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자신 종교 내세워 종교갈등 부추기고 국민화합 저해 취임 초 청와대 신부 초청 기도회 특정종교 우대 로마교왕청 가톨릭 주교 특사 파견 정권 말기 캐럴보급 캠페인 논란도

사무실이 마침 광화문 옆 조계사 근처다. 점심에 산책을 나서는데, 건널목에서 한 무리의 스님들을 보게 되었다.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그냥 산책을 갔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이번엔 비구니승분들 한 무리가 조계사 쪽으로 가는 것이었다. 따라가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모인 것으로 보일 정도였다.

 

무슨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아마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두고 '통행세'로 지칭하고, 이를 걷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발언한 것을 두고 불교계가 크게 반발하며 촉발된 것이엇다.

 

어쩌냐, 중요한 시기에 폭망할 수도 있겠다 싶다. 아마도 윤석열이 삽질만 하지 않으면 쉽게 이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재명 보다는 오히려 윤석열에게 쏠리는 기분이다. 이러다가 종교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자신 종교 내세워 종교갈등 부추기고 국민화합 저해 - 법보신문

자신 종교 내세워 종교갈등 부추기고 국민화합 저해
기자명 이병두   입력 2022.01.19 13:17

특별기고 - 종교편향 일관한 문재인 정부

취임 초 청와대에 신부 초청해 기도회 열어…특정종교 우대
로마교왕청에 가톨릭 주교 특사 파견…유례 찾기 어려운 일
해외순방 때마다 성당행…정권 말기 캐럴보급 캠페인 논란도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순방 때마다 가톨릭 성당을 찾아 미사를 보고, 고위 성직자와 환담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종교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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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해방에서부터 1960년 4‧19혁명까지 15년 동안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적산 불하‧군종장교 제도 도입‧공휴일 지정 및 종교방송 허가‧장차관과 장성 등 고위직 임용’ 등에서 기독교에 특혜를 주고 불교와 천도교 등을 탄압하거나 편향된 종교 정책으로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었다. 그 결과 해방 당시 전 인구의 0.5%에 불과하던 개신교 신도가 이승만 정권 말에는 5.8%로 급증하였고, 그 흐름에 탄력이 붙어 1960년대 말에는 주류 종교의 지위로 올라가게 되었다. 아직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의 잘못된 종교관과 태도가 종교판도를 완전히 바꾼 것이다.

그 뒤로도 역대 정권의 종교편향 정책은 끝없이 이어졌다. 특히 김영삼과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대통령이 개인 종교를 앞세우며 숱한 문제를 일으켜 불교계를 비롯한 다른 종교계와 갈등이 깊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공직자 종교편향과 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켜 이를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교육을 상설화하였으며 “대통령이 종교 갈등의 당사자가 되면 안 된다”는 국민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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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보면 김대중‧노무현과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여론을 들끓게 할 정도의 종교편향 사례가 없었다. 그러나 전임 대통령이 탄핵당한 뒤 국민의 기대를 받으며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개인 신앙인 가톨릭만 받드는 ‘독존천주(獨尊天主)’ 정책으로 시종일관하고 있다. 공무로 가는 해외 순방에서도 가는 곳마다 가톨릭성당을 방문하여 고위 성직자와 환담을 가져서 이를 지적하는 여론이 높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런 우려와 비판에 전혀 귀를 기울이는 시늉조차 하지 않고 “나는 내 길을 가겠으니 어느 누구도 뭐라 하지 말라”는 듯이 막무가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신부와 수녀를 청와대로 초청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전임자가 탄핵으로 물러난 상황이라 2017년 5월 초 대통령 선거 직후 대통령직 인수 기간도 없이 곧바로 취임하게 되었는데, 내각 구성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 부부가 가톨릭 신부와 수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축성식(祝聖式)을 하고 그 사진이 공개되었을 때에 “국민들을 위로하고 전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갈라진 민심을 화합으로 이끌어야 할 때에 자신의 책무를 버려두고 개인 신앙이나 챙기냐?”며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정권 초기에 미국‧중국‧러시아‧유럽연합 및 동남아 여러 국가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할 때에 가톨릭 주교를 로마교왕청에 특사로 보내는 것을 보고 ‘문 정권의 종교편향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더 깊어졌다. “문 정권이 특정 종교만을 우대하며 국민화합을 해치는 종교편향을 이어갈 것이다”는 분명한 신호를 전 국민에게 보낸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국민 다수가 가톨릭교도인 국가에서는 로마교왕청에 특사를 파견하는 관례가 있지만, 그 사례를 한국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고 교왕청과 한국 사이에 긴급한 외교 현안이 없는 상황에서 가톨릭 주교를 특사로 파견한 것은 오로지 대통령 개인의 신앙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남북한 관계에서도 자신의 종교에만 특별 배려를 하였다.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을 하러 방북하면서 북한에서 특별한 위치를 인정받고 있는 천도교는 배제한 채 불교‧가톨릭‧개신교‧원불교 대표만 특별수행단에 포함시켜 백두산 탐방 등 공개 일정을 함께하였다. 천도교를 배제한 것만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역사 무지(無知)와 종교편향 시각이 확인되는데, 방북 일정 중 정부가 종교 간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가톨릭에만 특별한 혜택을 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종교계 대표들은 공동 일정만을 함께 하게 하고 가톨릭 인사에게는 따로 북한 가톨릭교협회 회장과 만나 성당 복원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사실이 방북단 가톨릭 대표였던 주교회의 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이 문제에 비판이 제기되자 가톨릭 측에서는 ‘우연히 만난 자리였다’는 식으로 해명하였지만, ‘남북 당국자들의 동의와 합의 없이 북한에서 남북의 고위급 인사들이 우연히 만나 중요한 사안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남쪽에서 기자회견으로 밝힐 수 없음’은 상식이다. 가톨릭 측에서 어떤 식으로 변명을 하든, 정권이 그들에게 특별한 혜택 또는 기회를 준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게 확실하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0월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하면서 교왕청 주최 미사 참석 장면을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K-TV로 전국에 생중계하고, 청와대 홍보수석이 교왕과의 만남을 ‘알현(謁見)’이라고 공식 발표하는 등 개인 종교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대통령이 국격(國格)을 훼손하고 국민화합을 깨뜨린다”는 비판을 받게 하였다. 알현은 ‘신하나 사신이 왕이나 황제 등 지체가 높고 귀한 사람을 찾아가 만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퇴임 후 교왕을 만나서는 엎드려 절을 하든 그것은 개인의 선택으로 이해‧존중하지만 대통령 자격으로 공식 방문한 자리를 알현이라고 표현하면 ‘한국이 로마교왕청의 제후국’이라고 실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은 2021년 5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가톨릭교회 워싱턴 교구장인 추기경을 만나 기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한국 가톨릭의 역할을 치켜세우며 ‘자신이 바라는 것을 정확한 사실이라고 믿는 확증편향’에 가까운 발언을 하였다. 이런 식으로 가톨릭을 제외한 국내의 타 종교인들과 무종교인들을 실망시키면서 종교 갈등을 유발하고 나라 밖으로는 국가 위신을 떨어뜨린 일이 여러 차례였다. 그뿐 아니라 스페인 등 해외순방 때마다 현지 성당을 찾아 추기경이나 주교 등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 “내가 곧 법이고 국가이다”는 식으로 개인과 국가를 혼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다.

