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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사퇴표=무효표 강행땐 정상후보 논란 생길수도 사퇴후보 무효표 처리 승복 못해 심각한 상황 올수도 이재명 대장동 판단 내 잘못이다 진솔 사과해야 본선가서 깨지겠다? 어리석기 짝이 ..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1. 9. 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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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이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 모두 알아서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대로 파악이 된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지만, 사후에 약방문을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혼란만 가중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낙연은 어떻게 연관이 되어있는지 알 수가 없긴 해도, 경기도 성남과는 동떨어져 있었던 위치라 좀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뭔가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이 문제다.

남은 문제가 많고 자신은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생각은 남의 눈에 티끌을 지적했지만 자신의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속담과도 일맥상통한다 볼 수 있다.

 

 

현재 드러난 추이를 보자면, 뭔가 막아서 뒷북을 치지 않을 수 있을 자신감이 있거나, 정말 전혀 상관이 없어서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자신하는 건데, 화살의 방향은 어딘가를 다방면으로 겨누고 있는데, 자신의 기분만으로, 여기서 탈락할 수 없다는 고집으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내부 분열이 어쩔 때는 효과적이라 생각들기도 한다. 내부 경쟁이 필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잘 막아내고 힘을 합친다면 이길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질 것이라는 생각이다.

 

http://cbs.kr/OVpsoF

 

설훈 "'사퇴표 = 무효표' 강행땐 정상후보인가 논란 생길수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설훈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민주당 경선의 2차 슈퍼위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투표가 시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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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 뉴스쇼
설훈 "'사퇴표 = 무효표' 강행땐 정상후보인가 논란 생길수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1-09-30 09:42

사퇴후보 무효표 처리 승복 못해…심각한 상황 올수도
이재명, '대장동 판단 내 잘못이다' 진솔하게 사과해야
덮어놓고 본선 가서 깨지겠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설훈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민주당 경선의 2차 슈퍼위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지사가 53.37%, 2위 이낙연 후보는 34.71%입니다. 1등과 2등의 격차는 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는 결선투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 격차보다 더 중요한 건 1등의 득표율 그 자체입니다. 만약 이재명 지사가 50%를 못 넘기면 1등과 2등은 제로 포인트, 즉 원점에서 다시 승부를 겨루기 때문이죠.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사퇴하는 후보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득표율 어떻게 계산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전체 표수를 분모로 하고 그 후보자의 표를 분자로 하죠. 그런데 사퇴한 두 후보의 표를 분모해서 빼버리면, 즉 무효표로 처리해 버리면 남은 사람들의 득표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현재 민주당의 방침은 빼버리는 겁니다. 무효표. 그러자 이낙연 후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 설훈 공동선대위원장 지금부터 만나보죠. 설훈 위원장 안녕하세요.
 
◆ 설훈> 반갑습니다. 설훈입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이상민 선관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당규에 그렇게 쓰여 있다. 그러니까 이들의 표를 무효표로, 모수에서 빼버리는 걸로 그렇게 쓰여 있다.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설훈> 그건 두 가지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석 자체가 잘못돼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당규 자체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 인정을 했는데 당헌 59조와 60조가 서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 김현정> 59조는 뭐고 60조는 뭔가요.
 
◆ 설훈> 59조는 무효로 한다라고 돼 있고요. 60조는 결선 투표를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현정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사퇴한 후보가 생길 경우에 이게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는데 그 예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59조와 60조가 서로 충돌할 경우에 59조는 사실은 이걸 우리가 결선투표를 안 하는 장치가 돼 있을 때 했던 옛날 그 당헌당규거든요. 그런데 60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 김현정> 결선투표 간다는 그걸.
 
◆ 설훈> 결선투표를 하도록 결정을 하고 또 다른 장치를 한 게 60조인데 이게 59조와 60조가 자세히 보면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 생겼습니다. 그게 하나고 그다음에 그전에 59조만 가지고 해석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그걸 제대로 해석을 안 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59조와 60조가 출동되는 상황에서 신법우선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법과 새로 만든 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구법은 택하지 않고 신법을 택한다는 게 신법우선론칙 아닙니까 상식인데. 그 원칙으로 보더라도 59조와 60조가 충돌할 경우에 60조 조항을 존중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조건만 보더라도 당연시하고 있는 이 결정자체는 잘못된 거죠.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모가, 분모 숫자가 줄어들도록 만들면 47% 받은 분이 사실 51% 받은 걸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47% 받은 분은 다른 상황이 있으면 당연히 결선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 결선투표를 하지 않고 바로 51%가 돼 버리니까 이 계산법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바꿔야 된다. 지도부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잘못된 것이다 그걸 지적한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 해석이신 거군요. 그러니까 59조 구법과 60조 신법 사이에 충돌이 있다, 이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재명 캠프에서는 그거를 충돌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관위에서도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 즉.
 
◆ 설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최고위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충돌한다. 충돌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실 조건에서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 김현정> 최고위에서는 충돌이라는 것까지는 그럼 이재명 캠프에서 인정했다고요?
 
