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손수호] 제주판 살인의 추억, 오싹한 12년전 목격담 9년 만에 어렵게 기소했는데 1심에서 대법원까지 다 무죄 피해자 가방이 발견된 직후에 개인택시 기사 윤 모 씨가 경찰에 제보

살인 사건은 곧바로 범인이 밝혀지는가 하면 누군가는 이미 떠나고 상관 없는 사람이 취조를 받다가 허지부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문제는 초기에 수사를 제대로 못했거나, 뭔가를 빠뜨렸을 수가 있다는 것인데, 만일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 끼었거나, 왜곡시킬 수 있는 범죄자가 끼게 되면 또 상화은 결과와는 멀어지게 되는 엉터리 수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건을 적제적소에 파악하고 모두 수집하는 것이 옳겠지만, 대략적인 파악으로 인해 정보수집 활동을 대충했다면 미궁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겠다.

 

무서워서 살 수 없을 수도 있다. 범죄자는 행방이 묘연한 채 시민들의 옆을 활보하고 다닐테고, 죽은 사람의 원한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황당한 것이 아니겠나?

셜록 홈즈라도 모셔와야할 것이겠다.

 

 

[탐정 손수호]"제주판 살인의 추억, 오싹한 12년전 목격담"

김현정의 뉴스쇼

[탐정 손수호]"제주판 살인의 추억, 오싹한 12년전 목격담"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1-11-16 11:30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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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다룰 사건, 제주도 얘기네요. 

 

◆ 손수호> 얼마 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죠. 제주 애월읍 보육교사 살인사건입니다.

 

◇ 김현정>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다, 이렇게 불릴 만큼 유명한 미제사건인데 무죄가 확정이 됐네요?

 

◆ 손수호> 대법원에 간지 1년 3개월만에 나왔는데요. 따져 볼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결문이 굉장히 짧아요. 두 장이거든요.

 

◇ 김현정> 두 장이요?

◆ 손수호> 무죄로 본 2심 판결이 옳다는 거죠. 그렇게 본 이유가 중요하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주시죠. 핵심적인 부분.

 

◇ 김현정>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에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 및 그 예외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세 줄이 딱이에요.

 

◆ 손수호> 9년 만에 어렵게 기소했는데 1심에서 대법원까지 다 무죄예요. 

 

◇ 김현정> 유무죄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살인사건이 아니라 사망사건이 되는 겁니까?

 

◆ 손수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다시 살펴본 캄보디아 아내 교통사고 사망사건이나 여수 선착장 아내 익사사건. 그런 사건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건 명백한 살인사건이에요. 누군가 목 졸라 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범인이 누구인지 우리 사법제도가 밝혀내지 못한 것 뿐이죠.

 

◇ 김현정> 제주 애월읍 보육 교사 살인사건. 어떤 사건인지 다시 한 번 간단히 정리를 해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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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2009년 2월 1일입니다. 제주도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이 모씨가 아침에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끊겼어요.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는데 2월 8일 일주일 만에 농업용 배수로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 손수호> 사체발견 지점이 비슷하고요. 미제사건이어서 제주판 살인의 추억 사건이라고 불렸는데, 사실 영원히 미제로 남을 것 같았던 경기 남부연쇄살인사건, 이른바 화성연쇄살인사건, 이 사건은 진범 이춘재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제주 사건은 아직도 진범을 못 잡은 겁니다.

 

◇ 김현정> 실종 이후에 확정된 행적이 뭐가 있죠?

◆ 손수호> 전날 밤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 술 마시고요. 모임 끝나고 택시타고 남자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3분 만에 싸우고 나왔어요. 그래서 콜택시 회사에 두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마는 새벽이었기 때문에 배차가 되지 않았고요. 두 번째 통화 1분 후인 새벽 3시 8분경에 114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 김현정> 왜 걸었었죠?

 

◆ 손수호> 짐작인데요. 원래 이용하던 콜택시 회사에 전화했지만 새벽 시간이어서 배차가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콜택시 회사 전화번호를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 건 거 아니겠느냐라고 짐작하는데요. 그렇게 114에 전화한 다음에 1초 만에 전화 끊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왜 걸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행적.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종 5일이 지난 2월 6일에 지갑, 휴대전화, 수첩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이 발견됐고요. 그 이틀 후인 2월 8일, 안타깝게도 배수로에서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사체에서 정액 반응은 없었어요. 하지만 치마가 머리 위로 들춰져 있었고요. 찢어진 레깅스와 팬티가 옆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단순 살인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의 강간살인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김현정> 당시 강한 의심을 받았던 용의자하고 이번에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동일인이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당시 남자친구 집에 들렀기 때문에 남자친구도 조사했습니다만 알리바이가 확실했구요. 당시 택시기사 박 모씨가 의심 받았죠. 재판도 받았고요. 당시 39살이었고 이제 50 조금 넘었습니다.

