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 앞두고 ‘노정희 수호’ 나선 민주당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사퇴 요구는 중앙선관위 업무를 마비시키는 처사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 주장

조국도 수호하고, 노정희도 수호를 하는 민주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대선 때도 이상하단 생각을 했는데, 공정하게, 문제없이 잘 했다면 국민의힘이 과하다는 생각을 했을텐데, 이건 좀 이상한 것 같다.

 

공정이라고 했던 문재인정부를 믿지 못하는 부분이다. 누군가에게는 애매한 기분을 줬는데, 그걸 해소하면 이해해줄 수 있다. 그렇지만 해소되지 않은 불신을 해소하라고 하는 것에 동의한다.

 

6월 지방선거 앞두고 ‘노정희 수호’ 나선 민주당

6월 지방선거 앞두고 ‘노정희 수호’ 나선 민주당

박상기 기자

입력 2022.03.21 03: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19일 성명서를 내고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사퇴 요구는 중앙선관위 업무를 마비시키는 처사”라며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를 ‘노정희 체제’로 치르기로 결론 내고 정치권 안팎의 사퇴 요구 방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 전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2022.3.8/뉴스1

728x90

민주당은 성명서에서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며 “현재 선관위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려는 시도들이 있고, 위원장 사퇴를 포함한 선관위 전체를 흔들고 있다”고 했다. 지난 대선 사전투표 관리 부실 책임에 대한 국민의힘과 대한변협의 사퇴 요구, 선관위 내부에서까지 나온 노 위원장에 대한 거취 표명 요구를 ‘흔들기’로 규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노 위원장은 선거 부실 관리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신속하게 선관위를 재정비해 지방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1일 소집하려던 국회 행안위 회의도 열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노 위원장에게 ‘사퇴하지 마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신뢰를 잃은 위원장이 지방선거를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21일 국회에서 민주당과 노 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의원들이 성명서까지 내며 ‘노정희 지키기’에 나선 이유로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 관리 문제를 들고 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박재호 의원은 20일 본지 통화에서 “이미 사무총장이 공석인데 위원장까지 물러나면 지방선거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며 “위원장 사퇴 요구는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유리한 구도로 끌고 가기 위해 친여(親與) 성향인 노 위원장 사퇴를 막는다고 의심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2020년엔 이재명 전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낼 때 주심을 맡았다.

 

노 위원장 거취가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선관위 내부도 뒤숭숭한 상태다. 선관위 직원들이 이용하는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는 노 위원장의 사퇴에 대한 찬반 주장 글이 잇따라 올라오며 조직이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지난 대선 사전 투표에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소쿠리 투표함’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노 위원장이 사전 투표 당일 선관위에 출근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당시 민주당의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어디가 고장 났느냐”며 “민주주의 국가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노 위원장을 비판했다. 선관위 내부에서도 전국 시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 소속 상임위원 15명이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노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 선관위 상임위원들이 단체로 입장을 낸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대한변협도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이자 국민 주권의 초석인 선거에서 부실과 혼란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지극히 엄중한 사태로,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노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은 노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해당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노 위원장은 지난 17일 선관위 전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과 선관위원 회의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6·1 지방선거를 흔들림 없이 준비하겠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했다. 선관위 사무처를 총괄하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전날(16일)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지만 노 위원장 자신은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노 위원장은 대신 18일 선거 부실 관리 책임을 물어 담당 실·국장을 교체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