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2년 만에 무혐의 추미애 증거 차고 넘친다 유죄단정 발언 새삼 주목 혐의 벗은 한동훈 입장문서 추 전 장관 언급 2020년 수사지휘권 발동 추·윤 갈등 정점 공소장서 빠져

정작 당사자는, 억울한 건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여론이 움직일 때 황당하고 억하고 답답할 것이다. 세상이 짜고 치는 듯한 사기 고스톱 판으로 바뀌고 있고, 그들이 한놈만 조지려는 걸 뻔히 보고 있는 심정은 어땠을까? 정권교체가 없었다면 해결되지도 않을 상황으로 유지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황당했을 것이다.

 

다행이라고나 할까! 정권은 교체됐고, 무혐의 판정을 받게 된다. 정권교체가 안됐다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된다. 두렵다. 정권 교체가 이뤄낸 결과는 너무 다행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추미애에게 다시 물어보라! 증거가 차고 넘치는지... 아마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법무부장관이 정치적이지 않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나? 저런 법무부장관을 품은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재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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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2년 만에 무혐의...秋 "증거 차고 넘친다" 유죄단정 발언 새삼 주목

 

기사등록 2022/04/06 19:46:20

최종수정 2022/04/06 19:55:41

 

 

혐의 벗은 한동훈, 입장문서 추 전 장관 언급

2020년 수사지휘권 발동…'추·윤 갈등' 정점

"증거 차고 넘친다" 했지만 공소장서 빠져

한동훈, 비수사 부서 벗어나 중앙지검 오나

 

[과천·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2020년 10월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검찰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2020.12.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이른바 '추·윤 갈등'의 시작점이자 정점으로 언급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채널A 사건'이 불거지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충돌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2년여 만에 '한동훈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 되면서, 추 전 장관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발언했던 내용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한 검사장은 6일 '채널A 사건'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가 자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2년만의 무혐의 결정 관련하여 말씀드림'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여기서 한 검사장은 "법무부 장관 추미애·박범계의 피의사실 공표와 불법 수사상황 공개 및 마구잡이 수사지휘권 남발 등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한 검사장이 언급한 '수사지휘권'은 추 전 장관이 2020년 7월 발동했던 수사지휘권을 가리킨다.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발동한 수사지휘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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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무부는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라는 공문을 추 장관 명의로 윤 총장에게 보냈다. 윤 총장이 소집하기로 한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팀이 향후 관련 수사에서 윤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었다. 이 사건 수사지휘권을 현재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갖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윤 총장을 겨냥해 '검찰총장' 배제 지휘를 내렸기 때문이다.

 

추 전 장관은 당시 해당 사건을 '검·언 유착'이라고 규정하며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말까지 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먼저 '유죄 결정'을 해버리는 듯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같은해 8월5일 검찰은 채널A 기자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하면서 '검언유착'에서 '검'을 빼고 기소했다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난 1월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2.01.27. 20hwan@newsis.com

 

또 채널A 기자가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한 검사장도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이 마무리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검찰은 이제까지 처분을 미뤘다. 한 검사장의 아이폰 비밀번호는 결국 풀지 못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려다 일보 후퇴하기도 했다.

 

이번 한 검사장 무혐의 결정으로 '추·윤 갈등'의 결과가 윤 당선인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로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날 처분으로 '피의자' 신분을 벗으면서 윤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인 한 검사장은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2년여간 '비수사' 부서에 있었던 한 검사장에 대한 차기 인사도 법조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채널A 사건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12번 보고한 끝에 이날 이 지검장의 무혐의 결재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한동훈 2년 만에 무혐의...秋 "증거 차고 넘친다" 유죄단정 발언 새삼 주목