 

◇ 김현정> 의심할 부분이 있었으니까 경찰이 잡았겠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경찰은 당시에 박 씨가 피해자를 택시에 피해자를 태우고 사건 당일 시신 발견 지역을 지나간 것으로 봤습니다. 게다가 경찰 출석 앞두고 실종일을 전후한 1월 31일과 2월 1일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했어요. 또 숙소로 쓰던 모텔방 정리를 지인에게 부탁했고요. 또 경찰 조사에서도 행적 관련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했습니다. 게다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거짓 반응 나왔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고 풀려났습니다.

 

◇ 김현정> 직접 증거는 없고 간접 증거는 희미한 상황에서 시간만 흐른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풀려난 박씨는 2010월 7월경에 제주를 떠나서 육지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제대로 안 해서 주민등록번호 직권 말소됐구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받지 않아서 면허가 취소되고요. 본인 명의 전화 만들지 않았어요. 동거인 명의 전화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다 2018년 경찰이 박씨를 체포하고 구속 기소한 거죠.

◇ 김현정> 행적도 되게 미심쩍은 게 많으니까 잡았을 때 이 사건 다 풀린 줄 알았어요. 자신있게 과학수사 결과까지 내놓지 않았습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돼지와 개의 사체에 옷 입혀서 당시 상황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체의 온도 변화를 측정한 거죠. 사망추정시각을 확인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저희 사진 보여드리는 저 돼지한테 옷 입힌 거에요.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저 실험이.

 

◆ 손수호> 하지만 이런 과학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어요. 7개월 동안 보강해서 결국 2018년 12월에 구속영장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끝난 줄 알았거든요. 2019년 1월에 제주지검 보고자료에 이런 게 있어요. '억울하게 죽은 망자의 한을 풀어준다는 취지에서 향후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해서 공소유지 하겠다.' 하지만 이후 1심 재판 무죄, 2심에서도 마찬가지, 얼마 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김현정> 그 1, 2심 판결문을 쭉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길더라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유죄판결문은 상대적으로 짧을 수 있어요. 검사의 공소 사실이 인정된 거니까요. 하지만 무죄판결문, 특히 그중에서도 살인처럼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인 경우에는검사의 주장을 하나하나 다 배척해야 되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넘게 넘게 진행된 이 사건을 오늘 15분 만에 다 요약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검사가 유죄로 본 근거,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근거. 큼직하게 살펴보죠. 첫 번째, 사망 시각.

 

◆ 손수호> 그렇습니다. 박 씨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미심쩍은 행동을 하고 의심도 받았지만 풀려날 수 있었던 건 사망 추정시각 때문이에요. 처음에 사체가 발견된 게 2월 8일 오후인데요. 그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사망했을 거라고 봤습니다. 이유는, 사체에 직장 온도를 측정한 결과. 그리고 또 모발에 샴푸향이 남아 있었다, 또 시반의 강도나 형태, 게다가 장기들의 부패가 진행되지 않은 점들이 근거였거든요. 그래서 2월 7일 오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살아 있었을 거라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런데 박 씨에게는 2월 7일 이후에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동물 실험 결과는요?

 

◆ 손수호> 동물 실험결과, 실종 당일인 2월 1일 새벽 사망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요. 1심도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다른 이유로 무죄로 본 건데요. 2심 판결은 달랐습니다. 아예 이 동물실험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 김현정> 오류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 손수호> 특히 네 번 실험에서 그중에 한 번만 법원에 제출된 거거든요. 이걸 볼 때 나머지 3개는 검찰과 경찰이 보기에도 이게 신뢰성이 낮다고 본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한 거죠.

 

◇ 김현정> 동물실험은 아예 인정이 안 됐고 두 번째 쟁점은 CCTV였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경찰은 콜택시 회사 전화번호 물어보려고 114에 전화했다가 마침 그때 지나가던 일반 택시가 보여서 탑승한 것으로 봤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시나리오를 봤죠.

