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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웹사이트 184억 급등 폐지 논란 여가부 거대 예산 논란 2022년 웹사이트 구축·운영·관리에 179억, 개인정보·보안에 5억원= 슈퍼 예산 논란 민주당 자금책? 댓글부대 양성?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2. 3. 2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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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뭔지, 잘못 본건지 놀라울 따름이다. 여가부는 누군가의 정치자금 마련을 위해 홈페이지를 만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이 모를 다른 활동을 한 것인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 사이버 부대라도 창설한 것인가? 아니면 비용을 비교해서 결정하지 않고 말 잘듣는 업체에 몰아준 것 아닌지도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

 

공수처는 이런 걸 잡아냈어야 했다. 정부는 이런 기구들의 예산을 감시하고, 조정하고, 살림의 도둑을 잡거나 예방했어야 옳다.

 

그런데 엉터리같은 돈이, 세금이, 국민들의 혈세가 잘못 사용된다면 그건, 정말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댓글부대 양성 기관이었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뭔 놈의 웹사이트가 184억이나 하냐?… '폐지 논란' 여가부, 거대 예산 논란

'폐지' 논란에 휩싸인 여성가족부가 올해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예산으로 약 180억원을 편성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여가부, '정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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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놈의 웹사이트가 184억이나 하냐?… '폐지 논란' 여가부, 거대 예산 논란

2022년 웹사이트 구축·운영·관리에 179억, 개인정보·보안에 5억원= 슈퍼 예산 논란

2019~2021년엔 관련 예산 30억→ 2022년 180억 급등… 1억~4억 타부처 예산과 대비

"말이 되냐" "180억은 진짜 수상한데?" "웹사이트에 어떻게 180억을 씀?" 와글와글

여가부 "통합 웹사이트 구축에 16개 사이트… 사업 내용 자세하게 안써서 오해한 듯"

 

이지성 기자

입력 2022-03-21 15:06

수정 2022-03-21 17:28

 

▲ 여성가족부가 지난 1월 공개한 '2022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자료의 일부.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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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논란에 휩싸인 여성가족부가 올해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예산으로 약 180억원을 편성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가부, '정보화 추진'사업 예산에 184억원 편성

 

여가부가 지난 1월 공개한 '2022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에 따르면, 여가부는 '여성가족부 정보화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총 184억6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유지관리'에 179억3800만원,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강화'에 5억2400만원이 쓰인다.

 

여가부는 그러면서 사업목적으로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안정적 운영 및 정책 수혜자(여성·청소년·가족 등) 대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 등"이라며 "정보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강화"라고 제시했다.

 

여가부의 정보화 추진사업은 2002년부터 시행됐다. 최근 관련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유지관리에는 ▲2019년 36억3500만원 ▲2020년 33억1500만원 ▲2021년 35억1200만원이 편성됐다.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강화에는 ▲2019년 2억3500만원 ▲2020년 4억5000만원 ▲2021년 3억6800만원이 쓰였다.

여가부가 지난 3년 동안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예산으로 35억원가량을 썼지만, 올해에는 그 다섯 배를 웃도는 약 180억원을 편성한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말이 되냐" "180억은 진짜 수상한데?" "웹사이트에 어떻게 하면 180억을 씀?"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21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웹사이트 유지관리 비용을 묻는 질문에 "약 4억원 정도"라고 대답했다. 또 다른 부처 관계자는 "운영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해서 1억60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여가부 "단순 홈페이지 관리 비용 아냐"

 

그러나 여가부 측은 웹사이트 관련 예산이 "단순 홈페이지 관리 비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통합 웹사이트 구축 안에 들어가는 사이트가 16개 정도 되고, 각 사업에 들어가는 프로그램과 시스템들이 있다"며 "공식적인 정보화사업은 10개 정도가 된다. 아이 돌봄 플랫폼 구축에만 82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예산이 급증한 배경으로는 아이 돌봄 통합구축 시스템과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들 사업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비용이 예산에 포함돼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세부적으로 사업 내용을 안 써서 사람들이 오해한 것 같다"며 "이 예산은 기술적인 자료를 제시해야만 편성되는 것이다.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하는 방식의 예산 편성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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