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합참으로 합참은 남태령으로 용산 어떻게 바뀌나? 합참, 연합사와 함께 쓰도록 만들어져서 여유 공간 있다 합참은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전 국방부 구내 개방해 공원화

새로운 정부가 5년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5년, 10년, 20년을 보장받느냐 마느냐 판단될 것이라 본다. 기대감이 없었는데, 잘한다? 그러면 더 애착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에는 기대가 있었다. 이왕 된 대통령이라면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런데, 여러가지 상황, 정황상 세상을 바꾸기에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사실 실패한 정부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한 것은 별로 없고, 북 치고, 장구 치기만 했던 것 같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차기 정부, 윤석열 정부는 뭔가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 북쪽에 치우친 문재인 정부보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정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용산 어떻게 바뀌나?

 

 

국방부가 합참, 합참은 남태령…용산 어떻게 바뀌나?

文→尹 정권교체

국방부가 합참으로, 합참은 남태령으로…용산 어떻게 바뀌나?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2022-03-20 12:59

 

윤석열 "합참, 연합사와 함께 쓰도록 만들어져서 여유 공간 있다"

"합참은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전…국방부 구내 개방해 공원화"

"안보태세에 전혀 지장 없게 효율적으로 이전"

"한남동 공관서 출퇴근…3~5분 소요, 시민 불편 크게 없을 것"

"이전 비용 496억 예비비 신청"

인수위 "일정 범위는 집회시위 금지, P73 비행금지구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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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개한 조감도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대통령실 이전은 현 국방부 청사에 입주한 국방부를 바로 옆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옮기고, 합참은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계획 조감도를 공개하며 "합참은 한미연합사령부와 함께 쓰기로 만들어져서 여유 공간이 있고, 구내 안에도 여러 부속 건물들이 있어서 옮겨가면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방부와 합참 구역 바깥에 미군기지가 있는데, 작전기지라기보단 주거공간이나 야구장, 가족공원과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었다. 해당 부분을 올해 6월 전에 전부 반환하게 돼 있다"며 "이를 시민공원으로 전부 개방하고 국방부 구내 구역도 개방을 해서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사 최소한의 범위 내에만, 백악관처럼 낮은 담을 설치하고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할 생각이다"고 했다.

 

그는 이전으로 인한 지휘체계 혼란 우려에 대해 "합참 청사는 한미연합작전을 고려해서 연합사가 용산에 있어서 들어온 것이지, 원래는 관악산 지휘소(수방사 B-1 벙커)에 있어야 전평시 원활한 작전지시가 가능하게 돼 있다"며 "군 주요시설을 옮긴다고 해서 안보 공백이 생긴다고 하면, 그렇게 볼 일은 아니고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전을 완료해서 안보태세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공관은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정부 공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이에 대해 "(출퇴근) 루트가 여러 개 있지만 교통 통제하고 들어오는데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면 시민 불편은 크게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이전 비용에 대해 윤 당선인은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이 지나치게 과장됐다며 부인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에서 보고를 받은 결과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이전하는 데 118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대통령비서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 리모델링과 경호용 방탄창 등 222억원, 경호처 이전 비용은 99억 9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이 25억원 정도로, 496억원 예비비를 신청할 예정이다"고 했다.

 

근처 집회시위로 인한 지적이 나오자 경호처장으로 유력하다고 전해지는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퇴역 육군중장)은 "공원 지역은 모든 국민의 편안한 휴식처와 안식처가 돼야 하기에 시위는 자제돼야 하고, 경호 차원에서 일정 범위는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현행법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추가로 낸 설명자료에서 "국방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은 없으며, 인근 지역에 추가 규제도 하지 않겠다"며 "현 P73 비행금지구역도 드론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거리를 고려해 반경 2해리(3.7km)로 축소하고, 한강 이남 기존 비행항로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강북은 비행금지구역이 기존보다 절반 이상 축소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