◆ 설훈> 인정하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뭐라고 했냐하면 앞으로 후보들이 사퇴 안 하면 좋겠다. 사퇴 안하길 권유한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최고위 결정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후보 사퇴하고 안 하고는 후보 본인의 판단인데 그걸 권유한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규정이 그런 규정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옹색하다는 얘기하는 거죠.
 
◇ 김현정>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는 당무위에 이 당규 다시 좀 해석해 달라. 요구하신 상태네요?
 
◆ 설훈> 그렇습니다. 당규에 얘기를 했는데 유권에서는 당무집행 최고의결기구가 당무위원회입니다. 여기에서 결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상황이 대통령 후보를 뽑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당락이 바뀔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당한 기본적으로 권력을 쥐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그런데 이 가장 결정적인 대통령 후보 선거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이건 모든 걸 다 중지하고 당무회의를 소집해서 이 결정부터 하는 게 순서가 맞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있네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스톱시켜놓고 이 당무회의를 소집해서 이 결정부터 하고 그리고 순서를 진행하는 게 맞죠.
 
◇ 김현정> 경선 일정이 빠듯해서 당무위 열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진짜 중요한 건 당무위부터다 그 말씀인 거예요.
 
◆ 설훈> 그렇죠. 당연하죠. 엄청난 후보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후보결정 자체가 지금 잘못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사안이면 이걸 바로 잡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부터 진행하는 게 맞죠.
 
◇ 김현정> 아니, 이거를 경선 시작하기 전에 좀 정리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 설훈> 그건 몰랐습니다.
 

 


◇ 김현정> 아무도 몰랐던 건가요?
 
◆ 설훈> 몰랐습니다. 상황이 닥쳐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상황 수습하는 게 필요하지. 이게 지도부가 할 일이죠.
 
◇ 김현정> 그게 이제 정말로 사전에 좀 됐었으면 좋았는데 이게 이렇게 그냥 둔 상태에서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엄청나게 중요한 상황이 돼버린 상황에서 이걸 또 바꾸면 다른 쪽에서 반발하지는 않을까.
 



◆ 설훈> 다른 쪽에서 반발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당규 자체가 잘못된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잡는 작업을 하는데 누가 이건 누구에게 좋고 나쁘고 없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규정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아주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지가 생기죠. 그래서 누구도 다른 소리 못하게끔 규정을 바로 잡아놓고 경기를 하는 게 맞죠.
 
◇ 김현정>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 어떤 말씀이실까요.
 
◆ 설훈> 후보가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저 후보 정상적인 후보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김현정> 일종의 경선에 불복하는 느낌이 날 수도 있다. 어떤 후보들은.
 

 


◆ 설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라도 이 규정을 제대로 잘해서 모두가 만족하는 상황에서 출발하는 게 맞죠, 진행하는 게 맞죠.
 
◇ 김현정> 당무위가 아직 안 잡힌 거죠?
 
◆ 설훈> 안 잡혔습니다. 지금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당에서, 지도부에서 이걸 심사숙고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만약 당무위가 아예 안 열리거나 혹은 열렸는데 기존 해석을 고수하는 쪽으로 결정이 난다 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 설훈> 그건 받아들이기 힘들죠. 결과를 봐야 되는데 결과가 만일에 지금 논쟁하고 있는 부분이 걸리게 되면 이건 심각한 사안이 올 수가 있죠. 그때 수습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바로 해 놓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죠.
 
◇ 김현정> 가처분 신청 같은 어떤 법적 조치들.
 
◆ 설훈> 당연하죠. 할 수 있는 건 모든 건 다 동원해서 이 잘못된 규정에서 제대로 된 후보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제기를 안 하면 이상하죠. 그건 당연히 이상하죠.
 
◇ 김현정>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
 
◆ 설훈> 네.
 
◇ 김현정> 이제 딱 열흘 남았습니다. 10월 10일. 그날 이재명 투표가 50% 넘기면 그대로 경선 종료고 그런데 이낙연 캠프에서는 결선 투표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더 가지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계시네요.

 

 


 
◆ 설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안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또 논의하겠습니다만 대장동 문제가 있고 그리고 당내에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사안이 될지 판단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는 이럴 때 정확하게 공정한 입장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 공정하게 했구나 하는 입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옳은데 지금도 주저하고 있고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 불안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 김현정> 지금 결선투표까지 일단 그 모수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결선투표까지 꼭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시는 이유는 역시 계속 강조하셨던 안정감 있는 후보, 이쪽인가. 대장동 이슈, 이런 것들이 마음에 걸리시는 건가요?
 
◆ 설훈>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우리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는 대비가 됩니다. 지금 이 사안에 휩쓸려 있는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되고 우리는 초연한 입장에서 말 그대로 털어도 먼지 하나 날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당원들이 이걸 정확히 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정확히 보자.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 길을 마다하고 질 것이 뻔한 길로 가려고 하느냐 이걸 호소하는 거죠.
 
