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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의혹 공방[친절한 대기자]곽상도·박영수 아들·딸은 어떻게 화천대유를 품었나? 50억원 대가성 가능성 김만배 화천대유 소유주 473억 횡령 대가성 금품 뇌물공여 될 수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1. 9. 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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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상황인지 정말 애매하다. 누군가가 붉어져서 특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누군가는 있는 것 같은데, 현재는 단순하게 누구다 말하기가 애매한 상황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당시 이재명 시장이었을 때 발생된 사건이라 생각되고, 뭔가를 피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진 판에 숟가락을 얹은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없었으면 하지도 않았을 사기에 끌어들인 상황인지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다.

턱 하니 돈만 내놓으면 2,3배 벌기도 어려운 상황에 1000배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정치권, 법조계 인사가 여럿 꽂혀있는 상황이고, 붉어지고 있는 거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저리 가라 사건이 아닌가 생각된다.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둔 판에 춤을 춘 것 아닐까? 그리고, 누군가도 큰 수익을 챙겨놓은 것이 아닐까?

 

투캅스 라는 영화에서 경찰들이 겉으로는 셋방 살면서, 실재로는 호화 주택에서 축적된 부를 누리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마도...

 

http://cbs.kr/RefyTW

 

[친절한 대기자]곽상도·박영수 아들·딸은 어떻게 화천대유를 품었나?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 (친절한 대기자)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세요. ◆ 권영철> 안녕하십니

m.nocutnews.co.kr

화천대유 의혹 공방
[친절한 대기자]곽상도·박영수 아들·딸은 어떻게 화천대유를 품었나?

CBS노컷뉴스 권영철 대기자  2021-09-28 09:21

 

편집자 주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친절한 대기자'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곽상도 아들에 준 50억원 대가성 금품일 가능성이 높다."
김만배 화천대유 소유주, 473억 횡령에 대가성 금품 제공이 맞다면 뇌물공여가 될 수도 있을 것.
'법조게이트' 화천대유에서는 호화고문단이 아니라고 주장, 대부분 김만배와 현직시절 인연과 특정 사건과 관련.
권순일 전 대법관 아무일도 안했으면 대가성 금품? 법률자문 했으면 변호사법 위반.
대장동 사건은 '결과론적 분석' vs '과정론적 분석', 조각을 보고 판단하기 보다는 전체를 보려고 해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 (친절한 대기자)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세요.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대장동 의혹의 한 조각을 들고 나오셨다고요.

 


◆ 권영철> 네,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라고도 하고 '국민의힘 법조게이트'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곽상도, 박영수 아들 딸은 어떻게 화천대유를 품었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의 모습. 이한형 기자


◇ 김현정> 그래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조각조각 중에 나오는 조각이 어떤 것이냐를 따지지 않고 성실하게 한번 우리가 퍼즐을 맞혀보죠.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금, 성과급, 산재보상금 받은 건 일단 팩트예요.

◆ 권영철> 그거는 본인들도 시인하고 있고요. 어제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 씨가 경찰에 출두를 했죠. 출두하면서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다 입은 산업재해에 대한 대가라고 말했는데 들어보시죠.

 


김만배 전 기자 "산재를 입었어요, 그분이. 산재를 입어서 그분이 대답하지 않는 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김현정> 곽상도 의원 아들 실명이 이미 나왔더라고요. 곽병채 씨. 산재 신청은 안 했다면서요.

◆ 권영철> 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고요. 곽 씨가 아버지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밝힌 내용이 있죠.

곽상도 의원 아들 "2018년부터 평생 건강하기만 하던 저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기침이 끊이지 않고 이명이 들렸으며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생기곤 했다."

이 증상에 대해서 의사들에게 물어보니까 이석증, 또는 메니에르병 증상과 똑같다고 합니다.

 


◇ 김현정> 메니에르병.

◆ 권영철> 메니에르병은 어지럼증, 청력감소, 귀먹먹함, 이런 증상이 갑작스럽고 반복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 김현정> 이 산재 신청을 이런 증상으로도 하긴 할 수 있는 거죠?

