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경제에 만행 부동산 악화시켰다 문재인정부와 따로가는 이재명 따뜻한 방 안 책상에서 현장 감각 없이 의사 결정 문재인 정부 때리기 탁상행정 정권 교체 여론

어려운 상황일 거라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당시에 일어난 좋지 못한 일들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을 좋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민경제 어렵게 만들었고, 부동샌 문제는 심각하게 바뀌었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행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재명은 껄끄럽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반대 입장인 것처럼 보여야 하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 아닐까? 이게 이재명의 불편한 부분이다. 좋다고도 못하고 싫다고도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잘하면 등에 업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위기 때문에 등을 지게 된 것이겠다.

 

그나물에 그밥이라는 말처럼 그들이 분리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서민 경제에 만행” “부동산 악화시켰다”… 文정부와 따로가는 李

“서민 경제에 만행” “부동산 악화시켰다”… 文정부와 따로가는 李

김은중 기자

입력 2021.11.16 03:0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송영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공동선거대책위원장들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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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5일 정부의 지역 화폐 예산 삭감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따뜻한 방 안 책상에서 현장 감각 없이 의사 결정을 했다”며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의 경제 참모들도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후보 측은 “문재인 정부 때리기라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정책에 있어선 확실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 재창출’보다 높게 조사되는 ‘정권 교체’ 여론을 반영해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20분간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홍 부총리를 거명하며 “국가 경제 총량은 좋아졌다지만 서민 경제는 얼마나 어려운지 현장에서 체감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지역 화폐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는 올해 기준 1조2522억원에서 내년 2403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 앞 시민단체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찾아 “서민 경제를 눈으로 봤다면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탁상행정 때문에 기재부의 예산 권한 분리나 해체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경제정책 비판 대상이 홍 부총리에게 집중되는 것을 두고 여권에선 “대통령을 직접 비판할 순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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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지난 14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소에선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불만 및 우려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 선박을 조기 발주하는 약속은 지켰지만, (노조가 원하는) 결과를 못 만든 데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고 책임 묻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게 너무 당연하게 돼 있어서 불안감이 있는 것 같다” “(저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을 놓고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그가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후보는 앞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가상 자산 과세 1년 유예 문제의 경우 당정 합의 사안까지 뒤집으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또 내년 대선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너무나 많은 고통과 좌절을 안겨드렸다”며 사과했고, ‘이재명 정부’를 거듭 언급하며 “높은 집값과 부동산 투기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다.

 

이 후보 참모 그룹은 비판의 성역이던 ‘소득 주도 성장’을 비판했다. 이 후보의 경제 참모인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12일 ‘포용과 혁신’ 창립학술행사에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과 관련, “교육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수반되지 않아 분배의 성과가 역량 강화나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경제 참모인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8일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집권 후 돈의 흐름을 다른 곳으로 돌렸어야 했는데 임대사업자 양성화 정책 등으로 부동산에 쏠리게 해 집값이 많이 올랐다” “임대차 3법은 취지는 좋았지만 임차인들을 내쫓는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이 후보의 이런 행보는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통해 정권 교체론에 힘이 실리는 상황을 극복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갤럽 여론조사 등에선 ‘정권 교체’ 여론이 대부분 50%가 넘는다. 또 이 후보는 지난 5일 이후 실시된 20여 개 여론조사의 양자·다자 대결 모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최대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패하는 결과가 나왔다. 여당 관계자는 “특히 부동산 문제 관련 폭등한 집값에 좌절한 수도권·2030 유권자들의 표심이 냉랭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선대위 안팎에선 “조국 사태나 검찰 개혁 등 문재인 정부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부동산 실정과는 확실히 차별화해야 한다” “이재명을 찍어도 정권 교체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일부 선대위 관계자들은 재난지원금이나 가상 자산 과세 등 경제 현안 관련 확실한 입장 표명이 없는 문 대통령을 향한 불만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정 정책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재정 당국 간 견해 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어떠한 계기나 다른 뜻이 있어서 하는 주장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