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업부 이어 한전 자회사 4곳 압수수색 탈원전 블랙리스트 3년 만에 수사 본격화25일 산업부 28일 자회사 4곳 전격 압수수색 4곳 사장 일괄 사표 수리 의혿 2019년 野 검찰 고발

정권이 교체되면서, 그간 그냥 덮고 넘어갈 일들이 까발려지고, 검찰의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만일 정권교체가 없었다면, 그냥 덮고 넘어갔을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검찰의 수사도 문제고, 정치가 검찰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 생각한다.

 

정권이 교체되는 걸 5년마다 해야 하는 이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지 않으면 정부에 도둑놈, 사기꾼들이 미어터져서 나라가 거지꼴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정경유착에 깡패까지 끼어들어 재밌게 만든 홍콩 영화가 생각난다.

 

[단독]검찰 탈원전 인사비리 의혹으로 산업부 압수수색 착수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2022-03-25 12:05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은 25일 탈원전 정책을 위한 인사 비위 혐의와 관련해 산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원전 관련 공기업에서 특정 인사들이 퇴출되는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728x90

검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산업부에 보내 원전 관련 부서에서 서류와 디지털 자료 등을 압수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9년 1월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이 한국전력 산하 발전소 4곳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했다"며 백운규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단독]검찰 탈원전 인사비리 의혹으로 산업부 압수수색 착수

 

 

검찰이 지난주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28일 한국전력 자회사 4곳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른바 '탈원전 블랙리스트' 수사가 3년 만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을 대상으로 압수수색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 자회사 사무실에서 서류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에는 산업부 내 인사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인 탈원전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산업부 국장이 한국전력 산하 발전소 4곳의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등 일괄사표를 제출하게 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남동발전·남부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소 사장의 사표가 2017년 9월20일 일괄 수리됐다며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과 이인호 전 산업부차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남부·중부발전소 전 사장은 임기가 1년4개월, 서부·남동발전소 전 사장은 2년2개월의 임기가 남았던 때였다. 

동부지검은 같은 해 5월 남동발전 전 사장 장재원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한전 4개 발전 자회사 전 사장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후 약 3년 만에 산업부에 이어 관련 자회사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셈이다.

 

검찰은 지난 1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직권남용 등의 법리를 산업부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관련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