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선 300만원 주고 뒤에선 1000만원 이자, 포퓰리즘의 실체 민주당 코로나19 극복 신년 추경 연석회의 정부·여당 자영업자 1인당 300만원 지원 14조원 규모 적자 국채 찍겠다

이런 소리를 한다.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라는 생각이, 걱정이 든다고 볼 수 있다. 그래도 굴러갈 수 있나? 나중에 더 많이 뺏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과 우려를 갖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다. 나라가 어떻게 될려고 이러나 하는 걱정을 해결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걱정을 깊게 만드는 것 같다. 문제는 포퓰리즘이 아닐까?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선심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10차례 추경이 국가 부채를 400조원이나 늘렸다

 

[사설] 앞에선 300만원 주고 뒤에선 1000만원 이자, 포퓰리즘의 실체

[사설] 앞에선 300만원 주고 뒤에선 1000만원 이자, 포퓰리즘의 실체
조선일보
입력 2022.01.21 03:22

수정 2022.01.21 14:44

 

유례없는 '1월 추경'과 적자 국채 과다 발행 여파로 시장금리가 연일 급등해 서민층의 이자부담을 키우고 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들에게 300만원씩 지원한다지만, 시장금리 급등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추가로 부담할 이자부담액이 300만원을 훨씬 웃돌 전망이다. 사진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코로나19 극복 신년 추경 연석회의'에서 발언하는 장면./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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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1월 추경’이 취약 계층의 이자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추경을 위해 적자 국채를 대량으로 찍어낼 것이란 소식에 시중금리가 급등, 가뜩이나 과중한 부채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나 저소득층 등이 물어야 할 이자 비용이 더 불어나는 역설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자영업자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겠다며 14조원 규모 적자 국채를 찍겠다는데 이 1월 추경 여파로 국채 3년물 금리가 연일 상승, 연 2.14%대까지 치솟았다. 1년 전보다 1.2%포인트나 오른 것이다. 한국은행이 작년 8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정책 금리를 0.75%포인트 올렸는데, 국채 금리는 이보다 0.5%포인트 더 올랐다.

주택 담보대출, 신용 대출 등 가계가 이용하는 대출 상품 금리가 따라서 크게 오르고 있다. 신용 대출 평균 금리가 지난해 1월 연 3.46%에서 지금은 5%대 초반으로 급등했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이 2억2800만원임을 감안하면 금리 상승으로 연간 이자 부담이 400만원 가까이 늘어나게 됐다. 5년 분할 상환이라면 5년간 1000만원 이상 더 부담해야 한다. 정부 지원금 300만원을 받아봤자 늘어나는 이자의 3분의 1도 안 되는 꼴이다. 주택 담보대출 금리는 연 5%대까지 치솟았다. 1800조원대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는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이자 부담을 연간 18조원 더 떠안아야 한다.

빚내서 선심 쓰는 정책은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 과속 인상은 고용 참사를 촉발해 서민층의 근로소득을 격감시켰다. 주거 약자를 위한다는 임대차 3법은 전세 대란을 촉발하고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늘렸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선심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10차례 추경이 국가 부채를 400조원이나 늘렸다. 가구당 100만원을 뿌리며 생색 냈지만 뒤로는 1800만원씩 빚을 안긴 꼴이 됐다. 경제에 ‘공짜 점심’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