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휴대폰 비번 강제 해제 반헌법 전체주의 이재명 아이폰 두 대 확보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아 비밀번호 풀지 못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당선무효형 결국 무..

법이란 것이 한정적인 증거물로 범인을 특정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증은 있지만 증거물이 없다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하찮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법 배웠다는 일부는 그걸로 장난 치고 있다. 추잡스러운 과거를 숨기기 위해 아이폰으로 버티고 있고, 이것이 적법하게 내비둔다면, 범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고, 흉악한, 추잡스러운 범죄자는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 있게 놔두는 꼴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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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판결을 받는 사람이 없어야 하겠지만, 반대로 사법부를 헷갈리게 만들고, 법망을 피할 의도로 조작이 가능한 사람이 범죄할 수 있게 놔두는 것은 너무 허접한 대한민국 문재인정부가 아닌가?

 

범죄자는 보호하고,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지만, 정작 선량한 시민은 보호하지 않는....

 

한동훈 “법무부 ‘휴대폰 비번 강제 해제’는 반헌법 전체주의”

한동훈 “법무부 ‘휴대폰 비번 강제 해제’는 반헌법 전체주의”

표태준 기자

입력 2022.01.14 15:54

 

작년 6월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자리에 앉아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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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사법방해죄’ 관련 연구 용역을 최근 마무리한 것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반헌법적 전체주의’라고 14일 비판했다.

 

법무부는 작년 9월 디지털 기기에 대한 암호해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사법방해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최근 완료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1월 추 전 장관이 법무부에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했던 사안의 연장선에서 진행된 연구로 알려졌다.

당시 추 전 장관은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제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검사장은 2020년 6월 중앙지검 ‘채널A 사건’ 수사팀으로부터 아이폰을 압수수색 당했는데, 검찰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추 전 장관이 추진한 ‘사법방해죄’는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상 방어권은 수백년간 많은 사람들이 피흘려 지킨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저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 등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헌법상 방어권을 행사해왔다”고 했다. 이어 “진짜 ‘방지’해야 할 것은 제가 아니라 이런 ‘반헌법적 전체주의’”라고 했다.

 

한 검사장이 언급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담당 공무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친형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이 이 후보의 아이폰 두 대를 확보했는데, 이 후보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결국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다. 이 후보는 이 사건으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