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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터뷰 50조 들여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 찔끔찔끔 지원은 안 된다 피해를 지수화·등급화해서 원칙을 갖고 보상할 것 선거 중립 내각 구성과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요구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1. 11. 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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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제대로 된 정책은 실현해봐야 하고, 또 점검해보고, 검증해봐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문제만 가지고는 대책을 세워도 그 해결책이 제대로인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복잡하다고, 어렵다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 뭐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제대로라면 기초부터 다시 닦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잡아가다보면 개선이 되는 것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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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잘하면 칭찬을 받고 못하면 욕을 먹는 것이겠다.

그렇게 정치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했음 좋겠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역시 (재산세와)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다시 살펴볼 것

 

 

윤석열 인터뷰 “50조 들여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

윤석열 인터뷰 50조 들여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인터뷰 새 정부 100일내 지원 이재명처럼 찔끔찔끔은 안돼 양도세 한시적으로 인하, 1가구1주택 종부세 재검토 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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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터뷰 “50조 들여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

 

최경운 기자

입력 2021.11.08 03:3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7일 코로나 피해 보상에 대해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찔끔찔끔 지원은 안 된다”며 “정부의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피해를 지수화·등급화해서 원칙을 갖고 보상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세 등 거래세를 인하하겠다”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역시 (재산세와)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경제와 복지, 교육 정책의 중심에 일자리를 두겠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만든 공공 주도 일자리는 한마디로 ‘나쁜 일자리’”라며 “기업의 고용 수요가 늘어나도록 기업 활동은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언하면서 “탈원전을 하면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는 원전 정책을 정상화하겠지만 원전 안전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철저하게 관리하고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가장 중요한 산업계와의 논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산업계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산업계, 환경 단체,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재설계에 나서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당원 투표에서 앞서고 여론조사에 패한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언급하며 “대선 조직에 진영과 관계없이 인재를 발탁해 중도로 확장하겠다”고 했다. 그는 “당심과 민심의 격차가 상당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면 선거 중립 내각 구성과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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