◆ 권영철> 아주 드물다고 하고요. 산재로 인정이 되기도 쉽지 않고 본인의 신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고요. 인정되더라도 1억 원 정도가 최대치일 거다라고 변호사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 산재 보상 받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다른 거 때문에 그 병에 걸린 건지, 진짜 이 일 때문인지를 증명해 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 권영철> 그리고 산재가 되면 회사가 또 다른 손해를 입어요. 그래서 산재를 잘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산재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사망을 해도 5억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게 노동계 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이 50억 원은 다른 명목이지 않았겠느냐가 지금 의혹인 거잖아요.

◆ 권영철> 특수수사를 해본 전현직 검사들에게 물어보니까 "대가성이 의심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6년 근무한 대리급 사원에게 퇴직금이 50억 원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왜 50억 원이라는 그 큰돈을 줬을까.

◆ 권영철> 회사 쪽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퇴직금, 산재위로금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지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천대유는 김만배 씨가 100%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결국 소유주가 주기로 결심을 했다는 게 되는 거고요.

화천대유 관계자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50억 원 퇴직금이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나?', 이렇게 물었더니 "좀 많이 준 건 맞다. 아버지가 그 정도 되니까 그거를 감안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긴 하더라고요.

◇ 김현정> 관계자 말이에요?

◆ 권영철> 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윤창원 기자

 

 

 

◇ 김현정> 아버지가 그 정도 되니까 그걸 감안했지 않겠느냐. 어차피 퇴직금 주는 거는 이사회 마음이고 여기는 100% 개인회사이니까 그 회장 마음이다?

◆ 권영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 김현정> 곽상도 의원 아들이 그렇고 한 사람 더 있죠. 박영수 특검 딸.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요?

◆ 권영철> 네, 이 회사가 분양했다가 분양 취소분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분양 받았다가 그 사람이 분양 자격이 안 되는데 거짓으로 했다든지 이런 경우 취소되죠. 아니면 중도금을 못 냈다거나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아파트의 분양가가 6, 7억 수준이었고요. 현재 이 아파트 호가는 15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6월에 한 게 지금 10억 뛴 게 아니고 분양할 당시에 분양가가 그랬는데 지금은 그 정도 호가라고 하는데 아직은 입주가 제대로 안 된 상황이죠. 여기는.

◇ 김현정> 일단 그런 아파트가 문제가 있는데 퇴직금부터 궁금해요. 이쪽도 퇴직을 신청은 해 놨는데 지금 정산은 안 됐다.

 


◆ 권영철> 아직 직원 신분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직원 신분이니까 퇴직금은 안 줬고요. 화천대유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와 함께 별도로 성과급 계약을 한다 그래요. 최소 아마 직원은 최소 5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박 특검도 "그런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5억만 줄지 더 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더 주려고 하겠느냐? 딸이 퇴사하지 않고 계속 다니려고 한다."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지금 퇴직을 신청해 놓고 절차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냥 쭉 다닐 생각이래요?

◆ 권영철> 성과급을 더 이상 안 주려고, 지금 이사회에서 돈을 더 줬다가는 무슨 논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어제 통화가 되신 겁니까?

◆ 권영철> 네.

◇ 김현정> 직접 통화가 되신 거군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성과급, 직원들하고 최소 5억 성과급 계약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한데 그러면 애초부터 이 회사 생기던 그때부터 몇 년 전부터 근로계약서를…

 


◆ 권영철> 이제 잘되면 회사가 대박이 나면 5억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원들은 더 많이 주고 그렇게 별도 계약이 돼 있다고 합니다, 계약서가.

◇ 김현정> 그런데 2020년까지 다니던 직원들 월급 나온 걸 보니까 보상 간 걸 보니까 이렇게 큰 액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계약이라는 게 나중에 이런 계약이 새로 생겼을까요?

◆ 권영철> 별도의 계약서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나 박영수 특검의 딸. 지금이야 이 회사가 배당금 어마어마하게 받는 회사지만 2015년, 16년에는 그냥 부동산 시행사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직원 16명, 임원까지 포함해서 16명이면. 왜 여기에 취업을 했을까요?

박영수 특검. 연합뉴스

 

 

◆ 권영철> 곽상도 의원과 박영수 특검의 공통점은 김만배 대주주와 가깝다는 것이고 아버지가 직장을 소개했다는 건 공통점입니다. 이른바 '아빠찬스'를 이용한 거죠.

