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조건부 운전면허 추진 2025년부터 VR 테스트 봐야 경찰 2025년부터 고령자 운전능력 따라 야간 고속도로 운전 금지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추진

이게 무슨 일인가? 연세 있으신 분의 운전을 막겠다니, 이래도 되는 걸까? 점점 미친 나라로 진입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100세 시대이지만 뭔가가 애매하게 빠져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자율주행이 나오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연세가 있으셔도 운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이 허다하다. 체크하겠다니, 기분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어쩌랴. 안전을 위해서라면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나. 어떻게 보면 옳다고 보여지지만 부당하다 할 분들이 많을 것 같다.

 

 

65세 이상 조건부 운전면허 추진… 2025년부터 VR 테스트 봐야

65세 이상 조건부 운전면허 추진… 2025년부터 VR 테스트 봐야

이해인 기자

입력 2021.11.29 11:00

 

머리가 하얗게 센 택시 운전기사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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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025년부터 고령자의 운전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어난 데 따른 대책이다.

 

29일 경찰청은 오는 2025년부터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3년 간 가상현실(VR) 기반 운전적합성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연간 12억원씩 3년 간 36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조건부 면허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7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3년에 한번씩 적성검사와 함께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신체 능력에 따라 면허 유지인지, 취소인지만 판가름하고 있다.

 

VR 테스트가 개발이 되면 야간 운전, 고속도로 운전 등 상황별로 운전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에 따라 조건부로 ‘야간 운전 제한’ ‘장거리 운전 제한’ ‘고속도로 운전 제한’ 같은 제한을 두겠다는 게 경찰의 구상이다. 물론 최종 결정에는 의사나 교통 전문가 등의 판단이 개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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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에 따라 운전면허 소지자 중 고령자 비율은 매년 늘고 있다. 2008년 100만6900명(4.2%)에서 지난 2019년 333만명(10.2%)으로 증가했다. 전체 교통 사망사고 중 이들이 낸 사망사고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의 고령 운전자의 경우 생계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무조건 운전을 금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신체 능력이나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전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