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빚 탕감” 충격 공약 내놓았는데 관심도 못 끄는 까닭 언론도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실현 가능성 자체가 희박한 데다 그동안 이 후보의 말이 자주 바뀌어 신뢰를 잃었기 때문

뻔해보리는 충격적인 말을 해도 이젠 믿지 못한다. 관심도 끌지 못한다. 대통령이 되지 못할 사람이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 게다가 이미 문재인정부에서 한 걸 봐오지 않았나? 그러니 쉽게 넘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혼을 팔아서 갈아 넣고 선거운동에 뛰어든 모양인데, 그렇게 해봐야 결론은 예상대로일 것이다. 이재명이 걱정한 대로 감옥행 확정이지 않을까?

 

 

희한한 것은 이 후보가 이런 충격적 공약을 발표했는데도 아무런 주목을 못 받는다는 것이다. 언론도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실현 가능성 자체가 희박한 데다 그동안 이 후보의 말이 자주 바뀌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설] 李 “빚 탕감” 충격 공약 내놓았는데 관심도 못 끄는 까닭

[사설] 李 “빚 탕감” 충격 공약 내놓았는데 관심도 못 끄는 까닭

조선일보

입력 2022.02.19 03: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7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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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을 세금으로 탕감해주겠다는 놀라운 공약을 내놓았다. “신용 대사면을 통해 빚진 부분을 국가가 인수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가 말한 빚 탕감을 하려면 엄청난 세금이 든다. 코로나 이후만 따져도 150조원에 달한다. 이 후보 말대로 자영업 손실을 다 보전하려면 또 40조~50조원이 든다. 이를 다 세금으로 메워주려면 한 해 예산의 30%가 넘는 200조원이 필요하다. 이를 빚 내서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단번에 60%에 근접하게 된다.

설사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고 해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불가피하게 빚을 졌는데 왜 일부만 빚 탕감을 해주느냐는 것이다. 뭐라고 답할 수 있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폭등, 전·월세 폭등으로 빚을 진 시민들은 어떻게 할 건가. 이 후보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공약을 내놓은 건가.

 

과거 정부도 IMF 사태로 파산한 신용불량자들 구제를 위해 몇 차례 빚 탕감 조치를 한 일이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은 많아야 10만명 정도였고 조건도 까다로웠다. 전체 취업자의 20%에 달하는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국민 세금으로 빚 탕감을 해준다는 막무가내식 대책을 한 정부는 없었다.

희한한 것은 이 후보가 이런 충격적 공약을 발표했는데도 아무런 주목을 못 받는다는 것이다. 언론도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실현 가능성 자체가 희박한 데다 그동안 이 후보의 말이 자주 바뀌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기본 소득 등을 밀어붙이다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했다. 음식점 총량제, 주 4일 근무제 등도 꺼냈다가 “한때 그런 고민을 했었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과거 부동산 불로소득 100% 환수를 주장했던 그가 지금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물론 종부세까지 고치겠다고 한다. 어떤 충격적 공약을 내놔도 눈길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