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역학조사 방해 혐의 신천지 이만희에 2심서 징역 5년 구형 1심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무죄 항소심 선고는 11월 30일 열릴 계획

참 신기하고도 씁쓸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대만은 이미 안전한 나라가 되었고, 아시아 등지에서 안전한 나라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긴급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거기엔 신천지가 있었다. 놀랍게도 신천지는 기독교 교회에 추수꾼을 잠입시켜 코로나 확산에 혐의없다 말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까지는 책임을 전가하지는 못하지만, 당시 폭발적인 확산에 기여한 기여도는 어느 집단을 비교할 수 없을만큼 혁혁했다고 볼 수 있다.

 

신천지의 잠입 포교방법이 주효했을 것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이 건이 회자되면 될 수록, 게다가 겨우 코로나 백신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 분위기에, 제대로 된 판결이 내려지길 바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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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학조사 방해 혐의 신천지 이만희에 2심서 징역 5년 구형

검찰, 역학조사 방해 혐의 신천지 이만희에 2심서 징역 5년 구형

by정재훈 기자

 

2021.10.19 18:11:35

 

1심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무죄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검찰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0) 총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의 이 총회장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혐의에 관해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징역형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자료 제출을 허위로 했다”며 “그 영향이 2년여가 지난 현재에까지 미치고 있지만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에서 이 총회장의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는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만희 총회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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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신천지는 피해자”라며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천 명의 신천지 신도들이 피를 뽑아가면서 혈장 공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30일 열릴 계획이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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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한편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기보다는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특경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