 각국 정상들의 기조연설인데요. 대통령께서도 오늘날 양대 위기인 코로나19와 기후변화 극복을 위해서 지구적 차원의 다자주의 대응을 강조하셨고요. 또 범지구적 차원뿐만 아니라 그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 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동북아 방역부분 협력체와 같은 그런 지역적 다자협력 필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어서 구테우스 UN 사무총장하고 면담을 했는데요. 구테우스 사무총장도 이런 다자무대에 있어서 한국의 리더십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였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서도 가장 국민들 눈에 띠었던 건 UN총회 연설. 
 
◆ 최종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마 마지막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를 준비했을 거예요. 그것도 했을 때, 연설을 했을 때 의미가 있는 화두를 문 대통령은 던지고 싶었을 겁니다. 그게 환경일 수도 있고 인권일 수도 있고 공정일 수도 있고 한데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택했습니다. 종전선언이라는 화두를 택했습니다. 이게 뭐 그냥 좋은 얘기니까 한 번 던져보자는 아닐 것 같고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는 거겠죠?
 
◆ 최종문> 네, 물론 이제 종전선언. 언론에 종전선언이 집중보도가 됐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 기후변화라든가 백신 이런 등등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또 우리 앵커님께서 종전선언을 지금 말씀하셔서요. 대통령께서 하여튼 이번에 종전선언을 말씀하셨고 그런데 남과 북은 이미 2007년도 10.4선언과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키로 이미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이번에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신 것은 한반도의 항구적 완전한 평화가 뿌리내리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어떤 강력한 외교적 의지를 발진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오시는 비행기 기내에서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이른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는 하여튼 종전선언이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신뢰 구축을 위한 정치적 상징적 제스처로 아마 비핵화 협상, 그다음에 나아가서 평화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 김현정>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번 던져보자가 아니라 진짜 종전선언을 이끌어야 된다는 의지의 확고한 의지를 표현이다. 이런 거잖아요?
 
◆ 최종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 거죠? 
 
◆ 최종문> 네. 
 
◇ 김현정> 중국까지 포함시킨 건 어떤 의미일까요? 
 
◆ 최종문> 네, 저희는 아무래도 중국도 종전협상의 당사국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미, 북한. 남북한과 미국 또는 중국까지 포함하는 그런 걸 제안하셨는데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열린 입장입니다. 당사자 문제에 대해서는 열린 입장입니다.
 
◇ 김현정> (중국의) 왕이 외교부 부장이 얼마 전에 방한해서 문 대통령하고 회담을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교감이 있었던 걸까요?

 

◆ 최종문> 네, 중국과는 각급 채널에서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늘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왕이 부장과 대통령 면담에서도 이 문제는 논의가 됐나요?
 
◆ 최종문> 네, 한국, 중국 간에 관련해서는 한반도 전반에 걸쳐서 늘상 협의를 하고 있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당연히 미국 그리고 일본, 러시아 등등하고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 중국이야 종전선언 같이 하자. 남북미중이 같이하자고 했으니까 반가워 하는 기색이 역력한데. 미국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같이 하자라고 하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 최종문> 네,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 단계가 미국, 중국 다 포함해야 되냐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종전선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그래야 되겠죠. 

 

◇ 김현정> 네, 미국. 미리 이 부분 놓고 대통령이 나가서 UN총회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는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상당히 무거운 제스처거든요. 신중한 제스처고. 그래서 이 총회 연설하기 전에 이 부분을 놓고 미국과 교감이 있었던 거겠죠? 
 
◆ 최종문> 네, 미국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한반도 문제라든가 등등해서 항시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상시적인 협의 당연한 거고. 총회 연설에서 이런 것들을 제안하겠다. 화두를 던지겠다는 부분도 상의가 됐던 거고요?
 
◆ 최종문> 상의라기보다는 항상 저희가 인포메이션 쉐어링을 하고 있으니까요.
 
◇ 김현정> 네, 항상 논의하고 있다. 
 
