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평화협정 타령, 한국의 종전선언 타령 이용준 前 외교부 북핵대사 문재인 정부 위험한 도박 결국 실패, 무슨 의도로 집요 종전선언 추진? 진실 규명 필요

이상한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보면 똘아이인가? 하는 궁금증을 생기게 한다. 서쪽으로 미사일을 쏘고 있는 북한을 향해,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은 것도 희한하고, 군수물자를 만들고 있는 북한의 능력을 폄하하고서라도 국민의 측은지심을 얻으려는 것 같아서 쌩뚱맞다 생각한다.

 

상식적이지 않고, 대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북한의 행보가 뭔가 호의적이어도 의심을 해봐야 하는데, 이렇게 어정쩡하고 적대적인데도 문재인만 이것을 호의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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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만났다고 뜻이 변하지 않느냐? 어렵다. 곧바로 변했을 수도 있고, 거짓을 얘기했을 수도 있을텐데, 뭔가에 씌었는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조종을 받는 건지, 놀라운 행보에 눈을 의심한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 위험한 도박은 결국 실패로 끝나겠지만, 대체 무슨 의도로 그토록 집요하게 종전선언을 추진한 것인지 훗날 반드시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朝鮮칼럼 The Column] 북한의 평화협정 타령, 한국의 종전선언 타령

[朝鮮칼럼 The Column] 북한의 평화협정 타령, 한국의 종전선언 타령

 

이용준 前 외교부 북핵대사

입력 2021.11.06 03:20

 

임기 종료를 앞둔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남북 관계 진전의 상징으로 역사에 남기려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국 중 아무도 진정한 관심이 없고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종전선언의 실현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끈질긴 집념은 ‘한반도 평화협정’을 향한 북한의 반세기에 걸친 집념을 연상시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뉴시스

 

종전선언 문제를 이해하려면 그 원천 개념인 평화협정 문제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종전선언은 북한이 김일성 시대 이래로 줄곧 주장해 온 평화협정의 논리적 구조를 바탕으로 형성된 일종의 선물 거래와도 같은 파생 상품이기 때문이다. 6·25전쟁을 법적으로 종식할 평화협정 문구에 응당 포함되어야 할 영토 경계 문제, 전쟁 책임 문제, 포로 문제, 전후 체제 문제 등 오랜 시간이 소요될 세부 사항 논의를 모두 뒤로 미룬 채 ‘전쟁이 끝났다”는 서론과 결론만 우선 앞당겨 발표하자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2007년 종전선언 제안 배경이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1974년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이래 토씨 하나 변하지 않은 평화협정 타령을 무려 48년째 계속 중이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 주한 유엔사 해체, NLL(서해북방한계선) 폐지 등을 통해 한국의 방어 체제를 해체하려는 계책이다. 그러한 북한의 숨겨진 의도는 1997년 시작된 ‘한반도 평화 체제에 관한 남·북·미·중 4자 회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2년간 계속된 회담에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핵심 의제로 정할 것을 고집하면서, 그것이 먼저 합의되기 전에는 실질 문제 논의를 시작할 수 없다고 우겼다. 이 때문에 회담은 제대로 시작도 못 한 채 종결되었다.

 

북한의 소원대로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6·25전쟁의 국제법적 종식이 이루어지면, 북한은 이를 명분으로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NLL 폐지 등을 강력히 압박해 올 전망이다. 그중 가장 급박한 위기는 NLL 문제로부터 초래될 것이다. ‘휴전 체제’의 산물인 NLL은 ‘종전’이 법적으로 발효되면 즉각 자동 폐기될 운명이기 때문이다. 유엔 해양법의 등거리 원칙에 따라 새로운 평시 해상 경계가 설정될 경우, 그간 우리 군이 피 흘려 지켜온 서해 5도는 북한 영해 깊숙이 위치한 고립된 섬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정부의 뜻을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해 국내외에서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종전선언이 평화협정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유엔사, 서해 5도의 운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가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처음 제의했을 당시에도 NLL 문제가 초미의 국내 정치적 쟁점이었다. 당시의 NLL 관련 정상 협의 내용을 2012년 정치권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상회담 회의록이 삭제된 것이 발견되자 은폐 의혹이 제기되었고, 삭제에 관여한 노무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과 북한의 평화협정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간 종전선언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부정적 반응을 보여왔다. 이는 아마도 북한이 평화협정을 통해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들을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을 통해 달성하기가 어려우리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일 뿐이며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 이래 북한의 불신감은 더 커졌다. 종전선언에 앞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김여정 부부장의 최근 발언도 그러한 불신감의 표출이다. 북한이 종종 주장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는 주로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북한식 은어다.

 

북한의 평화협정 타령에 못지않게 집요한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캠페인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미국과 북한의 동의를 얻어 회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만일 종전선언이 법적 효력 없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것이라면 북한은 이를 거부할 것이다. 반대로 그것이 평화협정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선언이라면, 북한은 수락할지 모르나 미국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대다수 한국 국민도 반대할 것이다. 국가 안보를 볼모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 위험한 도박은 결국 실패로 끝나겠지만, 대체 무슨 의도로 그토록 집요하게 종전선언을 추진한 것인지 훗날 반드시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