대박을 예감하고 이렇게 취업을 하도록 한 건지, 아니면 김만배 씨가 신세 진 걸 갚는 차원에서 채용을 한 것인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50억 원의 퇴직금이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켜볼 대목입니다. 검찰은 일단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 김현정> 아빠들이 소개해 준 직장인 것만은 분명하다.

◆ 권영철>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 따님도 회계사거든요. 그러면 그 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박영수 특검 말로는 이제 아기를 키우고 있다가 애가 좀 크니까 직장을 갖고 싶다고 해서 소개를 해 줬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곽상도 의원 아들도 스펙이 꽤 괜찮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 김현정> 산업디자인과를 나와서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더라고요.

◆ 권영철> 어쨌건 그런 게 좀 납득이 잘 안 가는, 그런 걸 내다보고 있지 않았다면 그냥 쉽게 들어갈 회사였겠느냐, 그런 얘기들, 의문이 있는 거죠.

◇ 김현정> 이 정도 이익이 날 거라는 걸 확실하지 않다면 조그마한 회사에 굳이 이렇게 취업시켜줬겠느냐.

◆ 권영철> 이익이 난다는 것은 부동산 경기라는 게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분양이 되기 전이잖아요. 그거를 그때 미리 예측을 하고.

◇ 김현정> 그러니까요.

◆ 권영철> 그거는 좀 안 되는.

 


◇ 김현정> 예측을 못 하는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대박날 게 확실하다, 이게 확실한 사업이라는 게 아니었다면 그렇게 조그마한 회사에 굳이 이렇게 취업을 했을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특히 젊은 아들의 경우.

◆ 권영철> 의구심이 있는 대목이긴 하죠.

◇ 김현정> 또 하나의 의문점, 화천대유 소유자 김만배 씨가 지난해까지 화천대유로부터 473억 원을 대여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 갚지 않고 있다는 거. 그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 권영철> 5개월 전에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경찰에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 대표인 이성문 씨가 빈번하게 회사 자금을 대여받았고 그 과정에서 상당액이 현금으로 인출이 됐다는 걸 파악을 하고 경찰에 통보를 했죠. 그 경찰이 사실은 그동안 미적거리다가 대장동 문제가 터진 이후에 수사에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 김현정> 473억 원을 대여받은 건 둘째치고 현금으로 수십억 원 입출하는 일은 드문데.

 


◆ 권영철> 수십억도 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렇다고 합니다.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을 하다 보면 화천대유가 해야 할 업무 중에 맡아야 될, 떠맡은 업무가 분묘가 280개가 있었고요, 대장동 일대에. 세입자가 한 100여 명 있다고 해요. 이 사람들 내보내야 되는 분묘는 이장을 해야 되고 세입자들은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상비나 이주비로 공식적인 주는 돈 외에 현금을 줘야 될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웃돈을 더 주거나 뒷돈을 주기는 하는데 현금으로 더 줘야 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영수증 처리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대주주가 그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시행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은 감옥 갈 각오를 해야 됩니다. 횡령을 하는 거거든요. 회삿돈을 갖다 썼는데 돈을 줬어요. 줬는데 영수증 처리가 안 되면 자기가 빼돌린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럼 어제 출두하면서 그 운영비로 썼다라고 하는 게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보는 거예요?

◆ 권영철>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경찰이 돈 흐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더는 재개발 사업에 통상 등장하는 정치권이나 관련 공무원에 대한 로비, 이 부분도 당연히 수사를 하겠죠. 그 부분 수사를 하게 될 테니까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의혹. 화천대유에 이제 법조인들 이름이 조금 전에 얘기한 박영수 전 특검을 비롯해서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 이름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초호화 고문단. 그래서 법조게이트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 이 조그마한 회사에 이렇게 유명한 법조인들이 다 들어가 있는가.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 모습. 이한형 기자

 

 

◆ 권영철> 화천대유 쪽 설명은 이렇습니다. 법조인들을 나열하니까 엄청난 걸로 보이고 호화 고문단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들 한꺼번에 쫙 병풍처럼 세우면 엄청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한 자리에 선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 권영철> 박영수 특검은2016년 3월에 고문으로 있었는데 11월에 특별검사로 가면서 그만두죠.