◆ 최종문> 네, 항상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현정> 어제 미국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우리는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있다.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에도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미국의 긍정 메시지로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국방부가 이쪽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 발 메시지가 큰 의미는 없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최종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무부와 국방부는 이런 언론 대응, 언론 대응지침을 쉐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부 것을 봐도 그렇고 국방부 것을 봐도 그렇고 긍정적 반응이 나온 건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긍정적 반응 확실하다. 
 
◆ 최종문> 제가 정확히 표현하는 긍정적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미국 긍정, 중국 긍정. 그럼 (중요한 건) 북한인데요. 차관님 들어오시기 전에 속보 보셨겠습니다마는 북한이 오늘 새벽에 반응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반응을 내놨느냐, '아직 종전선언 할 때 아니다.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가 우선이다.' 이 메시지 어떻게 해석하나요?
 

 

◆ 최종문> 저도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 북한의 리태성 외무성 부상이죠. 담화를 보면여, 일부 언론에는 약간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시긴 하셨습니다마는 자세히 읽어보시면 북한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이미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판문점선언에서도 이미 합의한 내용이고요. 
 
◇ 김현정> 아니, 그 뒤에 (남북관계가) 냉랭해졌잖아요. 무슨 폭파도 하고 이러면서 냉랭해졌잖아요. 
 
◆ 최종문> 네, 지금 상황이 지금 현재 최근에 아주 급격한 진전은 없었죠. 그런데 어쨌든 다시 리태성 외무장 담화로 돌아가면 현재로서는 '시기가 아니다. 신뢰가 부족하다.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적대시 정책이 자기들은 갖고 있지 않다. 실제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 굉장히 열린 자세입니다. 
 
◇ 김현정> 바이든 정부가요. 

 

◆ 최종문> 그럼요. 굉장히 열린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고도의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종전선언을 통해서 지금 신뢰가 부재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신뢰 구축을, 이런 모멘텀을 살려나가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차관님에 보시기에 지금 대부분의 언론들은 종전선언 때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북한이 부정적인 입장 냈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전문가이신 차관 보시기에는 그거 결코 부정적인 입장 아니다, 라고. 
 
◆ 최종문> 꼭 부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 부정적인 경우에는 무반응입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최종문> 네. 
 
◇ 김현정> 아니,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 대통령 사이에 친서가 오가고 있다는 건 얼마 전에 알려졌잖아요. 

 

◆ 최종문> 그렇습니까? 
 
◇ 김현정> 알려졌어요. 국정원장도 말씀하시고 알려졌는데 혹시 지금도 그런 친서외교는 계속되고 있나요? 
 
◆ 최종문> 지금도 (친서외교를) 하고 있다는 건 저까지 제가 알 정도는 아니고요. 하여튼 전에는 친서가 국정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일이 있었죠. 
 
◇ 김현정> 그러니까 저는 교류의 끈이 겉으로는 냉랭하지만 교류의 끈이 정상 간에 이어지고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요.
 
◆ 최종문> 네, 그거는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뭐한데요. 지금까지도 그래왔으니까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이 협상 테이블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세요? 이 종전선언이라는 화두를 놓고?
 
◆ 최종문> 노력을 해 나가야죠. 저희가 지금 현재 나온다, 언제 재개가 된다. 아니면 거의 절망적이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어제 말입니다. 정의용 장관께서 미국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죠. 미국 외교 협회초청 대담회에서 CNN 앵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중국의 공세적 외교에 대해 어떻게 보시느냐, 이 질문에 대해 정의용 장관께서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더욱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 20년 전 중국이 아니다. 공세적이라는 표현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을 두고 미국에서 불쾌하다, 이런 반응이 나온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이례적이다, 라는 반응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관은 계속 미국과 중국 한쪽에서 중국 편을 들었던 적은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CFR 대담회에 참석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 [줌 화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 최종문> 일단 편을 들고 안 들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회자가 중국이 지난 수년간 보다. 영어 표현을 보면 어서티브(assertive, 적극적인, 공세적인) 해진 것으로 느끼는 지 이런 질문을 던졌고요. 어서티브라는 것 자체가 중의적이죠.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요. 저희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직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직답을 하지는 않았고요. 대신 중국이 20년 전에 비해 경제적으로도 크게 신장된 것이 팩트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인 만큼 과거보다는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아주 일반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우리가 중국 편을 든다든가, 두둔한다든가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요. 그럴 자리도 아니었고 또 그럴 이유도 없죠. 저희가.
 
