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감사 좌천된 감사원 국장 인수위 합류 윤석열 : 184명 역대 인수위 규모 이명박 : 183명 노무현 : 246명 박근혜 : 150명 문재인 : 121명

수많은 인수위가 만들어졌고,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역대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해당 정부의 고위직 관료로 임명되면서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받아 왔다고 하지만, 그만큼 잘 해낼 수 있는 인사들이 발탁되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역대 인수위 규모

이명박 : 183명

노무현 : 246명

박근혜 : 150명

문재인 : 121명

윤석열 : 184명

 

인수위 규모야, 일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뭐라 말할 건 아닌 것 같다. 얼마나 내용적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만들어지는 역사의 시작을 잘 해주기를 바랄 따름이다.

 

‘탈원전 감사’로 좌천된 감사원 국장, 인수위 합류

‘탈원전 감사’로 좌천된 감사원 국장, 인수위 합류

김승재 기자 표태준 기자

입력 2022.03.21 03:34

 

유병호 국장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감사를 주도하다 좌천된 감사원 유병호 국장이 2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당초 탈원전에 대해 미온적인 감사를 했다고 평가받은 A 국장을 전문위원으로 추천했었다. 이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자 인수위는 A 국장의 파견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 자리에 유 국장을 발탁한 것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대검찰청 중간간부로서 윤 당선인을 보좌했던 검사들도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파견됐다. 인수위는 이날 분과별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인선 등 총 184명 규모의 인수위 구성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르면 오는 23일부터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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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감사원 유병호 국장이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전문위원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유 국장은 2020년 4월 공공기관감사국장에 임명돼 당시 난항에 빠졌던 월성 1호기 감사를 전임자에게 넘겨받아 그해 10월 산업부 담당 국장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일부 산업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문서 삭제 등 증거인멸 혐의 등과 관련된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유 국장은 올 초 감사 부서에서 배제돼 연구직인 감사연구원장으로 인사 조치됐는데, 감사원 안팎에서는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원칙대로 감사해 보복성 인사를 당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인수위 관계자는 “유 국장의 인수위 합류는 원칙대로 일하는 공무원을 중용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또한 이날 박기동 원주지청장과 전무곤 안산지청 차장검사를 정무사법행정 분과 전문위원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청장은 2019년 대검 정책기획과에 파견됐고, 검찰개혁추진2팀장을 맡았다. 이후 그는 2020년 8월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으로 임명됐다. 전 차장도 2020년 8월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 발령받아 윤 당시 총장을 보좌했다. 그는 대검 정책기획과장 직전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으로 일했다.

 

 

인수위는 이날 전문위원 76명과 실무위원 73명 인선을 마치면서 총 184명의 인수위 구성을 마쳤다. 인수위 규모는 ‘이명박 인수위’(183명) 때와 비슷하게 꾸려졌다. ‘노무현 인수위’는 246명, ‘박근혜 인수위’는 150여 명이었다. 인수위는 이르면 오는 23일부터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해왔던 핵심 사업에 대해 재평가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탈원전과 부동산 정책 등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와 세부 사안에 대해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이에 대한 보완, 폐지, 지속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업무 보고를 마치는 대로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여성가족부 폐지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대선 공약인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 등이 정부 조직 개편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안 위원장은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전환하겠다고 했고,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한 만큼 양측이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산업부에 있는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옮기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거대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초대 내각은 현행 정부 조직에 맞춰 인선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21일 오후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코로나 방역과 피해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피해 회복이나 민생 사안도 많은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사실상 당선인 1호 공약처럼 추진돼 비판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코로나 손실 보상과 시급한 민생 문제는 저도 인수위에 많은 주문을 해놓았기 때문에 별개”라며 “인수위에서 최우선으로 민생 문제를 다룰 것이기 때문에 뭐가 앞이냐 뒤냐 보기엔 어렵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