◇ 김현정> 그 부분이 이번 경선 토론회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그런데 추미애 후보나 이재명 후보 이분들은 왜 내부에서 이렇게 내부총질 비슷하게 내부를 향해서 공격하시냐. 왜 국민의힘의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 설훈> 그게 국민의힘 프레임이든 어떤 프레임이든 간에 문제를 끌어내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걸 제거하고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선거 전략의 제1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덮어놓고 본선에 가서 깨지겠다. 이건 어리석은 판단이죠. 문제가 있으면 다 드러내놓고 그 문제를 보고 그리고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이게 본선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되는 것이지 문제가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덮어놓고 본선 가서 보자. 본선 가서 깨지는 게 뻔한데 대책이 되겠습니까? 그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죠.
 
◇ 김현정> 덮어놓고 본선 가면 깨지는 게 뻔합니까?
 
◆ 설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본선에서는 모든 걸 다 까발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본선 가기 전에 지금 검찰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 문제를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문제가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직감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건 틀림없다. 많은 국민들 우리 당원들도 그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가고 있는데 그걸 선택할 것이냐. 그걸 선택한다는 건 위험천만이다, 이거는 폭탄을 그냥 안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자, 지금 사실 이제 팩트로 드러난 것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퇴직하면서 50억 원 받았다, 이 사실이 가장 큰 팩트로 드러난 건데.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이거는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좀 복잡해요, 사안이. 등장인물도 복잡하고. 5선 중진 설훈 의원 보시기에는 이 대장동 이슈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설훈> 우선 곽상도 아들이 50억 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건 한마디로 잘라서 말하면 곽상도 의원에게 뭔가 입막음하기 위한 돈이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건 무조건 (의원직) 사퇴해야 합니다.
 
◇ 김현정> 의원직 사퇴.
 

연합뉴스

 

◆ 설훈> 제명하겠다고 나서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이낙연 캠프에 있는 의원들이 다 모여서 곽상도 의원을 제명해야 된다, 그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제명하기 전에 본인이 사퇴하는 것이 맞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다른 얘기는 다 거짓이고요. 그래서 이건 그럼 뭐냐 하나의 곁가지입니다. 본류는 따로 있습니다. 대장동 본류 사업의 한 부분에서 드러난 50억 원 받았던 사건이고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들어가기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류는 그럼 뭐냐. 몸통이 뭐냐. 소위 말해서 몸통이 뭐냐. 몸통은 지금 수사에 들어가 있는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위에 또 누가 있느냐 이건 두고 봐야 되죠. 지금 대장동 사업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30억 원만 갖도록 이렇게 구조를 짰습니다. 그 이상은 못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다음에 이게 나오면 민간에 지금 이익이 되고 있는 사람들에 나눠주도록 구조를 짰습니다.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말이 되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책임을 져야죠. 그게 그 위에 또 누가 있느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장을 임명하고 그 직원들을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 시장이죠. 시장이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그 당시 시장은 이재명 시장 아니었습니까? 이재명 시장이 최소한 배임인지 어떤지 다음에 수사하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그 뒤에 무슨 비리가 있을지는 수사하면 다 나올 겁니다. 이 시점에서 시장이 해야 할 이야기는 자기는 이게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만천하에 그러면 최근에 알았던, 언제 알았던 그 거짓말인지 아닌지 두고 보면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잘못 알았으면 그에 대한 사과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때 잘못 알았다 지금 와서 보니까 문제가 참 많은 거구나. 잘못했다. 진솔하게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않고 누구한테, 이거 어디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은 차분하게 이 상황을 기획하고 그리고 최종 책임을 져야 할 분인 이재명 시장께서, 그 당시 시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도지사죠. 이런 이재명 지사께서 과거에 했던 잘못에 대해서 내가 그때 잘못 판단했다. 내가 그때 단군 이래의 최대의 치적이라고 할 때부터 잘못된 이야기이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건 내 판단 잘못이다. 따라서 내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나와야죠. 최소한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혹시 그쪽 캠프로 제보 같은 게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 설훈> 우리 캠프로요?
 
◇ 김현정> 네.
 
◆ 설훈> 제보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수사권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내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출금 시키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낙연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국가 주도로 합수본을 만들어서,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성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기호지세(騎虎之勢: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기세)거든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중간에서 표를 바꿔서 하게 되면 이건 또 비효율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합수본 얘기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상민 선관위원장은, 물론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그분 개인 의견으로 어차피 검경이 수사해도 또 미진하다는 얘기가 나올 거다. 그래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그러니 민주당이 먼저 특검하자고 오히려 제안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 설훈> 그거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당마다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사안이 대통령 선거에 아주 치명적으로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빨리 수사를 해서 빨리 결정을 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진하면 또는 그게 엉터리다 그러면 그때 특검가야 합니다. 그러나 특검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특검법도 통과시켜야 되고 특임검사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과정 등등이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수사를 하게 되면 한 달 이상 걸립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습니다. 설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설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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