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 500만원 1분기 선지급…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백화점·마트도 방역패스 의무화 청소년 방역패스 3월부터 시행 무능력한 정부

놀랍다. 이렇게 정권말기에 돈을 퍼줄 생각을 하고 있다니, 표를 사는 건가 싶을 정도로 황당하다. 물론 코로나로 힘든 분들이 많겠지만,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할 따름이다.

 

일부만 주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저 준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실효가 있을까 싶기도 하다. 결국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대출 형식인가보다.

 

그저 공돈을 바라고, 그걸 채워주고 싶어하는 정권 말기의 문재인 정부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500만원 1분기 선지급…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자영업자 손실보상 500만원 1분기 선지급…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입력: 2021.12.31 09:05

수정: 2021.12.31 09:05

 

백화점·마트도 방역패스 의무화

청소년 방역패스 3월부터 시행

 

▲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김부겸 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2.31

 

연합뉴스

 

정부가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에도 손실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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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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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신진호 기자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