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통령제 근본적 변화 있어야 내각제가 훨씬 효율적 불행하게도 성공한 대통령이 거의 없는데 이 제도(대통령제)는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야만 한다

엉터리같은 정부를 믿고서 살고 있는 국민들은 아쉽기가 한이 없다. 좋기만 하면야 무슨 아쉬움이 있겠나?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이상한 나라에 살게 되어있는 내모습을 발견하고는 씁쓸한 한숨을 쉬게 된다.

 

대통령이 뭘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통령제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것은 나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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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지지만 받으면 끝날 때까지 더러워도 참아야 하는 것은 맹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고민이 많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쉽게 바뀌기야 하겠는가만은 어떻게든 보완하거나 바꾸거나 개선해서 더 좋은 정치 환경을 만든다면, 국민의 삶의 질도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불행하게도 성공한 대통령이 거의 없는데 이 제도(대통령제)는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야만 한다

 

김종인 “대통령제 근본적 변화 있어야… 내각제가 훨씬 효율적”

김종인 “대통령제 근본적 변화 있어야… 내각제가 훨씬 효율적”

김승현 기자
입력 2021.12.20 09:12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20일 “불행하게도 성공한 대통령이 거의 없는데 이 제도(대통령제)는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야만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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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실질적으로 정치가 발전하면 내각제가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본다. 이 정도 수준이면 내각제를 해서 잘 안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윤 후보가 가장 강조하는 게 헌법인데, 헌법 정신에 맞게 내각을 제대로 기능하게 해줘야 한다”며 “그렇게만 되면 대통령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제안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은 당선되고 나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개헌 얘기까지는 제가 대선을 준비하면서 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은 내각제를 좋아하지만 일반 국민은 대통령제를 많이 선호한다”고 했다.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둘러싼 경력 부풀리기 의혹과 재직증명서 위조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윤 후보가 그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했기 때문에 국민이 어느 정도 신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