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보 손 뗀 국정원, ‘정보비’는 5년째 지급 중 정보기관의 도덕적 해이 직책에 따라 9급 월 30만원 1~2급 본부 국장·지부장 많게는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문재인 정부에서 도대체 무슨 정부인지 황당하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국정원이 국내정보 수집기능을 폐지는 했지만, 아마도 현정부를 위해 계속 활동 한 것이 틀림 없다고 본다.

 

국정원에 일을 시켰으니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았겠나! 눈가리고 아웅하는 현장을 국민들은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는 거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했다는 현 정부에서도 이 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정보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단독] 국내 정보 손 뗀 국정원, ‘정보비’는 5년째 지급 중

 

[단독] 국내 정보 손 뗀 국정원, ‘정보비’는 5년째 지급 중

김은중 기자

입력 2022.02.23 05:00

 

국가정보원이 매달 초 전 직원에게 최대 200만원 상당의 ‘정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 돈은 과거 국내외 정보 수집 등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됐다. 그러나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한 이후에도 이 돈을 지급해왔고, 월초에 지급한다는 뜻으로 직원들은 ‘월초비(月初費)’라고 부른다.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했다는 현 정부에서도 이 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정보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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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2021년도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며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정원은 매달 1일 전 직원에게 월초비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달 19일 들어오는 기본 급여와는 별도다. 세금도 떼지 않는다. 직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9급 공무원이 월 30만원을 수령하고, 1~2급에 해당하는 본부 국장·지부장의 경우 많게는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초비는 정보 부서뿐 아니라 방호·운전·시설·전기 등 비(非)정보부서 직원들에게도 지급된다고 한다. 전직 국정원 관계자는 “매달 1일이면 내곡동 국정원 안에 있는 시중은행 현금인출기(ATM) 앞에 돈을 입금하려는 직원들로 긴 줄이 들어선다”고 했다.

 

국정원이 월초비를 지급하는 목적에는 활동 지원, 신변 위험에 대한 보상 등과 함께 ‘정보 수집’ 명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정보 수집 요원뿐 아니라 모든 직원이 국정원의 눈과 귀가 되어 곳곳을 다니며 수집한 정보를 취합·정리해 보고하라’는 취지다. 월초비를 받은 직원들은 월 1회 이른바 ‘내근자 첩보’라 불리는 보고서를 작성했고, 영수증 등을 첨부해 용처(用處)를 보고했다고 한다. 청와대나 국회 정보위에 보고될 만한 우수 정보에 대해서는 상여금 형식의 ‘정보 가산’도 이뤄졌다고 한다. 다만 지금은 내근자 첩보를 작성하지 않고 영수증 제출 의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당 내지는 월급의 일부로 월초비 성격이 ‘변질’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권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를 공약했었다. 이 때문에 현 정권 출범 후 국정원은 월초비 지급을 계속할지, 지급 방식은 어떻게 할지를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6월 현 정부 초대 국정원장에 취임한 서훈(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원장은 당시 ‘어떤 명목으로 월초비를 계속 지급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내라’는 취지의 공문을 일부 부서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학 교육비’ 같은 아이디어를 낸 직원도 있었지만 이후 논의에 진척이 없었다. 이 사안에 밝은 한 인사는 “관련 공문에 ‘보안주의’란 표시가 붙어 있을 정도로 외부 시선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며 “직원 반발을 의식해 논의가 흐지부지된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을 담당해온 2차장 산하 일부 국과 지방 지부를 일괄 폐지했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른 것으로 당시 국정원은 국회에 “이제 국정원에 ‘국내’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이 없어졌음에도 월초비는 5년째 계속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예산 상당 부분을 비공개 처리하는 정보기관의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원 정보 부서 직원들은 월초비 말고도 ‘정보사업비’라는 이름의 수당을 별도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법의 예산 내역 공개 금지 규정에 따라 세부 내역 공개와 추가 설명이 어렵다”며 “국회 정보위 심사를 받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정원은 법에 규정된 직무(국외·북한·방첩·산업정보 유출 등에 관한 정보 수집·작성·배포) 수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국내 정보 수집과 관련된 조직·인력이 국정원에는 존재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예산 편성·집행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