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 오차 58조 이상 정부 예측보다 20% 이상 더 걷혔다 31조원 더 걷힌다(지난해 7월)→거기에 19조원 더 걷힌다(지난해 11월)→거기에 8조원 이상 더 걷힌다(올해 1월)

놀라운 정부다. 국민들은 힘들텐데, 정부의 곳같은 짱짱하다니, 이러니, 국민들이 불만이 없을 수가 있나!

 

어떻게든 풀어서 국민들, 백성들 살게 해줘야 하는데, 정부가 부자면 뭐하나? 국민들은 거지같이 살고 있는데 말이다.

 

이런 정부는 불필요한 거 아닌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지, 놀라울 따름이다.

 

정권교체가 답이 될 수 있을까?

 

31조원 더 걷힌다(지난해 7월)→거기에 19조원 더 걷힌다(지난해 11월)→거기에 8조원 이상 더 걷힌다(올해 1월)

 

 

작년 세수 오차 58조 이상. 정부 예측보다 20% 이상 더 걷혔다.

작년 세수 오차 58조 이상. 정부 예측보다 20% 이상 더 걷혔다.
김정훈 기자 정석우 기자
입력 2022.01.13 10:41

31조원 더 걷힌다(지난해 7월)→거기에 19조원 더 걷힌다(지난해 11월)→거기에 8조원 이상 더 걷힌다(올해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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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 수입에 대한 정부 세수 추계가 3차례 바뀌었다. 본예산 대비 20% 넘는 오차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본예산을 짤 때는 282조7000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봤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도합 58조원 이상이 더 들어온다는 뜻이다. 본예산 기준 20% 이상 틀린 예측으로, 본예산 대비 오차율은 1990년(22.5%)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정부는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해 세금이 많이 들어 왔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잘못된 세수 추계로 지지 않아도 될 나라빚을 불어나게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초 정부는 2021년 세수 수입을 282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플러스 성장이 확실했는데도 전년인 2020년보다 국세 수입을 적게 잡았다. 작년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31조6000억원의 초과 세수를 반영해 세입 예산을 314조3000억원으로 고쳤다.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법인세가 늘어나고, 소비가 증가해 부가가치세가 늘어나고, 자산 시장이 커져 양도세와 거래세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작년 11월엔 추경 때 계산했던 것보다 19조원 안팎이 추가될 것 같다고 했다.

11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집계된 13일, 정부는 세 번째로 전망을 고쳐야 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를 보면 11월까지 추경 대비 9조1000억원 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12월에 국세가 9조9000억원 걷혀야 정부가 예상했던 추경 대비 19조원(9조1000억원+9조9000억원) 안팎 세수가 늘 것이라는 기재부의 계산이 맞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재정동향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초과 세수를 묻는 질문에 “12월 세수가 전년 동월의 17조7000억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최소 7조8000억원 이상 더 걷힌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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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추계가 빗나가면 당장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애초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93조5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했다. 제대로 세수 추계를 했다면 줄일 수 있는 빚이다. 하반기라도 세수 추계를 제대로 고쳤다면 방역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적기 지원에 쓸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벗고 있다. 뉴시스

◇11월까지 국세 수입 323조원

기획재정부는 이날 ‘월간 재정 동향 1월호’에서 작년 1~11월 국세 수입이 323조4000억원으로 2020년 1~11월(267조8000억원)보다 55조6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기 회복세와 취업자수 증가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수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와 취업자 수 증가로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등 소득세(106조6000억원)는 1년 전에 비해 20조2000억원 더 걷혔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세수도 각각 1년 전보다 14조7000억원, 6조1000억원 늘었다.

과태료 등 세외수입과 국민연금 운용수익 등 기금수입을 합친 총수입은 523조9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86조1000억원 늘었다. 작년 1~11월 총지출은 546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5조2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에서 뺀 통합재정수지는 22조4000억원 적자로, 1년 전인 2020년 1~11월(63조3000억원 적자)에 비해서는 적자폭이 줄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고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도 77조원으로 1년 전(98조3000억원 적자)보다 축소됐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12월말 중앙정부 채무 잠정치는 939조1000억원으로 1년전(819조2000억원)에 비해 119조9000억원 늘었다. 2차 추경 때 전망한 중앙정부 채무(937조8000억원)을 넘어섰다. 2017년말(627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4년간 빚이 311조7000억원 늘었다. 이전 10년간(2007년말~2017년말) 늘어난 나라빚(338조30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