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잔금대출 막혀서 입주 못해요 무려 10명 중 3명 잔금대출 미확보 응답이 34.1%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으로 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결과

얼마나 황당하겠나? 당첨되어 기분 좋아했을텐데, 누가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나? 서민이 현금이 많아서 청약을 하고, 집을 대출로 구입하려고 했겠나? 놀라운 문재인 정부의 은혜로운 혜택으로 말미암아, 국민이 당첨된 입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 아닌가?

 

놀랍다. 집은 남아돌 거다. 집값은 내릴 거다 라고 말은 하는데, 미친 저액을 내놓고 말았으니, 아마도 문재인 정권이 막판에 미친 것이 분명하다. 이젠 하다하다 원전을 사우디에 가서 팔려고 하고 있다. 이건 정말 말이 달라진 건데,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 있겠나 싶다. 추운 겨울에 따뜻한 사우디 사막에 가서 정신을 놓은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어쨌든 불쌍한 당첨자 어떻게 할 건가? 10명 중 3명이면 적지 않다. 그들이 문재인을 믿고 이재명을 찍을 수 있을까? 해결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러다가 다 죽자는 것 아닐까?

 

"잔금대출 막혀서 입주 못해요" 무려 10명 중 3명

"잔금대출 막혀서 입주 못해요" 무려 10명 중 3명

박기람 기자

 

입력 : 2021.11.19 13:41

수정 : 2021.11.19 14:08

 

[땅집고]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지난달 금융권에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이 10명 중 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땅집고] 지난 8월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대출 창구에서 한 시민이 대출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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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인 주택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 아파트 미입주 사유 중 '잔금대출 미확보' 응답이 34.1%에 달했다. 전달(26.7%)과 비교해 7.4%포인트 급등했다. 이는 주택산업연구원이 2017년 6월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월간 단위로 가장 높은 수치다. ‘잔금대출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은 2019년 12월 18.8%, 작년 6월 24.3%, 작년 12월 24.2%, 올 6월 28.8% 등으로 점점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으로 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결과로 풀이된다. 잔금대출은 아파트 등기가 나오기 전에 시공사(시행사) 연대보증이나 후취담보 등을 통해 실시된다. 은행과의 협약도 해야한다.

 

특히 금융당국이 내년 1월부터는 잔금대출도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또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 잔금대출이 포함되면 경우에 따라선 잔금 대출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에 잔금대출을 마련하지 못해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수요자가 더욱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