한편 역대 정부와 국회에서 처리를 미루어 온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인권위원회가 2021년 11월5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논의를 진행하면서도 이 법 제정을 위해 애써온 불교계는 배제하고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등 기독교 단체만 참석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제20주년 기념식을 명동성당에서 개최하고 그 자리에 대통령이 참석해 직접 인사말을 하여 나라 안과 밖에서 가톨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확실히 자리 잡게 하려고 앞장섰다. 행사를 앞두고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자 인권위 사무총장이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와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했지만 형식에 지나지 않았고 결국 강행한 데에서 보듯이, 대통령과 정권이 국민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톨릭만을 배려하며 챙기는 고집을 확인시켜 주었다.

정권 말기에는 기독탄신일을 앞두고 가톨릭의 제안을 받아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여 저작권료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교회 음악인 캐럴을 전국 카페와 시장 등에서 틀게 하는 캠페인을 펼치기까지 하였다. 이것은 미군정 이래로 기독탄신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전국에 축제분위기를 만들면서 국민들이 감성적으로 기독교에 다가가게 해주었던 방법을 재현한 것으로 국민화합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종교 갈등을 일으킨 것이다. 게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캠페인을 추진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불교계의 정서를 살피지 못해 미안하다”는 보도자료를 내놓아 오히려 전체 국민에게 ‘불교계는 떼를 쓰는 집단’으로 비치게 하는 이미지 조작을 하고 “대통령과 지방자치제 선거를 앞두고 범 기독교계를 단합하게 하고 불교계를 고립시키는 전술을 쓰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부 스스로 만들었다. 어쩌면 이승만 정권이 비구-취처 갈등 상황을 이용하여 불교계를 ‘분쟁 집단’으로 몰아갔던 것보다 더 교묘하다. 집권 여당의 3선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사찰 문화재관람료를 거론하며 여러 차례 막말을 한 것도 발언 당사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성격이 그 바탕에 있다고 봐야 한다.

 

이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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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뜻의 초지일관이라는 말은 좋은 일을 칭찬할 때에 쓰인다. 그러나 나라 안과 밖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톨릭을 우대하는 종교편향 언행을 이어가면서 종교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화합을 해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초지일관은 매우 위험하다. 종교편향과 갈등 상황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문재인 정권은 ‘국민 여론에는 귀를 꽉 막고 자기 고집을 부리는 불통(不通) 집단’이다.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