◇ 김현정> 그냥 팩트 중심의 답변이었다. 
 
◆ 최종문> 그럼요. 중국이 20년 전이랑 오늘날의 중국이 국력이 다르다는 건 뭐 팩트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갈등이 첨예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서 한국은 외교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가 다들 관심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발언 하나하나를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이었다 말씀이에요. 
 
◆ 최종문> 네. 
 
◇ 김현정> 베이징 올림픽이 내년 2월에 있습니다. 개회식에 각국 정상들이 참여를 하죠. 혹시 여기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이벤트가 있지 않겠는가. 
 
◆ 최종문> 지금은 너무 그걸 예측하기는 너무 이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 5개월 남은 임기 동안 종전선언까지 도장 꽉 찍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인 건 분명해요. 디딤돌이라도 반드시 놓고 가자, 이런 의미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그 디딤돌이 2월에 있을 베이징 올림픽 거기에서 정상들이 다 모여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지고 회담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 최종문> 예상은 가능하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되기를 어떤 꼭 이 베이징 올림픽, 동계 올림픽뿐만 아니라 어쨌든 남북한 관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이 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어떤 계기든 그것이 베이징이든 어디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그걸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를 할 텐데 북한은 도쿄올림픽에 통보 없이 불참한 것 때문에 IOC로부터 베이징 올림픽 못 온다. 출전 금지 처분을 받았거든요. 이거는 해제가 될까요? 
 
◆ 최종문> 그건 이제 규정상 항구적이고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고요. 일단은 결정은 내렸습니다마는 결정이 바뀔 수 있는 그 여지는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디딤돌의 장소가 되기를 예상한다. 됐으면 좋겠다. 되도록 노력한다.
 
◆ 최종문> 되기를 희망하는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임기 말에 너무 현실성 없는 화두 던진 것 아니냐 또 최근에 있었던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이 종전선언만 하는 게 무슨 의미 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종문> 일단 갑자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그거를 던지신 건 아니고요. 2007년도 10월 4일, 10.4 선언까지 거슬러 가고. 문 대통령 재임 시에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종전선언 문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갑자기 그걸 던지신 건 아니고. 또 그렇게 현실적이 없는 그런 걸 던진 건 아니냐, 그걸 저한테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우리 정부가 얘기하지 않고 종전선언만 제안한 거 아니냐, 우리 앵커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월 15일 NSC 상임위원회가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고요. 그런 점은 우려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겉으로 보는 것과 지금 물밑으로 외교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움직임들이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제가 드네요. 겉으로 보기에는 저렇게 냉랭하고, 다들 사이 안 좋고 네 나라가 다 안 좋은데 뭐가 이루어져 이런 느낌이 드는데.
 
◆ 최종문> 그리고 항상 미국, 중국도 그렇고요. 요즘 뭐 미국, 중국도 그렇고. 한국, 일본도 그렇고 다 양자 간에 이런 외교협의체는 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교부 분들 나오시면 발언 하나하나 굉장히 신중하세요. 
 
◆ 최종문> 네. 저희가.
 

◇ 김현정> 저희가 감안을 하고, 행간까지 다 행간까지 이해하면서 해석하면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부 차관님 잘 해 주시고요. 최종문 차관님. 남북 간에는 정말 대화로써 풀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최종문> 그렇습니다.
 
◇ 김현정>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최종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외교부 최종문 차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