◇ 김현정> 임기가 겹치는 게 없어도 한 줄로 세워놔도 호화는 호화잖아요.

◆ 권영철> 그러니까 한두 명, 한 명씩 두고 이경재 변호사는 계속 고문으로 있다 그러고요. 나머지는 시기가 별로 겹치지 않는, 끝나갈 때쯤 들어오거나 끝나거나 들어오고 이런 식이었다고 그런 식으로 해명을 하긴 하고요.

◇ 김현정> 법조게이트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군요.

◆ 권영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화천대유 쪽, 김만배 씨 쪽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권영철> 김만배 씨가 어제 출두하면서 했던 얘기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김만배 화천대유 소유주 "저랑 친하게 제가 잘 좋아하던 형님들인데 저의 어떤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귀감이 되시고, 또 많은 부분을 심리적으로 많이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멘토 같은 분들이라."

◇ 김현정> 그냥 좋아하는 형님이라서, 멘토 같은 형님들이어서가 전부일까, 어떻게 보세요?

◆ 권영철> 그런데 여기서 앞으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김만배 씨와 이들 법조인들이 공직에 있을 때 친분이 만들어졌고요. 특정한 사건에 관련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특정한 사건이라면 어떤 겁니까?

◆ 권영철> 곽상도 의원 경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2013년에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는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법조계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권영철> 일단 대가성을 추정하는 얘기들이 들리고요. 법조계에서는 김만배씨가 대여금 473억원과 관련해 횡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대가성 금품을 건넨 사실이 맞다면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는 합니다.

 

 

◇ 김현정> 만약 그 아들의 50억 원이 대가성 뇌물이 될 수 있다를 놓고 수사한다고요?

◆ 권영철> 그렇게 수사 경로를 보게 되는 거고요. 권순일 대법관은 법원 행정처 기조 실장을 했거든요. 이때 김만배 씨가 법조1진 기자실 간사였어요. 그러면 아주 자주 접하니까.

◇ 김현정> 가깝게 지내는 거죠.

◆ 권영철> 가깝게 지내는 건데 이것도 확정된 사실이 아니어서 우리고 조심스럽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재명 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다른 부분들은 무죄가 났는데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사안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서 벌금 300만 원,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가서 파기환송으로 무죄가 된 거잖아요.

이때 파기환송 무죄가 날 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7:5, 팽팽했어요. 한 표만 차이가 난 겁니다. 6:5로 한 표만 차이가 났는데 대법원장이 한 표 얹으면서 7:5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권 대법관이 선임대법관으로서 모종의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아닌가 하는데 그러면 김만배 씨와 이재명 지사가 되게 가까워야 되는데 서로 인터뷰 한번 한 정도지 그렇게 가깝지 않다고 주장들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대목이긴 합니다. 문제는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하자마자 3개월 만에 화천대유쪽 고문을 맡아서 월 1500씩 1억 500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물론 이걸 다 지금은 기부했습니다마는 받은 자체가 문제가 되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받았으면 대가성 금품이 되는 거고.

 


◇ 김현정> 지금 본인은 아무 일도 한 적이 없고 출근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 안 했다는 거잖아요.

◆ 권영철> 안 했다고 하면 대가성이고, 변호사 등록을 대법관을 하고 나면 3년간 안 받아 줘요. 그러면 법률자문을 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돼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의문들이 권순일 대법관한테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법률 고문, 법률 자문이 아니라 경영자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 권영철> 경영자문이라고 하는데 제가 취재를 하다 들은 얘기인데 어떤 검찰총장이 퇴임한 직후에 여러 기업체에서 자문을 좀 해달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내가 무슨 검찰 소환조사 받을 일 있냐. 안 한다고 했는데 경영자문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게 그거지 뭐가 다른 거냐. 눈 가리고 아웅, 그러면서 거절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리걸마인드 얘기를 하잖아요. 대법관 하고 나온사람이,  판사로서 평생을 재직한 사람이 그 정도의 마인드가 없나.

◇ 김현정> 법적인 마인드가.

◆ 권영철>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 겁니다.

◇ 김현정> 그다음으로 넘어가죠. 박영수 특검이요.