 

◆ 손수호> 그리고 그 택시가 어디로 갔겠느냐. 피해자의 집으로 향했을 것이다. 결국 탑승지점과 피해자 집 사이의 동선을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택시기사들이 이용하는 경로상의 CCTV 영상을 확보했구요. 거기에서 노란색 캡등을 부착한 흰색 NF소나타를 발견했습니다.

◇ 김현정> 예상경로의 CCTV에서.

 

◆ 손수호> 그런데 당시 그때 제주시내 법인택시가 1300여 대인데요. 노란색 캡등 부착한 흰색 NF 소나타가 18대밖에 없어요.

 

◇ 김현정> 그중에 한 사람이 박 씨였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의자로 지목이 된 거죠.

 

◇ 김현정> 그러면 피해자가 타고 내리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는 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그 택시에 탑승한 게 확실해야 그 택시운전자를 범인으로 볼 수 있는 건데, 탔는지 안 탔는지 애매하기 때문에 살인범으로 확신할 수 없었던 거죠. 게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과학수사, 이 과학수사가 오히려 유죄가 아닌 무죄의 증거처럼 쓰이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그게 그 택시 안에서 발견된 미세섬유 얘기 아니에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당시 감정 결과 피해자의 사체에서 진청색 모, 면, 폴리에스테르, 레이온, 아크릴 등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진청색 면섬유. 이게 당시에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셔츠의 섬유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 김현정> 박 씨 거랑. 박 씨가 입고 있던 옷이랑 이 여성에게 발견된 그 실오라기 같은 그게 같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미세섬유가. 그래서 이게 같으니까 결국은 이 둘이 만났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증거다라고 본 거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안 됐어요?

 

◆ 손수호>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피해자의 신체나 그 당시 택시에서 검출된 모든 걸 다 감정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이 이거 있나 감정해주세요, 하고 타깃 섬유를 지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인해 주세요라고 한 타깃 섬유가 다른 섬유와 구별되는 특별한 성질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좀 여러 곳에서 흔히 발견되는 대량생산된 섬유라면, 설령 그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피고인과 피고자가 접촉했다는 그런 단정적인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의 그 타깃 섬유. 피고인 박 씨가 입고 있었던 셔츠에 있다고 본 그 진청색 면섬유, 대량 생산되는 겁니다. 겨울철 양말, 니트, 티셔츠, 청바지에 다양하게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설령 그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 박 씨가 입고 있었던 셔츠에서 나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 김현정> 특이한 섬유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 손수호> 게다가 이 택시에서 여러 가지 섬유들을 발견했는데요. 총 73가지 종류입니다. 그중에서 피해자의 옷에서 나온 이 섬유. 이게 다른 섬유들에 비해서 높은 비율도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유죄증거가 혹시라도 더 나오면 재심 같은 거 가능해요?

 

◆ 손수호> 재심은 이제 피고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죄를 무죄로 바꿀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설령 뭔가 증거가 나오더라도 이제는 이미 무죄 확정된 상태입니다.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는 우리 법원이 박 씨를 이 강간살인 무죄 판결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우리는 진범이 누군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 김현정> 제가 '박씨가 범인인데 안타깝습니다' 그 말은 아니고 박 씨가 아니라면 다른 범인을 잡아야 할 텐데 그러면 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가 너무 가슴 아파서요.

 

◆ 손수호> 이 사건은 살인사건이에요. 그런데 법적으로 박 씨가 진범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살인범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들으면 약간 오싹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피해자 가방이 발견된 직후에 개인택시 기사 윤 모 씨가 경찰에 제보했거든요. 그날입니다. 2009년 2월 1일 새벽 3시에 피해자의 남자친구 집 근처에서 피해자와 비슷하게 생긴 20대 여성을 태웠고 10분 정도 걸려서 3km 정도 이동해서 한 어린이집 앞에 그 여성을 내려줬다는 거죠. 게다가 어린이집 CCTV에는 새벽 3시 12분경 택시가 10초간 정차했다 출발하는 모습이 촬영되기도 했습니다. 2심 법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승객이 피해자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도 한다.'

 

◇ 김현정> 하지만 경찰은 이 제보를 무시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늘 상황들을 짚어봤고 무죄 나왔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뒷이야기들, 비하인드 스토리는 댓꿀쇼로 넘어가죠. 손수호 변호사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