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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논란에 野성일종 잠비아 수도는? 與진성준 그걸 왜? 일부 기업들의 캠페인에 불과 대통령 후보 알아서 뭐하게? 사기꾼 같으니라고 Renewable Energy 100(재생에너지 100) 약자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2. 2. 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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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이없다. 이재명의 얍쌉함에 헛웃음이 나온다. 그걸 안다고, 전문가라고 나불거렸나보다. 사기꾼에 가깝다는 생각밖에 안든다. 어린이들 하는 홀짝으로 어른이 사기 치는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걸로 기를 죽이려고 들고 나왔나 본데... 그야말로 이재명의 본체를 드러내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된다.

 

대통령이 모두 다안다? 얼마나 국정이 어렵겠는가. 이것저것 훈수를 둬봐라, 나라가 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것저것 잘 하라고 독려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텐데, 그걸 본인 손으로 직접 하겠다고 나서면 대통령 뽑은 의미가 없어진다. 아마도 대통령 꿈을 잘못 꾸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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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나무위키)

 

RE100이란 Renewable Energy 100(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국제적 기업간 협약 프로젝트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만을 이용하거나, 사용한 전력만큼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다만 RE100은 본사와 자회사에서 직접 사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청이나 유통을 포함한 제품 생산-이용 전과정에 사용되는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대체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시말해 본사에서 납품받는 부품, 사용하는 재료, 판매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팹리스 기업은 상대적으로 달성이 쉬우며, 공장 없이 사무실만 존재하는 금융 및 컨설팅 업체 등은 더 말할나위 없다. 예컨대 팹리스 기업들이 위탁 생산하는 팹에서 탄소발자국이 발생하더라도 본사(건물)에서 재생에너지 기준을 달성했다면 여전히 RE100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이 기준은 해당 회사의 제품이 친환경 제품이라는 뜻도 아니다. 예컨대 어떤 회사가 내연기관을 판매한다면, 구매자가 그 엔진을 가동할 때마다 엄청난 탄소발자국을 발생시키겠지만, 내연기관 제조공장이 100% 재생에너지로만 가동된다면, RE100 기준이 충족되는 것이다.

 

RE100을 선언하는 기업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거래하는 다른 기업도 RE100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BMW가 자사 전기차에 탑재되는 리튬 이온 전지를 공급하는 삼성SDI에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Apple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협력업체에 참여를 독려하는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자발적 참여 독려라는 본 취지와는 달리 RE100 참여 기업들은 타기업에 참여를 강요하며 이를 거부하면 거래나 협력을 거부하는 압박을 가하고 있고 국내기업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애플의 압박을 받은사례가 있으며 현재 국내기업들도 참여요구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를 새로운 무역장벽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껴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시각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사례들은 국가간 통상 문제이라기 보다는 엄밀히 말해 해당 기업의 갑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RE100는 기업간의 협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어떤 법적 또는 국제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를 타기업에 강제하려는 행동은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형적인 갑질이다.

 

일단 주간경향에 따르면 "2021년에 발간된 KDI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에 RE100에 한국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을 시에 반도체 수출이 앞으로 최대 31%나 하락할 것이고 한국의 수출 전체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고 RE100이 중 장기적으로 제조업 중심인 한국 경제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있어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이 연구가 RE100를 시작한 영국의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 (the Climate Group)이 한국 기업들의 RE100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의도로 의뢰한 것임은 차지하더라도, 이러한 부정적 전망 또한 언급한 일부 기업들의 갑질과 다름없는 행동이 전제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구글이나 애플같은 선도기업들이 이미 RE100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 이슈로 발전한 상태이지만, RE100 자체는 일부가 주장하는 수준의 심각한 사안은 아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RE100 자체는 자발적인 협약이며, 이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이 RE100 기업에 납품하는 것은 RE100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 정부 차원에서 국내 기업들을 위에서 나온 실질적 기업간의 갑질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국가가 국내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할 규모의 문제는 아니다. 설령 RE100 인정 쪽으로 전환하더라도 REC 구매시장의 개설 등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또한 RE100 역시 다방면에서 원자력까지 인정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이며, RE100에 동참하고 있는 구글부터가 재생에너지만 인정하는 RE100보다는 더 현실적으로 원자력까지 포함하는 CF100 계획을 제안한 상태이다.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여러 모로 도움이 되는 계획이지만, RE100을 국제적 캠페인 그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RE100’ 논란에…野성일종 “잠비아 수도는?” 與진성준 “그걸 왜?”

지난 3일 대선 후보 4명의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알이백(RE100)’에 대해 묻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모른다고 답한 것과 관련,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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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논란에…野성일종 “잠비아 수도는?” 與진성준 “그걸 왜?”
입력 | 2022-02-07 14:38:00

사진=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방송화면 캡처

 

지난 3일 대선 후보 4명의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RE100(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에 대해 묻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모른다고 답한 것과 관련,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7일 라디오 방송에서 “윤 후보가 RE100을 모르는 것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본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RE100은 일부 기업들의 캠페인에 불과하다. 그럼 잠비아 수도는 아시느냐”고 맞받아쳤다.

두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RE100에 대한 주제가 나오자 이런 대화를 나눴다.

 

성 의원은 이 후보가 TV토론회에서 RE100을 아느냐고 질문한 것이 잘못됐다며 “RE100은 신재생에너지를 기업의 공장에서 돌리거나 할 때 이 신재생에너지를 100% 쓰자는 개념인데 우리나라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국가의 팔러시(정책)도 아니고 기업들이 캠페인으로 얘기하는 걸 가져다 질문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이에 진 의원이 “논점에서 벗어난 말씀을 하신다”고 지적하자 성 의원은 “(진 의원은) 잠비아 수도를 아냐고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느냐. 그거와 똑같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애플이나 구글 등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RE100을 선언하고 나섰다”며 “자발적인 캠페인이지만 당장 그들 세계 대기업들에게 납품하는 것에 차질이 올 것이다. 자발적인 캠페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무역이나 수출의 큰 장벽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문제나 수출 문제, 경제 문제를 고민한다면 당연히 RE100을 중요한 현안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두 사람의 논쟁을 지켜보던 진행자는 “성 의원님과 진 의원님이 이 문제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다”며 “우리 정치인들이 그래도 환경 문제나 이런 에너지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다행”이라고 중재했다.

 

 

그러나 진 의원은 “윤 후보는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고, 성 의원은 “왜 인신공격을 하냐”며 재차 “잠비아 수도 뭐예요. 잠비아 수도”라고 물었다. 진 의원은 “그걸 왜 알아야 하느냐?”며 “RE100을 모르는 것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본이 없다는 거다. 그 단어를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지상파 방송3사 공동주최로 열린 3·9대선 첫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지난 3일 대선 후보 4자 TV토론에서 이 후보가 윤 후보에게 “RE100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고 묻자 윤 후보는 “RE100이 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대선 후보가 RE100을 모른다는 것은 충격”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박민영 청년보좌역은 “대선이 객관식 암기왕 뽑는 자리인 줄 아시냐”고 지적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대통령 후보면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반응과 “국민들도 모르는 그린 에너지 용어에 왜 저리 집착하느냐”는 반응 등 여러 의견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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