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드러난 태양광, 특혜 의혹 전면 조사해야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불법과 특혜가 있었음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문재인 박원순

이게 다일까 싶을 정도로 황당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 - 박원순 으로 이어지는 이상한 사건들이 정부와 서울시, 또는 다른 곳까지 찾아보면 곳곳에서 밝혀질 거라 생각된다.

 

뭐가 문제인지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강조하고 지지를 받으면서 아무래도 정신이 나간 것에 분명하다. 게다가 긍정적인 신호로 의심하지 않을거라 생각하고 부정 부패를 쏟아부은 것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그런지 박원순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후속처리는 정부에 넘긴 셈인데, 익> 어떻게 되었나! 공소권이 없다며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으니, 그건 문재인 정부에서 다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사설] 불법 드러난 태양광, 특혜 의혹 전면 조사해야

불법 드러난 태양광, 특혜 의혹 전면 조사해야
중앙일보
입력 2021.12.20 00:10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30일 전북 군산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 “무면허 현대글로벌에 설계 맡겨” 한수원 사장 책임지고 문 대통령 해명해야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인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에 불법과 특혜가 있었음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는 이 사업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의 새천년 역사를 선포한다”고 극찬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이 설계를 맡긴 현대글로벌은 당시 태양광 설비 설계와 관련해 면허가 없는 무자격 회사였다. 또 관련 법상 공고를 내고 면허를 갖춘 업체들을 상대로 공개 입찰을 해야 했지만, 한수원은 해당 업체와 비공개 수의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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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한둘이 아니다. 현대글로벌은 228억원짜리 이 사업에 대해 한수원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3개월 전 이미 다른 업체에 사업을 맡기는 하도급 계약을 195억원 규모로 맺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33억여원의 차익을 보는 구조였다. 감사원은 현대글로벌이 면허를 갖고 있지 않고 공개 입찰을 해야 한다는 점을 한수원 간부 3명이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불법 특혜임을 알고도 묵인한 셈인 한수원 측은 감사 시작 후에야 현대글로벌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번에 드러난 의혹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감사원 적발 사안은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의 일부인 ‘설계 비리’에 한정돼 있다. 이번 감사는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지난 5월 ‘한수원이 현대글로벌에 여러 특혜를 줬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감사 청구 내용에는 현대글로벌이 3400억원 규모의 300㎿ 수상 태양광 건설 사업에서 35%가량인 1200억원 상당을 입찰 없이 따낸 점도 담겼다. 현대글로벌이 4800억원 규모의 송·변전 설비 공사에서 27%가량을 따낸 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이번 발표 외에 나머지 의혹 4개에 대해선 경찰과 공정위가 수사·조사 중이라며 감사를 벌이지 않았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은 총사업비만 4조6000억원에 달한다. 2018년 10월 사업자로 선정된 한수원은 현대글로벌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를 세웠다. 이후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감사원은 설계용역 발주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을 징계처분하라고 요구했는데,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한수원에선 탈원전 정책에 반대한 이관섭 전 사장이 임기를 1년10개월 남긴 채 2018년 1월 사퇴하고 정재훈 사장이 취임했다. 자신의 임기 중 불법 특혜가 드러난 만큼 정 사장이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 특히 이 사업 시작의 계기를 만든 문 대통령도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의혹 규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경찰과 공정위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사업 전반에 대한 불법 특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일각이 드러난 비리 의혹의 전모가 밝혀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