 


◆ 권영철> 박영수 특검은 좌우간 거론되는 사람 중에 현직과는 관련 없는 게 유일한 사례입니다. 특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박영수 검사는 고문이 됐다가 특검이 되면서 그만둔 거잖아요. 특검이 된 이후에는 박영수 특검 말로는 5년간 연락도 안 하고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면 이분이 검찰 현직을 그만두신 건 언제예요?

◆ 권영철> 2009년 1월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고문을 한 건 2015년인가요?

◆ 권영철> 16년 3월쯤 된다고 그럽니다.

◇ 김현정> 아, 그러면 변호사 자격으로 갔던 거다.

◆ 권영철> 그러니까 남욱 사건, 남욱 씨가 2015년에 구속이 된 적이 있어요. 이 사건 때 변호인을 한 게 인연이고 김만배 기자는 법조를 출입하면서 잘 가깝게 지냈던 건 맞고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현직과 관련돼서 고문을 맡은 건 아니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죠.

◇ 김현정> 현직과 관련해서 어떤 대가성의 의혹, 이 부분은 최소한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 권영철> 박 특검도 "변호사가 고문료 준다고 하는데 마다할 일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변호사였는데. 그렇지만 김만배 씨가 월 1000만 원 이상의 고문료를 주고 딸을 채용했을 때는 뭔가 모종의 역할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는 합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이 의혹의 포인트인 거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 사업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고 계속 주장을 하지만 사실 노리스크 하이리턴 아니었냐는 평가도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분분하더군요. 의견이.

◆ 권영철> 그러니까 간과해서 안 될 게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할 당시에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 씨와 미국으로 도주한 남욱 변호사는 이미 대장동 지역의 민간개발 쪽에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김만배 씨가 자신의 돈과 부인, 누나의 돈까지 한 7, 80억 투자했고요. 남욱 변호사도 50억에서 100억 정도 자신의 돈과 끌어모은 돈을 투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가 추진하는 법인에 투자를 한 건 아니고 한 두 단계 거쳐서 투자가 됐다 그래요. 어쨌건 이재명 시장이 처음에 추진하려고 했던 공영개발이 됐다라면 이게 다 날아가는 거죠.

◇ 김현정> 자기들이 하던 거?

◆ 권영철> 개인이 70, 80억 재산, 50억 넘는 돈이라는 게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걸 날릴 수 있는 것은 하이리스크가 맞는 거고요. 또 대장동 일대에 분묘 280기, 세입자 100여 명, 이거도 내보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자가 늘어나니까. 하이리스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런데 그거는 이 사람들이 민간 개발을 생각하고서 미리 사들였다는 거잖아요. 이 분묘하고 이런 것들을.

◆ 권영철> 미리 투자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남욱 변호사가.

◇ 김현정> 그들 입장에서…

◆ 권영철> '대장 판교 PFV'라고 거기 대표를 맞으면서 토지와 연립주택 같은 걸 사들인 거죠.

◇ 김현정> 민간 때. 민관 때 말고 민간개발 시절에. 민영 개발 때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두고 있으면서 계속 이자가 나가니까.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이들로서는 반드시 민관 사업에 탔어야 된다 그 말이군요.

◆ 권영철>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 사안을 바라보다 보면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결과론적 분석'과 '과정론적 분석'이 충돌해요. 결과론적 분석으로는 4000억이라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무조건 특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 김현정> 초과이익 환수 안 하고.

◆ 권영철> 또 고위급 법조인 나오니까 특혜의혹이 나오는 것이고, 과정론을 보면 이게 적자가 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얘기들이 성남시의회에서도 의혹이 나오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겁니다.

◆ 권영철> 그럼요.

◇ 김현정> 그리고 이쪽의 주장과 저쪽의 주장이 자꾸 엇갈리는 이유도 시각, 보는 시각, 어느 포인트를, 어느 조각을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한 조각 가지고 단정지을 건 아닌 것 같고.

◆ 권영철> 전체적으로 보려고 해야 합니다.

◇ 김현정> … 전체 그림이 뭐가 될지도 보고 확실하게.

 

 


◆ 권영철> 제가 한 가지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남욱 변호사가 그 토지와 집을 사들이면서 부산저축은행과 저축은행들로부터 1800억을 끌여들여요. 이게 앞으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 김현정> 민영개발 때 얘기하시는 거죠?

◆ 권영철> 네. 좀 더 취재를 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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